경기도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 ‘종량제 봉투 품귀..

[국회의정저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파주시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 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 손 의원이 지역 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손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 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손 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비상 대책을 제안했다.첫째, 일반 가정을 위한 대체 배출 방안 마련이다.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고 필요 시 일반 비닐봉투 사용 허용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둘째, 데이터 기반 유통망 구축이다.읍면동 행정망을 활용해 판매소 재고를 전수 조사하고 재고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핀셋형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판매소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셋째, 공식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이다.현재 매장별로 상이한 판매 기준으로 시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파주시 차원의 공식 구매 기준을 마련해 전 판매소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국회의정저널]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연설했다.이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실제로 금촌1 2 3동 인구는 2021년 8만 2914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7만 5802명으로 7천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금촌역 인근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첫째, 광역교통망 확충이다.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성 보완과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전철 통일로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둘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다.금촌역 일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고층 건물 및 상업 업무시설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반상업지역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개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셋째, 장기 방치된 협신주택 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설치다.10년 이상 방치된 금촌3동 협신주택은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을 활용해 정비를 추진하고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넷째, 상가 밀집지역 주차 단속 완화다.금촌로타리 및 문화로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 야간 및 휴일 주차 단속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2026년 제1회 추경 2조 4,202억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3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603억원 증가한 총 2조 4202억원 규모다.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6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이다.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꾀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체감도 높은 경기 회복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에 30억원,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13억원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시민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70억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32억원 문산보건지소 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27억원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48억원을 확보해 복지 보건 체육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한편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안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민생 안정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거점’ 조성 위해 맞손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4월 3일 시청 회룡홀에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발맞춰,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미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 체계 마련 국가 전략사업 유치 및 바이오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한다.시는 지 학 병 협력체계를 토대로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해, 자족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최근 대웅개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우수한 바이오 기업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의정부성모병원의 의료 임상 역량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사업화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며 디자인 미디어 콘텐츠 인공지능 바이오 메디컬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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