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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을 상대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의 전면 폐지와 관련된 행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290억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일자리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사업설명회 이후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주민 반발이 지속됐고 결국 성남시는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박 의원은 “방재 기능 약화, 환경 훼손, 교통 혼잡 등 사업의 안전성과 입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제기됐음에도,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고 지적했다.이어 “공모사업 선정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을 철회한 것은 국비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고 비판했다.특히 기존 삼평동 669번지 공영주차장 사업 취소로 약 4억원 규모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용역비가 투입되는 등 재정 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박경희 의원은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사업이 결국 폐지와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며 “이와 같은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와부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남양주YWCA 창립3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현택 의원과 김상수 부시장, 하행여 남양주YWCA 회장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시상 △남양주YWCA 30년의 이야기 발표 △남양주 여성회 이야기 발표 △축하공연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곁을 지키며 성평등, 환경, 청소년 활동에 꾸준히 힘써오신 남양주YWCA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존중받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 늘 함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1996년 7월에 설립된 (사)남양주YWCA는 500여명의 회원이 성평등, 환경,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주엽1동은 지난 7일 ‘봄맞이 초화 식재’행사를 진행했다.주엽1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5여명이 초화식재 행사에 참여했다.이번 초화 식재는 겨울철 침체된 도심 분위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주민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식재는 주엽1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및 후문 강선초등학교 정문 우측부터 울타리 끝 구간 주엽초등학교 후문 발산중학교 후문 일원 등 총 4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약 31 규모에 봄꽃을 식재했다.특히 이번 식재에는 페튜니아를 중심으로 빨강, 보라, 분홍,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의 초화를 식재해 화사하고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했다.해당 초화는 개화 기간이 길고 색감이 뛰어나 도심 경관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황희숙 주민자치회장은 “시간을 내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꽃내음 가득한 아름답고 화사한 주엽1동을 주민들께 보여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이용복 주엽1동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주민들에게 봄기운을 전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마을 자투리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초화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리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4월 7일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위생 관리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리시 약사회로부터 구충제 400개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보건의 날’을 맞아 성장기 아동에게 발생하기 쉬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고 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리시 약사회는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구충제 전달 역시 아동들의 기초 건강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박미경 구리시 약사회장은 “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구리시 관계자는 “매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주신 구리시 약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구충제를 드림스타트 가정에 소중히 전달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 원평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이번 행사는 봄철 입맛을 돋우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부녀회 회원 15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정성껏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했다.회원들의 따뜻한 손길로 완성된 밑반찬은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됐다.심기숙 원평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든 반찬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원평동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재신 원평동장은 “바쁜 일상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봉사에 동참하신 원평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수해 예방시설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내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내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포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지난해 7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내촌면 일원을 대상지로 신청해 총사업비 129억원을 확보했다.내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피해지역의 수해 예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종합정비형 사업이다.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정비사업은 재해 위험성이 높은 폐축사와 공공시설을 철거하는 기반정비 사업으로 내리와 신팔리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재생사업은 수해 예방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인프라 개선, 아이누리돌봄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주요 내용으로는 무동력 홍수방어벽 설치, 실외 체육시설 조성, 내촌주민활성화센터 조성 등이 포함된다.포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이겨내신 내촌면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포천시는 2026년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시행계획 수립과 본격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지난 4월 7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시흥인생학교’첫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 생애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시흥인생학교’는 시흥시 중장년 인구가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획된 중장년 특화 평생학습 사업이다.시는 은퇴 전후 인생 전환기를 맞은 시민들이 건강, 관계, 여가, 일 기술, 재정, 자아성찰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형 인생 설계 프로그램이다.7일 열린 첫 강의에는 27명이 참여했으며 강의는 ‘깜빡하는 건망증부터 치매 초기 신호까지: 내 두뇌 건강의 골든타임 찾기’를 주제로 강선옥 전 강서구치매안심센터장이 진행했다.특히 중장년기 뇌 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치매 예방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 상반기 과정은 4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1개 과정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은 4월 ‘건강한 인생’5월 ‘소통하는 인생’6월 ‘즐기는 인생’7월 ‘일하는 인생’등 단계별 주제로 운영된다.현재 5~7월 강의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시흥교육캠퍼스 ‘쏙’에서 할 수 있다.김상동 평생교육원장은 “시흥인생학교는 중장년의 삶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형 인생 설계 플랫폼”이라며 “건강 회복에서 시작해 관계 확장, 새로운 도전과 성찰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중장년 시민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전반기 운영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스마트한 인생’, ‘잘사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영역까지 확대 운영해 시흥시 대표 중장년 평생학습 브랜드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관내 주요 재배 작목인 상추 부추 시금치를 포함한 시설채소와 장미, 선인장을 포함한 화훼품목 등 총 40개 품목을 재배하는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특히 올해 조사는 시가 수립한 ‘2026-2030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에 맞춰 조사 항목을 구체화했다.단순 소득분석을 넘어 스마트팜 도입 농가와 일반 농가 간의 수익성 차이,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에 따른 경영비 감소 효과 등을 집중분석 한다.작목별 총수입, 종자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고용노동비, 자본용역비 등 17개 항목을 조사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 스마트팜 기술 적용 시 노동력 절감 수치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고양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3고’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소득을 분석한 데이터는 향후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드론 및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양시농업기술센터 한철희 소장은 “올해 고양시가 스마트농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정확한 소득분석으로 농업인들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정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양시는 상반기 중 현장 방문 및 농가 기입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최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조사 결과는 고양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전략 수립과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천시가 지난 31일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TF는 별도 인력 증원 없이 토지정보과 내 지적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인력을 활용해 국가기반시설 경계정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업은 고속국도 구간 내 경계 및 지목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관내 중부 영동고속국도 총 39km, 300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방식으로 시행된다.이를 통해 토지 경계와 위치를 정비하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사업비 약 7억 7천만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지원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TF팀은 주민설명회, 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설정 및 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등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모델과 행정 매뉴얼 마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이천시는 4월 중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도를 디지털 좌표 기반으로 전환하고 고속국도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국가기반시설 경계 정비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TF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형 공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롬프트 활용능력 2급’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2일 직원 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교육 내용은 인공지능 기초이론 및 구조 이해 프롬프트 설계 원칙 자격시험 대비 문제 풀이 등으로 특히 실질적인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 이수자들은 오는 4월 11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프롬프트 활용능력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해 그동안 쌓아온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예정이다.인공지능 프롬프트 활용능력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을 위한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다.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설계 역량을 검증하며 이는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이자 인공지능 기반 업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시는 이번 교육과 자격 취득을 기점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정보자료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 효율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최연경 행정지원과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수단”이라며 “직원들이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도 파주시는 다양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가평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4월 한 달간 집중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군은 정부의 노후 경유차 저감 정책 전환에 따라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12월 최종 마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원 혜택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현재 가평군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 731대, 휘발유차 44대, LPG차 1대 등 총 776대다.군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이 사업 종료 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1차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다.군은 4월 한 달을 노후차 조기폐차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우편 안내문 발송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하반기인 7월에도 2차 안내문을 발송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등이다.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아울러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 차량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로 완전히 종료되는 만큼, 이번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며 “대상 차량 소유주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경제적 혜택도 받고 청정 가평의 대기환경 조성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지역 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역 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업체별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등급별로 차등 관리함으로써 자율적인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다.평가는 법적 서류 구비 여부 제조 및 보관시설 위생 관리 상태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본조사 항목 45개, 기본 관리 평가 항목 47개, 우수 관리 평가 항목 28개 등 총 120개 항목, 200점 만점 기준으로 실시된다.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는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등 3단계로 구분된다.자율관리업체는 우수한 위생 수준을 인정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2년간 출입 검사가 면제되며 위생 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지원 시 우선 대상이 된다.반면, 중점 관리업체는 위생 관리가 미흡한 업체로 분류돼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받게 된다.최근 2년간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체 비율은 2024년 2.7%에서 2025년 9%로 증가했으며 일반관리업체 비율도 같은 기간 43.6%에서 53%로 상승하는 등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지원을 병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