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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을 상대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의 전면 폐지와 관련된 행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290억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일자리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사업설명회 이후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주민 반발이 지속됐고 결국 성남시는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박 의원은 “방재 기능 약화, 환경 훼손, 교통 혼잡 등 사업의 안전성과 입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제기됐음에도,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고 지적했다.이어 “공모사업 선정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을 철회한 것은 국비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고 비판했다.특히 기존 삼평동 669번지 공영주차장 사업 취소로 약 4억원 규모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용역비가 투입되는 등 재정 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박경희 의원은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사업이 결국 폐지와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며 “이와 같은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와부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남양주YWCA 창립3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현택 의원과 김상수 부시장, 하행여 남양주YWCA 회장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시상 △남양주YWCA 30년의 이야기 발표 △남양주 여성회 이야기 발표 △축하공연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곁을 지키며 성평등, 환경, 청소년 활동에 꾸준히 힘써오신 남양주YWCA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존중받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 늘 함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1996년 7월에 설립된 (사)남양주YWCA는 500여명의 회원이 성평등, 환경,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이번 사업은 인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6년 신규 특화사업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제 생신을 사전 조사해 지난 3월부터 추진되고 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의 생신을 맞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등 정서적 지지 활동을 펼쳤다.또한 생일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장상진 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작은 정성이지만 기쁨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애 인창동장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생신을 챙기며 정서적 돌봄까지 실천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원 스트리밍 시대에 도서관 자료실에 빈 CD케이스와 CD 카드들이 전시되어 있어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이천시립도서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만의 독서 기록을 완성해 가는 이색 팝업 전시 ‘나의 북플레이리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빈 CD케이스를 나눠주는 이 ‘수상한’ 이벤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시민 참여형 독서 장려 캠페인이다.음악 CD 대신 각기 다른 테마가 적힌 24종의 ‘북플레이리스트 CD카드’ 가 전시되어 있다.이용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카드를 골라 빈 CD케이스에 담아가면 된다.참여 방법은 간단하다.2026년 한 해 동안 자신이 고른 카드 주제에 맞는 책을 찾아 읽고 감상평을 적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하는 것이다.도서관은 연말에 시민들이 정성껏 채워온 플레이리스트를 모아 특별 전시를 개최하며 완성된 리스트를 제출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특별 제작한 기념 뱃지를 증정할 계획이다.이번 전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함께 채워나가는 ‘이달의 북플레이리스트’코너다.그 첫 번째 ‘북플레이어’로는 전국 최초 사서직 ‘행정의 달인’ 이자 국무총리상 및 한국 사서상 1회 수상에 빛나는 이천시 1호 사서직 사무관 김은미 과장이 나섰다.자타공인 ‘책 덕후’인 김 사무관은 바쁜 시민들에게 일상 속 따뜻한 힐링과 깊은 통찰을 선사할 추천 도서 24권을 엄선해 전시 공간을 풍성하게 채웠다.이천시 도서관과 김은미 과장은 “빈 CD케이스를 나만의 인생 책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독서의 매력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일상에 힐링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천시 청미도서관은 이천시 도서관의 나는 다시 도서관으로 출근한다 와 연계한 오공육공 휴먼북 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은퇴 세대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전문 지식을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청소년과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멘토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기획됐다.운영 강좌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4월 29일 시의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5월 27일 숲 해설가가 되려면?, 6월 24일 일상이 즐거워지는 AI 세상으로 구성되며 줌수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수강 신청은 강좌별 접수 기간이 다르며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신청을 받는다.첫 강좌인 시의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4월 29일에 개강하며 수강 신청은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이천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체험 및 특강형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된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 안내 기간’ 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총 5076명, 약 11억 5900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징수되는 성과를 거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2회 이상 체납과 동시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 상습 차량이다.이번 단속은 관내 등록 차량은 물론 타 지자체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예외 없는 단속을 진행한다.특히 단속부서들의 실시간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다만 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보다는 분납 상담을 통해 자급자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병행하기로 했다.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나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 족쇄를 채우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평택시 관계자는 “3월 예고 기간을 통해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한 만큼, 4월부터는 강력한 현장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일반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일부 세액을 나눠 낼 수 있다.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 분야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포천시는 관내 법인들이 불편 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 게시,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포천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 월곶동 행정복지센터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2026년 함께하는 청렴 표어 공모전’을 개최했다.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월곶동 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6일 총 5건의 표어를 선정했다.선정된 표어는 청렴 맛집, 월곶동 투명하게 달린다, 월곶행 청렴 열차 정직을 심고 신뢰를 거둡니다 청렴한 오늘, 신뢰받는 내일 청산에 살어리랏다, 염치 있게 살아가자 등으로 청렴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동 행정복지센터는 선정된 표어를 매월 청사 내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해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조명화 월곶동장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청렴 표어인 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청렴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주시가 구독자 8만7500명을 보유한 SNS 캐릭터 ‘별산’을 활용해 회암사지 왕실축제에서 시민 참여형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시는 ‘제9회 회암사지 왕실축제’ 기간 중 ‘정답 탁 청동금탁 별산 OX퀴즈’를 오는 18일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참가자는 400명을 사전 모집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OX퀴즈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 충원 시 접수는 마감된다.이번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 ‘양주 별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지역 인플루언서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퀴즈는 회암사지의 역사와 문화, 일반 상식을 결합한 OX 방식이며 패자부활전 등을 통해 현장 참여를 유도한다.별산은 그동안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꾸준히 운영해 온 만큼 이번 축제에서도 관람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 요소를 더하는 역할을 맡는다.양주시는 별산을 활용해 현장 행사와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하는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김영준 홍보담당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암사지의 가치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세외수입 징수 및 세입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오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일원화해 부과부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외국인 체납자 대상 외국어 안내문 발송, 담당자 직무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신규세입 발굴과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홍석진 오산시 징수과장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도 세입목표 416억원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홍보해 시민과 소통하는 세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7일 별내동안교회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부활절 ‘기쁨나눔상자’총 388박스를 북부희망케어센터와 서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나눔은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나눔 상자는 약 1000만원의 상당의 햇반, 라면, 커피, 참치, 리챔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식료품으로 구성됐다.이날 전달된 물품은 북부희망케어센터 300박스, 서부희망케어센터 88박스로 각각 배분됐다.각 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별내동안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북부희망케어센터, 2021년부터 서부희망케어센터와 함께 쌀, 기쁨나눔상자 등 식품 지원을 중심으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나광현 담임목사는 “부활절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다”며 “매년 북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매년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북부 서부희망케어센터는 지역 거점 복지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후원을 발굴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다 중단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올해 4년 만에 본격 재개됨에 따라, 사업 초기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위생 관리 수준을 과거 운영 시기보다 대폭 강화해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최상의 신선도를 갖춘 과일간식을 제공하고자 센터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점검단은 센터 실무진과 안양 군포 의왕시의 사업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지역적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 현장 관리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전처리 및 내포장 구역의 물리적 분리 여부 금속검출기 정상 가동 및 품목별 감도 설정값 확인 냉장 시설 온도 관리 및 냉기 순환 적재 상태 선입선출 이행 여부 및 원물 신선도 파악 등이다.공동급식지원센터 이은희 센터장은 “이번 점검은 센터와 지자체 담당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위생 구역 분리와 이물 검출 강화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사업이 새롭게 다시 시작된 시점에서 아이들이 가장 신선한 상태의 과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과거 운영 시기보다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급사의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센터는 과일간식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성 검사를 상시 병행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가동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