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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해제·주민제안 개선’ 제도 개선 착수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4월 25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 와 차담회를 갖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출한 성명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분당지역 63개 단지, 5만7000세대를 대표하는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과 상대평가에 기반한 주민 제안 방식은 주민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통합적·동시적 정비를 추진해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구역만을 부분적·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관리가 용이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 구역 간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 제한 해제와 △상시 접수 방식으로의 전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주민제안 방식 개선안’ 3가지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는 해당 요구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핵심 내용을 반영해 주민제안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시는 정비물량 규제를 둘러싼 현행 법 체계의 불합리성에 공감을 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이 보유한 권한이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가 법 체계의 일관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시는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변경 권한의 대도시 시장 위임과 자율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이는 광역교통망 정비와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한 현행 법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정비예정물량’승인 및 협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물량 운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성남시는 분당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주민들이 협력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차담회에 참석한 비대위 측은 성남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후 첫 주말…관람객으로 북적

[국회의정저널] 4월 25일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후 첫 주말을 맞이해 일산호수공원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시민들은 활짝 핀 형형색색의 꽃을 구경하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1-3.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후 첫 주말 관람객으로 북적 4월 25일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후 첫 주말을 맞이해 일산호수공원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 자문 요청 시 검토 법률: 2개

[국회의정저널]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9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남군, 생태정원도시 조성“특혜 없었다”의혹 정면 반박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생태정원도시 조성 등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설명자료를 제출했다.해남군은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입지가 확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해남군이 부지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거나 기업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해당사업은 2022년 균형발전 전남공약 15대 정책과제중 하나인‘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사업’ 중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으로써, 2022년 5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조성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이후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또한 생태정원도시조성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녹지조성 비용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업도시특별법과 관광레저도시조성 협약서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해‘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시 그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라남도와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주)는 지난 2018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대해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별 부담비율에 대해는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기반시설’에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도시 내 녹지 공간 조성은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022년 실시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내 녹지조성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2022년 9월과 11월 해남군과 전남도는 각각 기업도시내 추진 예정인 녹지조성사업의 법률저촉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그 결과 해남군은 기업도시 특별법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조항만을 대상으로 법률 해석을 의뢰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반면 전남도에서는 두 법외에도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등을 근거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해남군에서는 전남도와 협의 후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서남해안개발기업도시(주)에서는 실시계획에 따른 당초 계획한 별도 녹지 조성 비용을 100% 투입하기로 했다.또한 향후 조성된 녹지공간은 해남군으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기업도시 내 조성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이 실제 주민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골프장 진입로 가로수 용도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솔라시도 CC의 진입로는 해당 사업구간이 아니며 도시숲은 기업도시의 주 도로인 동서대로 양옆으로 3.8 구간에 조성됐다.오는 6월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하는 ‘첫마을 주택단지’등 주거단지 내 인접한 완충녹지로서 최대 66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 차단과 환경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금호방조제 방재림은 간척지의 해일과 염분피해 등 재해방지 목적의 해안사방사업으로서 기후대응 도시숲과는 조성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 2022년 최종 준공 후 고사목에 대한 보식 작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군 관계자는“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과 군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구했다.해남군은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로 인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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