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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7일 도청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 결과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2026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평가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2025년 추진 실적에 대한 첫 연차평가로 평균 91점대의 높은 점수로 ‘우수’ 성과를 기록하며 종합계획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음이 확인됐다.특히 주요 사업과제의 높은 정상 추진율과 90% 이상의 예산 집행률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분야별로는 △7 1 첨단전략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등 에스오시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핵심 과제들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며 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도는 강릉·철원·고성·양양 등 4개 시군, 5개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했다.이번 지정 규모는 총 7만 평으로이 가운데 4만 2천 평의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해소돼 오랫동안 묶여 있던 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신규 지정 지구 및 주요사업] 사업지구 총면적 조성내용 진흥지역 5개 지구 23만1392 13만7339 진흥지역 4만 2천평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2만501 7758 동물체험농장 확장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7만7859 3만999 생태빌리지 조성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0만5409 8만3688 간성 신활력복합타운 조성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1만2445 3529 면세유 판매점, 주민편의 공간 조성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1만5178 1만1365 농기계 수리센터, 영농자재백화점 등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상 농지 특례를 활용해 절대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다.도는 현재까지 총 15개 지구에서 약 49만 평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이끌어냈으며 이번 4차 지정이 완료되면 누적 20개 지구로 확대돼 지역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종합계획 시행 이후 첫 성과 점검을 통해 ‘평가 환류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가겠다”며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농촌활력촉진지구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27일 도청에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남친환경농업협회와 함께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와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은 전국 최대 규모인 전남의 친환경 농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보급·교육해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취득한 농지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평균 온실가스 10% 이상 감축해 농산물을 생산한 경우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조광철 전남친환경농업협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비, 유통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저탄소 농업 참여농가 발굴·지원 △저탄소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과 기술지도 강화 △인증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저탄소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소비 촉진 홍보 협력 △저탄소 인증제도 개선과 정책 연계 추진 등이다.전남은 올해 저탄소농산물 인증목표를 지난해보다 41% 높여 전국 인증면적의 5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황기연 부지사는 “협약을 계기로 전남도가 저탄소농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고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길 기대한다”며 “저탄소농산물이 단순한 인증에 그치지 않고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소비 확대 기반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전남의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은 5천664ha로 전국의 33%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다.

장성군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선물 드려요”

[국회의정저널] 장성군보건소가 의료급여를 받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참여 응원 이벤트’를 운영한다.짝수년에 출생한 20~64세 의료급여 수급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군은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서 안내받으면 된다.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건강검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27일 취약계층부터 순차 지원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가 고유가로 인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을 27일부터 시작했다.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주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국민의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된다.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이후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된다.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45만원, 소득 하위 70%는 10만원이 지급된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나 동대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은행 영업점에서는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구는 신청 첫 주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 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기간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김기현 부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TF를 구성하고 콜센터 운영을 병행해 주민 문의와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또한 기간제 근로자 44명을 채용해 동주민센터 접수창구에 배치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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