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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연천군 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산배드민턴장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2026년 청산면 주민자치 성과발표회’를 열었다.올해로 2회째인 이번 성과발표회는 수강생들이 지난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며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보다 행사 규모를 키우고 구성도 다양하게 꾸려 볼거리를 더했다.드럼, 우쿨렐레, 웃음체조, 난타, 건강다이어트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고 캘리그라피, 미술, 뜨개질, 힐링 펜글씨 등 수강생 작품 전시도 열려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올해는 주민들이 유휴 농지에 들깨를 공동 재배하고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는 ‘청산 고소한 나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주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복순 청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성과발표회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미래비전장학위원회는 지난 19일 군수실을 찾아 연천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57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150포를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와 미래비전장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선호·이은경·송은주·황숙연 위원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전했다.기탁된 백미는 미래비전장학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이 내놓은 후원금으로 구매한 것이다.이 물품은 연천군 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김지헌 위원장은 “미래비전장학위원회의 따뜻한 마음이 연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미래비전장학위원회 김지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물품이 관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적합성, 구체적인 설계,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입법화 작업까지 확장해 제안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보유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토지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법인의 토지투기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그럼에도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아 비효율적이며 건물과 토지·건물의 과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재해 보유세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일반 세금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가할 수 없고 투기를 차단해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토지배당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갈 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된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체계는 간소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된다.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비례세와 누진세로 설계해 시험적으로 계산하고 순수혜 세대 비율을 도출했다. 0.5~4%의 비례세를 적용해도 85.9%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로 나타났다. 누진세는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95.7%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임을 확인했다. 즉,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 가구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에서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으로 유도해 조세저항으로 그동안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성 단장은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고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오히려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내 도입을 위해 세율의 탄력적 적용, 세율 형태는 낮은 세율의 누진세 선택,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 고수,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임대제와 함께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점진적 적용, 국가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해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 마련 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봄철 원활한 영농활동과 농작물 출하를 위해 막바지 월동기 한파에 대비한 농작물, 시설물 관리·점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채소·화훼 시설하우스는 폭설과 강풍 등으로 인한 기둥 휨, 비닐 파손, 급·배수시설의 동파 등을 신속히 보수해야 한다. 특히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 정비를 통해 눈과 얼음의 시설 유입으로 인한 습해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하고 농작물 저온 피해와 화재 예방을 위해 난방기와 전기시설물은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차광망을 비롯한 시설물 외부 보온덮개가 많은 간이버섯 재배사, 간이 축사, 인삼재배 시설물은 눈이나 얼음이 녹은 후 보온덮개 속으로 물이 스며들면 하중이 늘어나 강풍에 붕괴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보강하도록 한다. 축사 등 밀폐된 곳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해빙기에 접어들수록 습기와 잦은 환기로 인해 전기시설의 고장·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밭작물은 눈이나 얼음이 녹은 후 배수 불량에 의한 과습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와 도랑을 수시로 정비해 알맞은 토양 수분 정도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사과, 배 등 과수는 지난해 일조량 감소로 저장 양분량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냉해 예방을 위해 씌워놓은 볏짚 등 보온자재가 잘 덮여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낮 동안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직접적으로 햇빛이 닿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월동기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경기도에서도 각종 농작물과 시설물의 마무리 월동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월 26일 `2020년 데이터기업 지원과제 성과평가회’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데이터기업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사업화 가능한 자율과제를 선정하면 데이터 연구 컨설팅 등 대상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데이터기업 지원과제에는 ㈜펌프킨/아주대학교 ‘전기차 충전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고장 예지’ ㈜비아이씨/성균관대 ‘데이터 기반 온/오프라인 통합고객관리의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BM개발’ ㈜에이아이닷엠 ‘온오프라인 데이터의 통합 분석을 통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맞춤 추천봇’ 등 3개 과제가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과제를 수행했다. 우수과제 선정기업인 ㈜펌프킨은 국내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분야 전문기업으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 50여개 운수사에서 운행되는 1,000대 이상의 전기버스 충전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충전 운영전략’, ‘최저요금 충전 전략’, ‘전력 흐름 데이터 이상 감지를 통한 충전기 이상 예지 분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다. 전기버스의 계절별, 노선별, 배차시간 등 다양한 운행조건별로 도출한 전비를 바탕으로 전기버스 충전 최적 스케줄링을 통해 2020년 11월 한 달간 9개 운수사에서 운영해본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은 72,638kW, 전력사용금액으로는 약 7백만원 절감성과를 보였다. 이는 연간 약 8천만원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다. ㈜펌프킨은 `21년 지속적인 충전 스케줄링 개선과 50개 운수사로 확대 적용하면 연간 약 4억원 이상의 전력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펌프킨은 올해부터 에너지 인프라 플랫폼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펌프킨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원과제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은 전기버스용 팬터그래프 방식 충전시스템과 주차단속일체형 충전기에 접목해 상용화될 예정”이라며 “지원사업이 지속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경기도의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아이씨/성균관대는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고객관리 CRM 시작품을 개발해 올 상반기 내 지역화폐 가맹점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에이아이닷엠은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의 필요를 반영한 지역화폐 가맹점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 및 만족도를 증대시켜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홍보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화폐 앱, 공공배달 플랫폼 등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추천봇 적용을 제안해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를 맡은 성과평가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원과제를 통해 과제수행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쏟아부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에서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보완이 이뤄진다면 좀 더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성과들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해 발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데이터 연구·컨설팅 및 뿌리산업의 디지털화 컨설팅을 지원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3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혁신이 필요한 때”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업의 역량과 도내 대학·연구소 우수 인력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해 도내 데이터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2021년 수산업경영인 선발을 위해 오는 2월 2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2단계로 나뉘는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15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어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배정을 받은 어업인은 그 다음해 12월까지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경영 및 수산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어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전방위 마이스 경쟁력 강화 체제를 갖춘다. 상반기에는 비대면 마케팅 강화, 화상회의 시스템 공모, 유니크 베뉴 발굴, 국제회의/기업 포상관광 등 마이스 유치 프로세스를 세분화해 실행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해외 대형 이벤트 개최 등 공격적인 마이스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2021년 마이스산업 육성 세부 사업계획은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 확대 마이스 마케팅 강화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구성된다. 도는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발굴된 국내·외 1만여 개의 데이터를 국가별, 분야별, 유력군별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집중 관리하고 국제회의, 기업포상관광 발굴에서 유치, 그리고 유치확정/개최 단계별 실행과제를 시스템화해 코로나 이후의 본격적인 마이스 유치개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 마케팅, 뉴스레터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6~9월 중 하반기에는 코로나 완화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마이스 붐업을 위한 해외 현지 이벤트를 추진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마이스 콘텐츠 발굴 및 도 전략산업 연계를 위한 지역특화 마이스 공모사업은 지난해 5건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 3~4건으로 조정해 선정하며 마이스 행사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성장단계와 지역 대표 마이스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우수단계로 구분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사후 컨설팅 중심에서 전문가 사전 컨설팅과 행사장 사전답사를 신설해 행사의 방향성 설정, 행사 콘텐츠 고도화, 안전·방역 컨설팅 강화로 국제행사로 발돋움하는 도의 대표 마이스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마이스 행사 개최지에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은 만큼 컨벤션센터, 호텔 등 국제회의 개최지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마이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행사가 중소 규모로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해 경기도내 숨은 유니크 베뉴를 발굴·홍보해 마이스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작년 한해는 전 세계 국제회의, 기업포상관광 등 마이스 바이어 데이터를 분야별 세분화 발굴해 코로나 이후 활동을 대비하는 시기였다”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 국제회의/기업 포상관광 본격적인 유치를 위한 세부 단계별 실행과제를 가동하는 한편 하반기 인접국가에서 마이스 붐업 이벤트를 개최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경기도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2월 16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오디오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 지원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제작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했으며 현재 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군포시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이 확정되면 도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7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주요선정 기준은 주민의 접근성 및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상대적 문화 향유 소외지역, 조성 후 안정적인 운영 계획 및 기초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가 수반되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기 조성된 시군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10억원 내외의 조성비가 지원되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조성과 영상 제작 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영상미디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영상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콘텐츠를 통해 주민 간 소통은 물론 주민들과 시·군간 소통도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미혼모나 미혼부,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를 활용·개방해 한부모 가족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道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개방 사례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개방한 최초의 NGO 데이터 지원사업이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을 연결해 정책 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현실을 파악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을 준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 1월 성공적으로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들의 미혼모·부 상담 자료를 디지털화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비식별화 처리된 한부모 인적사항 정보를 비롯해 상담 이력 상담 주제 지원 내역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미혼모·부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수집된 1만 여건의 상담정보를 분류해본 결과 대상자가 원하는 지원 순위는 생계 27.7%, 주거 16.0%, 양육 7.5%, 출산 5.2%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보된 상담데이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한부모 정책 연구 기관에 제공해 정책, 지원 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에 숨겨져 있던 높은 가치의 공익데이터를 발굴해 도정에 접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첫 사례이고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요자를 찾고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연 평균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3동 일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일원,수원시 영통로 인근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8천여만원, 시·군비 5억8천여만원 등 총 11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수요조사,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에 시각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이스아이코드’를 2월호부터 도입한다. 보이스아이코드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단체표준규격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2차원 바코드로 책 2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가 저장된다. 보이스아이 앱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스스로 종이문서의 내용을 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보이스아이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며 아이폰은 보이스오버 기능을 실행하면 음성이 지원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오른쪽 위에 삽입하도록 표준화돼 있다.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스캐너를 보이스아이코드 삽입 위치에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스캔을 시작한다. 바코드 인식이 완료되면 알림음과 함께 인쇄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음성으로 출력해준다. 보이스아이는 독서 확대 및 구글 번역 엔진을 통한 언어 번역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이 ‘나의 경기도’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나의 경기도’는 도정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도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오프라인 정기간행물로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개인 구독 희망자에게 매월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2월호부터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독자 이벤트’ 등 참여형 코너를 확대해 도민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구독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된다. 박연경 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소식지도 발행해왔으나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15.4%에 불과해 접근성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보이스아이코드 도입은 시각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에게 도정 소식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2022년 예산 반영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300억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100억원,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분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절차다. 도정참여형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제안단체, 사업부서 민관협치위원회가 함께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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