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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오산시는 지난 19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동 권리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조용호 오산시장과 아동복지시설·유관기관 종사자, 관련 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진행됐다.1부 기념식에서는 사단법인 아동청소년보호협회 오산시지회의 후원물품 기탁식과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기념사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화분에 물을 주면 새싹이 피어나는 퍼포먼스로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2부에서는 경기도 광역새싹지킴이병원 홍보대사인 가수 V.O.S 박지헌이 ‘육남매 아빠의 공감육아 이야기’를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했다.조용호 오산시장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사랑과 존중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양평군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는 지난 19일 강상면 송학리에 위치한 회장 자택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500kg을 지역 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이번 나눔을 위해 회원들은 김장 비용 전액을 마련했으며 재료 손질부터 김장과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강상면 독거노인 15가구와 양평군 내 장애인 및 취약계층 35가구 등 총 50가구에 전달됐다.배윤진 회장은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 식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신동호 강상면장은 “매년 음식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살펴 주시는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에 감사드린다”며 “김장김치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면에서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아름다운 동행 봉사회는 2013년 양평군 자원봉사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식·반찬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2월 16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오디오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 지원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제작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했으며 현재 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군포시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이 확정되면 도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7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주요선정 기준은 주민의 접근성 및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상대적 문화 향유 소외지역, 조성 후 안정적인 운영 계획 및 기초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가 수반되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기 조성된 시군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10억원 내외의 조성비가 지원되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조성과 영상 제작 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영상미디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영상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콘텐츠를 통해 주민 간 소통은 물론 주민들과 시·군간 소통도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미혼모나 미혼부,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를 활용·개방해 한부모 가족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道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개방 사례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개방한 최초의 NGO 데이터 지원사업이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을 연결해 정책 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현실을 파악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을 준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 1월 성공적으로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들의 미혼모·부 상담 자료를 디지털화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비식별화 처리된 한부모 인적사항 정보를 비롯해 상담 이력 상담 주제 지원 내역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미혼모·부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미혼모·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수집된 1만 여건의 상담정보를 분류해본 결과 대상자가 원하는 지원 순위는 생계 27.7%, 주거 16.0%, 양육 7.5%, 출산 5.2%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보된 상담데이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한부모 정책 연구 기관에 제공해 정책, 지원 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에 숨겨져 있던 높은 가치의 공익데이터를 발굴해 도정에 접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첫 사례이고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요자를 찾고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연 평균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3동 일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일원,수원시 영통로 인근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8천여만원, 시·군비 5억8천여만원 등 총 11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수요조사,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정소식지 ‘나의 경기도’에 시각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보이스아이코드’를 2월호부터 도입한다. 보이스아이코드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단체표준규격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2차원 바코드로 책 2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정보가 저장된다. 보이스아이 앱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스스로 종이문서의 내용을 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보이스아이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며 아이폰은 보이스오버 기능을 실행하면 음성이 지원된다. 바코드는 문서의 오른쪽 위에 삽입하도록 표준화돼 있다.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스캐너를 보이스아이코드 삽입 위치에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스캔을 시작한다. 바코드 인식이 완료되면 알림음과 함께 인쇄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음성으로 출력해준다. 보이스아이는 독서 확대 및 구글 번역 엔진을 통한 언어 번역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이 ‘나의 경기도’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나의 경기도’는 도정 및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도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오프라인 정기간행물로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개인 구독 희망자에게 매월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2월호부터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독자 이벤트’ 등 참여형 코너를 확대해 도민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구독을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된다. 박연경 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소식지도 발행해왔으나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15.4%에 불과해 접근성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보이스아이코드 도입은 시각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에게 도정 소식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2022년 예산 반영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300억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100억원,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분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절차다. 도정참여형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제안단체, 사업부서 민관협치위원회가 함께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성군과 ㈜해나루, ㈜KLD&I 7, KB증권은 2021년 2월 2일 고성군청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사업에 대한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한다. 금번 협약체결 대상사업인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토성면 신평리 일원 84,000평 부지에 약 1,500억원을 투자해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별빛정원, Pet Park, 한국어학당, Star Park, 별빛 연못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사인 ㈜해나루는 국내 유수의 전문기업 및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고수준의 한스타일 명품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한스타일 컨소시엄”은 사업 기획 및 콘텐츠 개발, 투자자 모집 및 사업비 조성, 출자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제반사항을 함께 준비하고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고성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관련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위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돕고 고성 남부권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기업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많은 제약과 투자유치의 어려움 속에서도 금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어 어느때 보다 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크며 특히 협약체결 직후 투자기업은 실시계획 승인 및 제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수행하고 고성군은 사업부지 제공을 위해 고성군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진행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역 관광 랜드마크 확보 및 브랜드가치 상승,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 고성’의 상징적 수범사업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고성의 지속 가능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철을 대비해 농업용 굴삭기 조종면허 위탁교육을 3월 30일까지 22기 130명을 기수별로 6명씩 교육한다. 2020년에 처음 위탁교육 110명을 실시해 호응이 좋아 올해도 동해직업전문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기수별 2일 12시간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교육한다. 1일차에는 관련법규, 기계명칭, 안전수칙, 조작방법, 터파기, 평탄작업 등을 교육하고 2일차에는 엔진기관, 유압·기계장치, 차량 상하차, 조작기술 등을 교육한다. 교육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된 고성군 농업인이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1종 보통 혹은 2종 운전면허증이나 신체 적성검사서를 농기계관리팀 임대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은 농업용 굴삭기 조종면허 취득으로 묘묙식재, 평판작업등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수 있고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도봉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노출을 꺼리는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비대면 상담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알림톡’을 운영하고 있다. ‘도봉희망알림톡’은 도봉구민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제보하거나, 본인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변 이웃을 알리는 것 외에도 채널을 통해 각종 복지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2021년 2월 초 현재 292명의 이용자가 채널을 추가해 소통하고 있으며 23여 건이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수급 신청 연계, 금융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지원받았다. 채널은 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홀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 등 도봉구의 모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도봉희망알림톡’ 을 검색한 뒤 친구추가 후 1:1 복지상담을 요청하면, 동 복지플래너가 신속히 상담해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의 기간이 길어지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더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보시거나, 본인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말고 카카오톡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3일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고챌린지’는 환경부가 시작한 탈 플라스틱 실천다짐 운동이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부하고 해야 할 일은 실천하고’에서 마지막 글자 ‘고’를 각각 따와 이름 지었다. 지난 1월 4일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일회용품 줄이고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천하고’를 생활 속 실천방법으로 약속하고 해당 내용을 구청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탄소중립도시 송파’를 비전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송파둘레길 조성,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1회용품No, 다회용기 보급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고고챌린지’ 참여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활성화 하고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탄소중립도시, 송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은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남인순 국회의원,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지명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