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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한대희 군포시장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구도심 재개발과 산본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한 지역 핵심 현안사항을 건의했다.경기도 내 24개 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택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한 시장의 건의 사항은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다.시는 우선 사업성 제고를 위해 구도심 민간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특히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 내 탄력적 구역 지정’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3400호에 불과하지만, 현재 주민공람을 마치고 신청 대기 중인 4개 구역의 물량은 약 8360호로 5000여 호가 부족한 실정이다.시는 현행 물량 제한 체제에서는 구역 지정이 2028년까지 분산돼 사업 지연과 집단 민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한 시장은 “허용정비물량과 별개로 연차별 4년 물량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주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 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교통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대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도 47호선 우회 노선인 호수로 확장 등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전향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군포~수원~의왕~안산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안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요청했다.한 시장은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도시는 또 다른 불편을 낳을 뿐”이라며 “입주 전에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진정한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이번 건의는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를 넘어,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끌어올려 구도심 주민들의 재개발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시의 전략이 담겼다.신도시와 구도심 시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한대희 시장은 “주택공급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인프라 구성과 사업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사업에 있다”며 “산적한 주택·교통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대상공원 내 빅트리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전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전망공간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선사업은 빅트리 상부를 단순히 경관을 감상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수요를 반영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즐겨 찾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지난해 실시한 빅트리 시민 선호도 조사에는 총 4663명이 참여했으며 실내 전망시설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또한 올해 실시한 빅트리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는 총 19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이 중 실내 전망시설 조성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창원특례시는 이러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빅트리의 외형과 시설을 개선하고 날씨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전망시설과 스카이라운지 카페 등 편의시설을 도입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릴 계획이다.특히 빅트리 상부 조망공간은 대상공원의 탁 트인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감성적인 포토존과 독창적인 연출을 더해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찾고 공유하는 ‘SNS 인증샷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트리하우스, 맘스프리존 등 인근 시설을 유기적으로 이어 대상공원 전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트리하우스에는 숲속 레스토랑 등을 도입해 빅트리와 함께 ‘식사-휴식-조망’이 어우러지는 선순환 방문 동선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공간으로 조성 중인 맘스프리존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카트 등 공원 내 이동수단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이를 통해 대상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하고 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오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빅트리의 구체적인 외형과 도입 시설은 향후 설계공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연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이후 관련 법정 절차와 실시 설계, 개선공사 등을 거쳐 2028년 말 개장할 예정이다.아울러 개선된 빅트리를 시민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투입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철저한 사업비 정산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빅트리를 단순히 전망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쉬고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창원의 대표 공간으로 개선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실히 반영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자랑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 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맹견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휴유장애·부상 등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 2월 12일까지 기존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1. 25. 출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이, ⏶2. 12. 이전 출시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있고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는 미정이다.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나, 보상 수준은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1월 2일 12.까지 맹견소유자들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를 수거해서 군청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남해군은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장당 3~4천원, 강력접착제 이용 벽보는 매당 2천원, 일반벽보는 10매당 1천원이며 전단은 10매당 200~5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로 선발된 주민은 남해군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고 본격 정비에 참여하게 되며 주민 정비반은 수시로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동아 도시디자인 팀장은 “이번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 운영과 주 1회이상의 읍면사무소 및 마을이장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을 실시해 남해군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달 29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남해군먹거리생산자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부터 관내 30개 모든 학교에 농가와 약정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해 학교급식시 농산물 공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상호 공유했다. 김민철 남해군 먹거리생산자회회장은 “SNS 매체를 활용해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유대와 남해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순 감사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상추 등 엽채류를 공급했는데 비닐포장지에 상추를 소포장하면 1~2kg정도는 상품성에 문제는 없으나 4kg이상일 경우에는 짓물러지기도 해 상품성이 떨어져 클레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5kg 규격의 포장박스를 제작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성식 유통지원과장은 인사말과 함께 “남해군 먹거리생산자 임원을 포함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영양교사들로부터 남해산 농산물 식재료가 품질이 좋고 신선하다는 평을 들었다”며 “올해는 전 학교로 공급함에 따라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박스 제작 지원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2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이 ’동물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남해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남해군이 추진하는 ‘2022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위탁 영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를 남해군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남해군은 동물보호센터 직영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문조사서는 총 24항목으로 2021월 1일 28. ~ 2. 10.까지 진행된다. 남해군민 누구나 읍·면사무소에 비치한 설문 조사서를 작성하거나, 남해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관내 등록동물 소유자에게는 별도로 문자발송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본 설문조사는 동물복지 기본계획수립,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신청,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며 “익명 참여로 이루어지며 통계적 목적 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군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펼친다. 남해군은 지난해 307개 점포에 총 6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36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해주고 남해군은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추진 실적 추이에 따라 융자 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될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은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남해군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다. 다만 사치향략 업종과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남해군 지역활성과는 “이번 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기여될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달 29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인 이간 예편 중위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날 훈장 전수식에서는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장충남 군수가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간 옹은 1929년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북청공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장교로 예편한 후에는 남해군 설천면에 정착했다. 설천면 최초 향토예비군 중대장과 이북5도 남해군 지회장을 역임했다. 이간 옹은 화랑무공훈장을 전수받은 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명예를 되찾아 주신 분들과 국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간 옹은 고령의 나이에도 2000평의 농지에 단감, 유자, 참다래 등 을 재배해 가공·출하하고 있다. 농작물 재배법 등 영농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등 농가기술 향상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역 영농인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6·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 등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더 일찍 훈장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직접 훈장을 전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이 겨울철 주 어종인 물메기의 자원 회복을 위해 수정란 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물메기 수정란 매입 방류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남해시험포센터,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연안통발자율관리공동체, 남해군수산종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남해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상주면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남해시험포센터에서 김충선 연안통발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물메기 수정란을 해상 가두리 시설에 수용하는 행사를 가졌다. 물메기는 겨울철 별미로 대구탕만큼이나 사랑받고 있는 어종으로 지역 어업인의 겨울철 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군은 그간 소량씩 방류해오던 물메기 부화 자어 방류 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남해군은 이날 1차 방류에 이어 물메기 수정란의 어획시기인 다음달 초까지 1700㎏, 약 6억1200만 개의 물메기 수정란을 매입해 상주면 남해시험포센터 해상가두리 시설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화율은 약 80%로 부화된 6㎜ 크기의 어린 물메기 약 4억896만 마리 이상을 방류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특히 조류 소통과 부화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복가두리용 가두리망을 수용시설에 설치, 부화율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물메기가 통발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만큼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해 물메기를 브랜드화해 소비자들의 인식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설 연휴기간동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운영을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춰 운영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실내 음식물 섭취금지 제례실, 휴게실 폐쇄 최소인원 10분 이내 이용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적용대상 시설은 공설묘지 추모의집 자연장지 등 3곳이며 군 주민복지과 전 직원들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안전한 시설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백신의 본격적인 접종이 이뤄지기 전 마지막 고비가 될 이번 설 명절을 확진자 발생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추모도 가능하오니 가급적 봉안시설 방문을 자제해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변화하는 쌀 산업 환경에 대응해‘가공용 쌀 계약재배 농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진천군에 위치한 CJ제일제당 햇반공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계약재배를 실시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쌀 재배농가 중 농협양곡진천통합미곡종합처리장과 가공용 쌀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벼 수매를 실시한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수매실적에 따라 조곡당 1,350원이며 1ha당 27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공용 쌀 계약재배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말까지 농협양곡진천통합미곡종합처리장과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점차 확대해 생거진천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진천쌀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가파른 인구증가세로 자립적 지역발전의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진천군이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에 따르면 진천읍 교성리 산 15-79번지 일원 355,227㎡ 부지에 총 6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인구 6,562명, 2,450세대 규모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입지 시설은 대학교, 주거용지, 공공청사, 공원 등이며 ㈜대명수안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 기반조성공사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공동주택 조성 경험이 풍부한 풍림산업이 아파트 건설을 맡아 입주 공고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바 있다. 또한 지난해 인접지역인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되고 주택 인근에 학교, 병원, 공원 등이 갖춰져 있어 견본주택을 둘러보려는 입주희망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해 10월, 55년 만에 역대 최대 상주인구인 88,782명을 돌파하며 비약적인 인구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군은 진천읍 인구 5만 달성을 통한 202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 각종 도시개발, 주택공급, 정주여건 확충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2천 세대 이상의 대단위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성지구 개발사업이 완공될 경우 진천읍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천에 직장을 두고 외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2만명에 달해 이들을 관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군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진천읍 성석리 일원에 2,750세대 규모로 추진 중인 ‘성석미니신도시’ 개발 사업도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해 진천읍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현재까지 충북혁신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늘며 군의 인구증가세를 이끌어 왔지만 장기적이면서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진천시 승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공급과 정주환경 개선 등의 노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진천읍 인구증가의 발판이 될 교성지구 개발이 기한 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