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가축전염병은 인력 부족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수의직 처우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수의직 7급→6급 임용·의료업무수당 현실화·전문인력 확충 촉구
by 편집국
2026-11-20 11:19:15
최만식 의원, “가축전염병은 인력 부족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수의직 처우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방역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이 2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의 전문 수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방역 업무는 확대되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과 채용난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사명감과 비상근무에 의존하는 방역체계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과 수의연구사는 정원 169명 중 현원 151명으로 18명이 결원이다.
특히 동물위생시험소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방역관은 법령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인원 130명에 비해 실제 배치인원이 6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
2026년 상반기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32명 모집에 9명만 응시했고 최종 합격자는 5명에 그쳤으며 최근 4년간 수의직 공무원과 수의연구사 30명이 의원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에 △수의직 공무원 신규임용 직급을 현행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정원과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임용·인력체계 개선 △가축방역 업무의 전문성·위험성·책임성을 반영한 의료업무수당 등 관련 수당 현실화 △정밀진단·역학조사·질병관리 등 전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인력·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방역인력이 부족하다고 발생을 미뤄주지 않는다”며 “한 번의 초동대응 실패가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돼 정부의 임용제도와 보수체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특정 직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의 생존과 축산업의 안정,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투자”며 “가축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책임과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제도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