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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울산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 수행 중 중구와 울주군에서 채집한 모기 2건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7월 넷째 주 중구 공원과 울주군 축사 등에서 채집한 모기를 대상으로 일본뇌염·뎅기열·지카바이러스·황열·웨스트나일열·치쿤구니야열 등 6종에 대한 병원체 유무 검사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중구 공원 일대에서 채집한 동양집모기 1건과 울주군 소재 축사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 1건에서 각각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울산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감시사업을 시작한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바이러스 검출 확인 후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 통보하고 해당 지역과 인근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요청했다.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17일 대구에서 채집된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심 공원과 농촌 지역에서 모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야외활동이나 야간 체육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방충망 점검과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예방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열리고 있는 극사실주의 ‘가장 완벽한 환영’ 전시 관람객이 크게 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울산시립미술관은 특별전 국제 극사실주의 ‘가장 완벽한 환영’ 이 개막 이후 지난 8월 9일까지 2만 7000여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2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극사실주의 대표 작가 13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다.울산시립미술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9일까지 엿새 동안 ‘가장 완벽한 환영’ 전시를 찾은 관람객은 55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주말 관람객 방문이 두드러졌다.지난 8월 8일 토요일 1350명, 9일 일요일 1250명이 넘는 관람객이 시립미술관을 찾아, 주말 이틀 동안에만 2600명이 넘는 시민이 ‘가장 완벽한 환영’을 관람했다.이는 지난 7월 주말 하루 평균 700명에 비해 약 85% 늘어난 것이다.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체험형 전시 ‘팬 레터’ 와 ‘줄리안 오피’ 전도 약 2000명이 방문하며 특별전 관람객을 더해 약 7500명의 관람객이 한 주 동안 울산시립미술관을 찾았다.이는 올해 1~6월 월별 평균 관람객 수와 맞먹는 규모로 한 달 동안 찾는 관람객이 일주일 만에 방문한 셈이다.이 같은 관람 열기는 지난 7월부터 이어지고 있다.‘가장 완벽한 환영’ 이 개막된 지난 7월부터 8월 9일까지 울산시립미술관 전체 관람객은 2만 7824명을 기록했다.이 가운데 7월 관람객은 1만 860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2년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이래 7월 관람객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이번 특별전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이 실제 관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지난 7월 개막 이후 꾸준히 이어지던 관람 열기가 휴가철을 맞은 8월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극사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미술관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전 ‘가장 완벽한 환영’은 오는 10월 5일까지 울산시립미술관 지하 2층 제1전시실에서 계속된다.전시 기간 중 매주 수·금·토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한다.
[국회의정저널] 울산 동구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위한 현장 실사가 4월 30일 산업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울산시가 ‘동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노동·산업·경제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단으로 구성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민관합동조사단’이 이날 울산 동구를 직접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울산 동구청에서 울산시의 연장신청 필요성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집단면접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동구의 산업위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위기산업 지정 이후에도 조선업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각종 지역 경제 지표의 회복세도 주춤한 현재의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며 동구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다. 집단면접은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식업 종사자, 협력업체 관계자, 상인회, 조선소 직원 등이 주로 참석하고 조선업 불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민관합동조사단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를 방문해 조선업 수주물량 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월봉시장을 찾아 동구의 서민 경제 상황을 파악한다. 산업부는 현장실사 이후 5월 말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14개 사업 884억원 규모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지난 4월 26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조선 산업의 위기가 최근 수주 증가에 힘입어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 지정이 꼭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6만 5,9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27%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4.12%, 남구 5.59%, 북구 1.38%, 울주군 3.59%로 상승한 반면, 동구는 조선업 경기회복 지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40%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이 3만 8,398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 이하 1만 5,189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 234호, 6억원 초과 2,109호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울산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구·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며 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활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3개 기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 중견기업을 선정·육성해 지역 핵심산업을 견인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전국 중견기업 21개사를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서 그린모빌리티 분야에 덕양산업㈜, 미래화학신소재 분야에 코스모에코켐㈜, 정밀화학소재 분야에 코리아피티지㈜를 추천해 3개사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분야에 국비 18억원을 지원받고 울산시로부터 특허컨설팅,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비용 4억원 등 총22억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지원사업 등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중견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울산 중견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사가 선정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에 혁신의 원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사업을 5월 3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분산 조치된 장애인 1인당 120시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2003년에서 2014년까지 출생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등에게 특별돌봄급여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특별지원급여는 온라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1인당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출생년도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올 연말까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확진 시 활동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또는 확진될 경우에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활동지원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보호자의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의 경우에도 1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4월 29일자로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6월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지정 후 14년만이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준공인가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강양 · 우봉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오랜 시행 기간을 거쳐 동일 시기에 준공함에 따라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의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그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반영 어려움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민간시행 관련 쟁송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다.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총 527억원이 투입되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온산읍 당월리 일원 공유수면에 24만 7,451㎡의 규모로 조성했다. 유치업종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실수요자인 에쓰-오일에 분양 완료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온산산단 전체 가동에 활력을 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의 새로운 미래 20년을 조망하고 시정 분야별 장기적 발전방향 및 실현방안을 제시할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울산시는 4월 29일 오전 10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주재로 박병석 시의장, 부시장, 실국장, 울산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때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향후 2040년까지의 울산의 미래상을 그려내기 위한 것으로 울산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오는 12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울산연구원 이경우 혁신성장연구실장은 국내외 30종의 보고서를 분석해 도출해 미래사회 15대 메가트렌드를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5개 분야로 분류했고 경제산업, 도시공간 및 교통, 도시환경 및 안전, 사회복지, 문화관광별 대응 이슈와 중장기 대응 전략도 발표한다. 또한 울산이 지향하는 5가지 도시 모델로 일자리가 넘치는 ’산업활력도시‘, 효율성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스마트도시‘, 지속가능한 ’그린도시‘, 평등과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도시‘,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상상도시‘를 제안한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시와 울산연구원이 전담팀을 구성해 협업형 연구로 추진되며 전문가 자문회의·라운드테이블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중장기 발전계획이 울산 미래 발전의 핵심 동력인 9개 성장다리 사업 및 울산형 뉴딜사업과 잘 연계돼 울산 경제 재도약은 물론 시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 마이스산업의 핵심시설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울산시는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의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현판 제막, 색줄자르기, 멀티미디어와 레이저 공연, 개관 공연, 비전선포,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울산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를 담은 잇츠 유 제너레이션을 ‘비전’으로 ‘글로벌 마이스 도시 울산’의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활용해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울산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통과 포용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남권의 중심인 케이티엑스울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유에코는 부지 4만 3,000㎡, 건축연면적 4만 2,98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산업전시회 및 기업행사에 특화된 전시장으로 건립됐다. 전시장은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허용 하중이 ㎡당 3톤으로 설계됐고 대형 화물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조성되어 중장비, 자동차 등 중량 및 부피가 큰 제품의 전시나 대규모 공연도 할 수 있다. 특히 철저한 방역시스템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넓은 공간을 갖춘 유에코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울산 기업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관식에 이어 한국마이스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울산관광재단이 공동주관하는 ‘2021 아시아 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이 개최되어 국내의 마이스 전문가들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찾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출입문 단일화, 전신 소독 방역게이트 운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행사장 공용 공간 상시 소독, 매시간 전시장 환기장치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이다. 보급 품목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등 12종 60개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6종 24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등 6종 32개 등 총 24종 116개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장애인 1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제품가격의 80~90%이며 나머지 10~20%는 개인 부담이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00만원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가격의 10%를, 100만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10만원에 100만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보급을 희망할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면 한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상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 7월 16일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발표한 후,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9월 말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경제적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해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총 1,317대가 보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되며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바뀌는 제도를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울산시는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로 더욱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 올해 158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율을 5% 더 상향해 사용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미혼모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일부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8일 오후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울산시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역점 사업관련 부서장과 구·군 규제개혁담당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난해 4월부터 도시기반 투자와 산업·경제 등 사회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추진 중 인 ‘울산형 뉴딜’과 관련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6개의 규제개혁 개선과제가 논의된다. 논의안건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등이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한 논리 보강 또는 추가 개선안을 발굴해 중앙부처 등 다양한 경로로 강력 건의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안건은 1억원 이하인 사업이나 표준화시스템이 도입된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엄격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위축되므로 심의기준을 완화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개정 건의안을 논의한다.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안건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점·사용료의 부과기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으로 설정되어 울산처럼 인접 토지 가격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한다.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안건은 공동계약 참여자격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수를 기존 10인에서 5인 미만으로 완화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논의한다.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안건은 현행 법령상 수소차 충전 행위가 허가가 필요한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되어 있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 건의안을 논의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방안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해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유관기관과의 역점사업 업무공유와 개선안 논의를 통해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울산형 뉴딜’과 9개 성장다리 사업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와 전문가의 고민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들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설득해 우리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