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의 선도적인 ‘기업 밀착 행정’이 영남권 대규모 민간투자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투자 현장에서 만들어낸 인허가 기간 단축과 부지 적기 공급 등의 실질적 성과가 중앙정부와 주요 투자기업들로부터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타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전담팀’회의에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과 울산의 선도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약 312조 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와 영남권 5개 시·도를 비롯해 삼성, 두산,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한화 등 주요 투자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울산시의 메가프로젝트 지원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울산과 영남권에 투자한 기업들에 감사를 전하며 발표된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메가프로젝트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울산의 모범적인 지원사례를 적극 본따르기해 기업의 투자 실행을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투자기업 대표들 역시 울산시의 행정지원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강현 현대자동차 사장은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과정에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전담공무원의 현장 지원을 모범사례로 꼽고 타 지자체에도 울산 사례의 본따르기를 제안했다.

이영탁 에스케이텔레콤 부사장은 울산시와 관계부처의 지원으로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또한 삼성에스디아이의 울산 차세대 배터리 투자 기반 조성 현황을 소개하며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지방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울산시의 지원 성과는 미래이동수단,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미래이동수단 전환 투자와 관련해, 울산시는 전기차 전용공장 지원 과정에서 구축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소연료전지공장 건립과 기존 공장 재건축 등 후속 사업까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에스디아이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올해 6월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차세대 배터리 투자를 위한 사업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후속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울산시는 기업 계획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역시 기업의 단계별 투자계획에 맞춘 종합적인 행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기업지원 전담관’ 제도가 있다.

전담공무원이 담당 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당면 현안과 필요 행정절차를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직접 협의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여러 부서와 기관에 나뉜 업무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단일 창구에서 조정함으로써 투자 불확실성과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범위와 복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기준을 정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의 운영 경험과 지원사례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사업과 정부 지원정책을 연계해, 앵커기업이 실제 투자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 지방정부의 신속한 행정지원,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연계되는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투자 지연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기업지원 전담관을 중심으로 투자 초기부터 준공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준공과 정상 가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후속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여 영남권 첨단산업의 성장을 최전선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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