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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실무 회의가 열린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전담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남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20여 개 지원부서장과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 총괄보고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앞서 지난 4월 7일 보고회에 이어 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박람회 준비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직위는 올해 1월 출연법인 설립과 2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기반을 구축했으며 박람회장 조성과 종합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과 생태축 복원 등 탄소중립 기반 구축과 박람회장 접근성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 참가해 박람회 추진 상황을 소개했으며 35개 회원국과 주한대사관 116개국, 자매·우호도시에 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기반 조성과 방문객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주요 논의 분야는 홍보·자원봉사, 정원, 교통·주차, 시설, 숙박·음식·관광, 환경 등이다. △홍보·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온·오프라인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 자원봉사자 선발 및 운영체계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원 분야에서는 도심 가로변 정원화와 꽃 조형물 설치, 초화류 공급 계획 △교통·주차 분야에서는 고속열차 증편 정차와 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국가정원 내 다목적광장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설 분야에서는 정원형 파크골프장과 경관디자인 사업 △숙박·음식·관광 분야에서는 대체 숙박시설 확보와 수상 관광 콘텐츠, 먹거리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진다. △환경 분야에서는 도심 정비와 대기질 개선, 하수도 정비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조직위는 이날 논의되는 과제들이 박람회 성공에 직결되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남교 행정부시장은 “박람회는 특정 부서가 아닌 전 부서와 구·군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비 확보 등 과제가 많은 만큼 속도감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8년 4월 22일 개막 예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현재 기준으로 72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울산형 시민체감 교육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초등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자녀 교육비는 학원비를 비롯해 통학 교통비, 체험활동비, 문화생활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울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학생들의 통학에 필요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현재 초등학생에 한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해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의 교통비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등·하교는 물론 학원 이동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험활동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울산아이 문화패스’도 확대한다. ‘울산아이 문화패스’는 공연·전시 관람을 비롯해 체육활동, 도서 구입, 예체능 학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초등학생 약 6만명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초·중·고등학생 전체 약 13만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체험학습비와 문화활동비, 도서 구입비 등 학부모의 추가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지원 효과가 누적돼 가계 부담 완화 체감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학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울산시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함께 아이를 책임지는 공동양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선도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2024년 울산광역시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 울산시는 1월 5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울산광역시 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 지원 201건, 조선해양기자재 국제공인성적서 인증지원 1,304건, 울산 주력산업 연구개발 지원 56개사, 수출 중소기업 해외권리획득 139건 지원, 소상공인 상표권 출원 지원 226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저작권 교육 591명 실시 등이다. 아울러 2024년 추진계획은 정부의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 환경과 전망을 분석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선도도시 울산 실현’이라는 이상아래, 4대 전략, 11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진계획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추진 전략과 과제를 연계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진계획의 4대 전략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반 지역산업 핵심 지식재산창출 지식재산기반 중소기업 혁신성장 제고 세계적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지역 지식재산역량강화 기반 조성이 제시됐다.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11대 중점과제는 울산 주력산업 연구개발지원 생명융합 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사업 지역 소프트웨어품질역량강화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총 155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 경제 도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울산시 지식재산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세부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울산이 국내·외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공동주택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 후 하자 예방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교통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품질점검단을 기존 57명에서 70명으로 확대 구성해 신축 공동주택 38단지 1만 5,910세대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점검결과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시정 권고와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품질 점검은 공정률 30% 안팎의 골조 공사 단계와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단지별 2회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콘크리트 균열·지하층 벽체 누수 발생 여부 철근 배근 정착길이 적정 여부 결로 방지 등 단열재 시공 상태 공사장 안전시설 적정 여부 미장·도장 불량 등 마감 상태 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 장애 여부 전기, 기계, 소방, 통신설비 설치 적정 여부 조경 식재 및 부대 토목 적정여부 교통안전 시설 보강 등이다. 울산시는 내실있는 품질점검과 중복되는 지적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전 점검표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을 추가로 보강하는 한편 층간소음 등 사회 현안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품질점검단의 기술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 국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품질점검 협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점검을 통해 건실시공 및 품질향상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우수 품질점검 위원에게는 연말에 울산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분양자들이 하자 걱정 없이 입주하고 품질 향상으로 주거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03개 단지에 4,406건의 시설 개선을 추진했으며 2023년도에는 29단지 1만 3,004세대를 점검해 1,58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 등의 자문을 실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방학기간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에 대비 ‘2024년 겨울·학년말 방학 시내버스 감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감차운행은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26일간이며 학년말 방학 감차운행은 2월 12일부터 2월 29일까지 18일간이다. 감차 대상은 총 183개 노선 928대 가운데 평일 운행 대수의 3.6%인 31개 노선 33대이다. 이번 방학감차로 인해 변경된 배차시간표는 울산시 누리집 또는 버스운송사업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관내 산업현장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 산업단지 청년·일용근로자 안전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1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법규, 화재 감시, 밀폐공간 감시, 유도·통제에 관한 사항이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거주 산업단지 근로자 중에서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청년 또는 일용근로자 200명이다. 지원신청은 선착순이며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전문 교육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울산지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 취약계층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해 ‘안전도시 울산’ 구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박물관은 오는 1월 13일 울산박물관 2층 체험실에서 제75회 어린이 1일 박물관학교 ‘푸른 용의 해가 밝았어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1일 박물관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우리 고장 울산의 역사 및 전통문화와 관련한 주제를 체험을 통해 알아보는 교육이다. 올해 첫 교육은 갑진년 용띠 해를 맞아 띠와 관련된 열두 동물의 특성과 의미를 알아보는 체험의 장으로 진행된다. 십이간지를 통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열두 동물 시계를 만들어 보고 올해의 목표와 소원도 정해본다. 교육 신청은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회당 25명 선착순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띠 동물의 의미를 알아보고 최고의 권위를 지닌 최상의 동물로 왕을 상징하며 신령스러운 존재인 용처럼 힘껏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2024년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을 들여다보면, 먼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대상자 확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지원한도는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이다. 또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신·출산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9일까지 건축물, 댐, 도로 등 관내 공공시설물 1,219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을 점검한 결과 1,182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2022년 12월 대비 2.4% 상승한 96.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66.4% 대비 30.5%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울산에는 건축물, 댐, 도로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시설, 공급시설 등 10종 공공시설물 1,219개소가 내진성능 평가대상이다. 현재까지 댐, 어항시설, 매립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급시설은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건축물 95.2%, 도로시설 98.2%, 수도시설 98.0%가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울산시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2035년 완료 예정인 중앙정부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대비 10년 앞당긴 2025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내진보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지진에 강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시의 지진 대응 역량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 제16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내진성능 확보 과정은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해 내진성능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 내진보강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울산시는 2024년 상반기 중 ‘2023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수산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생산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 558건, 농산물 68건, 가공식품 115건 등 총 741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항목은 방사성 요오드 및 세슘으로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24년 올해에도 관내 양식장 생산 수산물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학교급식 납품 식자재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 관심도가 높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수산업계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식품 방사능 상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4년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고액인 9,2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8,886억원 대비 357억원 증가한 것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0.6% 증가 했으나, 울산시는 4.1%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 : 2023년 59조 4,757억원 → 2024년 59조 8,439억원 이에 따라 이미 확보 결정된 올해 국비 2조 5,908억원에 보통교부세 9,243억원을 합산 할 경우 울산시의 ‘24년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5,151억원 원에 달한다. 울산시가 정부의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데는 무엇보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역할이 컸다. 울산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하는 김두겸 울산시장은 행안부를 방문해 울산의 행정수요 및 교부세 증액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산정지표 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울산시는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함에 따라 울산 도시철도 건설, 농소-강동 도로개설 등 민선8기 울산시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기조로 인해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직원들과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시 자체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이 가능해, 세입 확보를 위해 중요한 재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시는 보통교부세로 당초 9,960억원 확보했으나, 지난 9월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전 시도의 보통교부세가 16% 일괄 감조정됨에 따라 8,372억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이후 12월 중순 행안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514억원을 더해 ‘23년 보통교부세 총액은 8,886억원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1월 3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생활법률상담관 2명을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되는 생활법률상담관은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구언수·이승규 변호사이다. 이번 위촉으로 울산시에서 13명의 생활법률상담관이 활동하게 된다. 생활법률상담관은 울산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대응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시청 본관 1층 무료생활법률상담실에서 1인당 20분씩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8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