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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서비스와 방역 등에 집중한다. 먼저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대청소를 한다. 연휴 이전과 이후에는 대청소를 하고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시가지 청소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불법투기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 이를 위해 설 연휴 494명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과 1183명의 가정청소 환경미화원이 특별근무를 하고 42개반 67명으로 청소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광역위생매립장과 유덕·동곡 음식물 처리시설은 설 연휴에도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폐기물 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위생·청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장애인 화장실 점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도 예방한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도 강화한다.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하수·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하하고 필요시 특별단속도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에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배출시설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설 명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시가지 청소와 쓰레기 처리, 공중화장실 청결 및 방역,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독거 어르신, 보호아동, 노숙인과 같이 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담요, 내복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한파경보가 발효돼 올겨울 최저기온인 영하 18.9℃를 기록한 적이 있고 최근 북극 고온현상, 적도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인해 향후 한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80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 지원책을 마련했다. 방한용품은 지원기관 등을 통해 설 명절 전인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겨울철 재난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 시민의 안전신고나 불편사항이 한 번의 전화접수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시·구 합동 대설·한파 긴급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더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겨울철 대설·한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전문 음식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설 연휴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배달앱 업소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원산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 5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미표시 7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8곳 무표시 제품 사용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4곳 등 총 32곳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업소 외부를 시트지 등으로 가려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냉장·냉동고 보관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 중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업소 상호와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상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고 자치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8일 송정매일시장·송정5일시장, 9일 조대 장미의 거리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용섭 시장은 첫 행선지로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광산구 송정매일시장과 송정5일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로 방문객이 급감했다”며 “소독과 발열체크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시장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 명절에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강화를 추진하고 광주 시장 전체에 일주일마다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준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장보기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대인시장, 양동시장 등 광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 24곳 1947면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참해주신 상인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는 표고 100m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제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표고 100m 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의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의 산지지역이 해당되며최근 무등산 자락 인근에까지 공동주택 허가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지역 및 도심내 자연·생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담았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로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이 상업지역에서 사실상 고층·고밀의 주거용 시설로 전용되어 일조·경관·교통·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시정하고 하는 사항이다. 다만, 경과조치 내용이 ’조례 시행 공포 후 한달 이후에 시행한다’로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됐고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강화해 도시 난개발 및 도시문제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도시·건축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주 도시·건축선언’을 했다”며 “난개발을 방지1하고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는 등 이전과 다른 회색의 아파트도시 광주가 아닌 녹색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설 연휴는 농장주와 축산 관계자들이 가축 방역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설 연휴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설 연휴 전·후인 10일과 15일은 가축 방역차량 7대를 총동원해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일제 소독한다.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축산농가에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시스템, 홍보물 등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고 소독약 2800kg, 생석회 10t을 구입해 배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28일 국내 발생 이후 현재 8개 시·도 42개 시·군에서 발생해 산란계, 육용오리 등 가금류 2300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8일 강원도 화천 돼지농장에서 1년 만에 재발한 후 돼지농장의 추가 발생은 없디만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휴전선 인접 시·군 야생 멧돼지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차단 방역에 협조해 준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분수령이 될 이번 설에도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7개 장애인복지관이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장애인세대에 명절꾸러미를 지원한다. 이번 명절꾸러미는 5개 자치구에 있는 7개 장애인복지관이 후원협약을 맺은 기업, 단체 등을 통해 확보한 후원물품과 광주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급식소 운영 중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급식비 3000만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명절꾸러미는 설 명절용 상차림, 밑반찬 등 후원물품으로 구성됐으며 9일부터 11일까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 장애인 세대 722가구를 방문해 전달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장애인복지관 관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지역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 계층 장애인, 독거 장애인 가정 등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재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 2021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사업비 2억여 원을 반영해 정서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식생활지원, 보장구관리지원, 주거환경개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 후원품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연계자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세대를 찾아내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홍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광주공동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동구 대인시장 등 6곳 341면, 서구 양동시장 등 5곳 550면, 남구 무등시장 등 2곳 90면, 북구 두암시장 등 6곳 334면,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등 5곳 632면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총 24곳 1947면을 개방한다. 또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과 주변을 청소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무료개방 기간에는 주차질서 지키기, 주차장 시설물 보호 등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이번 설날에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활성화 되고 지역 경제도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8일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광주형 직업재활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지자체로 북구를 선정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격 추진한다. 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회복단계에 접어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일자리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회복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재활의 연속 측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부 사업내용은 중독 유관기관 및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 구축 중독자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직업재활에 필요한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서비스 제공 취업장 발굴 및 고용 연계 지원 취업자 직업유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이다. 이번 사업은 광역형 재활특화사업으로 다른 4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유기적 연계·의뢰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지역과 상관없이 광주시민 중 대상자는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시작한 국가정신보건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자치구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중독질환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 사례관리 뿐 아니라 보건-복지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통합적 중독관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센터 내 단순 재활 프로그램만으로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회복기 중독질환자의 연속적 재활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시는 중독재활 방향성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과 지역사회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광주시는 정신보건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축한 중독 통계자료, 중독 전문 인력,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광주만의 중독관리자원과 운영경험을 활용해 이번 사업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재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회복단계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해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통합중독관리사업을 통해 중독문제로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