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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3일 한남대학교 서의필기념관 중회의장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협동조합 조합원과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협동조합의 날 14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함께 만드는 내일 대전 협동조합’을 주제로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해 온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과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대전시장 표창 5건과 한밭협동조합연합회 표창 3건이 수여됐으며 수상자들은 협동조합 운영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협동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참석자들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진행된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2025년 스타협동조합 우수기업 2곳과 2026년 협동조합 자립강화 우수기업 1곳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행사장 내 홍보·판매존에서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기념식은 협동조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동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계약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한 ‘계약·회계 소통방’을 개설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소통방은 지난 5월 실시한 ‘찾아가는 계약·회계 컨설팅’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제안한 상시 질의·정보 공유 창구 마련 의견을 반영해 개설됐다.계약·회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실무 정보를 실시 간으로 공유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대전소방본부 계약·회계 소통방’은 보안과 참여 편의성을 고려한 비밀번호 설정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운영되며 소방본부 계약·회계 담당자와 주요 사업부서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특히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재산과 소속 오대석 소방위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유현승 전문가를 전담 멘토로 지정했다.이들은 평일 업무시간 동안 계약과 예산 집행 등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에 실시 간으로 답변하고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소통방에서는 △실무 중심의 실시 간 질의응답 △계약 관련 법령 및 예산 집행 지침 제·개정 사항과 계약 서식·매뉴얼 공유 △감사 다빈도 지적 사례 전파 및 예방 정보 제공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대전소방본부는 7월 중 참여 대상자의 가입을 완료한 뒤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고 분기별로 축적된 질의·답변과 우수 사례를 정리해 교육자료로 제작·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환류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홍석민 대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계약·회계 업무는 정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직원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소통체계를 마련했다”며 “실시 간 정보 공유와 전담 멘토의 지원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 지적을 예방하는 등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회계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홀로 사는 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문제를 통계자료에 기반해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속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번에 3차로 개발했으며 고독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변동 지표를 신규로 개발해 수요자 맞춤형 지표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대전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1인 세대를 대상으로 재산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으며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부문은 만65세이상 단독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작성했다. 2020 대전시 독거노인 통계 주요 결과는 독거노인 인구는 5만 1,709명으로 대전 전체 인구의 3.5%이며 2018년 대비 17.7% 증가. 최근 2년간 타지역에서 전입한 독거노인은 1,978명, 그 중 충청도에서 전입한 입구가 71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세종에서는 182명 전입.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순. 2018년 독거노인 중 2020년 현재 대전 외 타시도 전출비율은 3.7%, 사망 비율은 6.2%이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는 1,437명이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를 제외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3,161명. 장애인등록 인구는 9,024명이고 그 중 3,332명은 장애수당 수급자, 1,070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504명, 그 중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8,840명,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9,872명,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9,229명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 9,391명이고 1인당 월평균 수급비는 28만 2,235원임. 주택소유자 비율은 42.7%로 2018년 대비 0.5%p 증가했다. 만65세이상 국민건강보험 단독가입자 4만 6,909명 중 의료이용자는 4만 5,979명.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주요 5대 노인질병 진료비율은 74.1%로 2018년 대비 0.5%p증가, 주요 4대 중증질환 진료비율은 24.2%로 2018년 대비 0.7%p 증가했다. 의료이용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8만 8천원으로 2018년대비 9.5% 증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독거노인 통계는 가속화되는 고령화시대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해 지역맞춤형 고령층 시정 정책수립을 지원 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모니터링을 위해 2년 주기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건전한 유통과 안정적 발행유지를 위해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은 하나카드 FDS와 온통대전 운영사의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게 되며 2중 필터링으로 의심결제 사례를 방지해 부정유통 예방을 강화한다. 하나카드 FDS는 지난달 30일 구축이 완료되어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온통대전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5월 결제데이터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특히 15% 캐시백이 지급되는 온통세일 기간인 이번달 14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요 의심사례는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 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사업자에게 고액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에 고액, 다수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소액결제 취급가맹점에서 지속적인 고액 결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대전시는 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례분석으로 효과적인 예방 시나리오를 수정, 반영해 고도화 시킬 예정이다. 온통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정유통의 예방이다”며 “온통대전이 올바로 유통돼서 많은 혜택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라는 주제로 5월 17일부터 한달 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를 지키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지향점이다. 대전시는 지난 1월, ‘2050년 순탄소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과 2050년 순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 도시숲 조성 부문의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탄소흡수원인 녹지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1,000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공론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공감하고 다각적인 탄소중립 실현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통사찰 등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소방본부는 전통사찰 등 6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촛불, 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여부를 점검했고 불량 8개소에 대해서는 봉축행사 전까지 시설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봉축행사가 열리는 주요 전통사찰 10곳은 소방차 및 안전요원을 전진배치 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및 예찰활동을 펼쳐 화재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사찰화재가 250여건의 발생했으며 대부분 화재에 매우 취약한 목조건물로 지어져, 화재예방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는 지난 12일 지진상황 발생 대비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붕괴 및 염소가스 누출 사고 등 복합재난 발생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송촌정수사업소 직원들은 개인별 임무에 따라 보호복 착용 후 현장에 투입, 가스 누출 부위 응급조치 및 중화작업 실시 등 초기 대응활동과 이후 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훈련을 전개했다. 대전시 한인덕 송촌정수사업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목재문화체험 저변확대와 목재이용 확산을 위한 ‘제1회 목재작품전시회’를 중구 대사동 일원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체험장을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목공단체 및 목공인들과 교류 협력으로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 5월 13일부터 6월 31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며 관내 21개 목공단체와 39인의 목공인의 참여로 109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전시는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전시회 개최로 지역목공인의 우수작품을 널리 홍보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 지역목공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도심 속 목재문화체험 시설로 유아·청소년·성인 등 시민 누구나 목재전시 및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체험 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51회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과‘제24회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51회 대전시 공예품대전 원서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출품작은 6월 15일에서 6월 16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 1관에 제출하면 된다. 공예품대전 출품대상은 전통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및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으로 출품분야는 목·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기타공예 등 6개 분야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 대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가능하다. 한편 제24회 대전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별도의 원서접수 없이 신청서류와 출품작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 1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대상은 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 국내·외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품분야는 한국기념품 분야와 대전기념품 분야 2개 분야이다. 응모자격은 공예품대전과 동일하나, 예외적으로 대전기념품 분야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없이 대전시 관광 또는 대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출품하는 개인 또는 업체면 가능하다. 공예품대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은 6월 23일에서 6월 26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 1~4관에서 공동전시하고 대회 입상자에게는 부상이 주어지며 공예품대전에 대해선 특선 이상을 수상한 25명이 전국대회 출품자격이 주어진다. 대전시 김창일 관광마케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 공예품과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해 이를 대전시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3일‘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의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 범위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 건의’도 있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상‘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 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 49건이 발굴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 및 시민생활 불편 등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중점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은“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고센터’운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3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증 국·영문 병기’ 등 26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등 5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2차 접종 대상자는 지난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1차 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요양병원 9,290명, 요양시설 7,215명이다. 동의자 대비 요양병원 94.4%, 요양시설 96.4% 1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각 구 보건소에서 방문접종 및 촉탁의 접종이나 보건소 내소 접종을 실시한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 11~12주 사이에 2차 접종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14일 요양병원 및 보건소에 백신이 도착하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세부계획에 따라 2차 접종이 실시되는 것이다. 또 순차적으로 병원급 이상 종사자는 오는 22일 1차 대응요원은 오는 25일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0세 미만에게 사용이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교차 접종 없이 2차 접종도 동일한 백신으로 맞아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이상반응 빈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시는 병·의원에 의료진 교육, 디지털 온도계, 응급의약품, 백신전용 냉장고 접종 준비 및 접종 후 관찰 공간, 응급대응체계 구비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을 완료했다. 대전시는 또 이상 반응에 대비해 기관별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 특히 최대한 근처 종합병원의 협조를 구해 이상반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예방접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2차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예약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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