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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일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의 시정현안 간담회, 13일 예결위 및 기획예산처 방문에 이은 연속 행보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최종 관문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권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119구급차 내부 환경을 검사한 결과, 호흡기바이러스 9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대전소방은 2026년 9월 기준 하루 평균 220건의 구급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다양한 환자가 이용하는 119구급차 내부의 호흡기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응급환자와 구급대원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대전소방본부와 5개 소방서는 11월 11일 119구급차 내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손잡이,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압계, 체온계 등 응급처치에 자주 이용되는 주요 장비와 환자 좌석 손잡이 등 차량별 주요 접촉 부위 10곳에서 검체를 채취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채취한 검체 70건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밀폐환경에서 전파위험이 높은 호흡기바이러스 9종에 대해 총 630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모든 검사 항목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지난해에도 구급차 환경검사에서 전 항목이 ‘불검출’결과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결과는 119구급차의 감염병 관리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이중기 대전소방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장비와 차량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는 등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산성주민복지관이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월 2일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산성주민복지관은 지난해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잠정휴관에 들어갔었다. 마루샌딩, 도색 등 노후된 시설을 개선한 산성복지관은 배드민턴, 헬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교실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운영을 맡은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회원관리프로그램 도입 등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공사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풍부한 시설운영 경험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5월 2일부터 자동차대여 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6주간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자격 확인 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초과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고로 인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확인 여부와 만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일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한국관광공사의 5월 가볼만한 곳에 ‘국립중앙과학관과 신세계 넥스페리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각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매월 테마를 정해 6곳의 추천 가볼만한 곳을 선정하고 있으며 5월에 가볼만한 곳은 ‘신박한 과학여행’을 테마로 선정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주 전시관인 과학기술관을 비롯해 자연사관, 인류관, 창의나래관, 미래기술관 등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이다. 기초과학부터 미래 과학기술에 이르는 과학 전반을 눈높이에 맞춘 전시와 체험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다. 과학관 내 시설은 대부분 무료지만 창의나래관과 천체관, 꿈아띠체험관은 유료로 운영한다. 자연사관과 인류관은 5월 말까지 내부 시설 공사로 임시 휴관중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50분이다. 국립중앙과학관 맞은편 신세계백화점에 위치한 넥스페리움은 과학과 문화를 동시에 즐기는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 신세계와 카이스트의 협력을 통해 조성한 과학관이다. 로봇, 인공지능, 우주 탐험 등과 관련한 최신 과학기술 전시뿐 아니라 교육과 체험을 위한 공간도 갖추고 있어 과학기술에 관심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그 분야를 이해하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주변에는 암석과 광물 등 지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질박물관, 화폐의 역사와 숨겨진 과학을 만날 수 있는 화폐박물관, 그리고 발명가처럼 사고하고 체험하는 창의발명체험관 등도 위치하고 있어 과학여행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야간에는 시민천문대에서 별을 관측하거나,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한빛탑 미디어파사드와 음악분수쇼를 보는 과학여행도 즐길 수 있다. 대전시 이도경 관광마케팅과장은 “역시 과학의 도시답게 과학을 테마를 흥미롭게 풀어낸 공간이 많아 길었던 코로나19 기간동안 못했던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여행으로 대전의 신박한 과학여행을 추천한다”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아이와 함께 신비로운 과학의 세계를 체험할 최적의 장소인 대전에 방문해 꿀잼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구직활동 중단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올해 대전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 및 구직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밀착상담 생활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모집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18세 이상의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이다. 모집은 4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상시 진행하며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청년도전지원사업’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시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선착순 인원이 마감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선착순으로 25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은 5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기준시간 중 32시간 이상을 참여해야 수료할 수 있다.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인센티브 20만원을 지원하며 국민취업제도 연계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8일‘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우수 사례 1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와 대전시소 플랫폼으을 통한 시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행정사례는 대덕구의‘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이다. 이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수차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설득해 수용 실현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신분증 제시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강화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기여했다. 우수 행정사례로는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 전국 최초 구급대원 전문교육 훈련센터 설치·운영 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등이 선정됐다. 특히 우수 사례중‘대전형 공공택시 운영’은 특·광역시 최초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거주민이 수요응답형 공공택시를 이용해 저렴한 요금에 손쉽게 대중교통 운행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이다. 장려 행정사례로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어르신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코디네이터 운영 지능형 환경성질환 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선정됐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건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형하고 3일 범위 내의 특별휴가, 실적가점 및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안이다. 대전시 박민범 정책기획관은“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가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앞으로도 혁신·적극행정 시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공유회는 시와 자치구에서 추진한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만한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617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했던‘22년 개별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수렴기간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115건과 낮춰달라는 요구는 174건 등 총 289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0건이 조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91%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및 인근 세종시 규제의 반사효과와 원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지역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 지역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 졌으나, 작년 대비 변동률은 감소했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8.1%, 동일가격이 0.1%, 지가하락이 1.0%, 신규 조사 0.8%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 상업용 토지로 ㎡당 1,59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8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에 조정 · 공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찰 내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관계인들에게 소방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은“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봉축행사가 재개되어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해 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취약요인을 점검해 달라”고 강조하고“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만큼 각 사찰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대전 첫 모내기가 28일 유성구 송정동 김민순씨의 논 1ha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알리는 이번 첫 모내기는 올해 추석이 작년에 비해 11일 빠르고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이날 모내기한 해들벼는 조기재배 품종으로 밥맛이 좋을 뿐 아니라, 병충해도 강해서 8월 말에 수확해 추석명절에 맞춰 로컬푸드매장 등에 햅쌀로 판매할 예정이다. 대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육묘장 설치 사업’을 지원받아 신축한 김민순씨 육묘장에서 키운 모종이 사용됐다. 김민순씨는 20ha 논에 벼를 재배하는 농촌지도자 미작연구회원이다. 대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모내기는 5월 20일 전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보급해 농가소득에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와 대전시 간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본 소송은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으며 2020년 2월 1심 판결, 2021년 1월 2심 판결을 거쳐 2021년 9. 30.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는 원고가 모두 승소 했고 2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해,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했으며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하고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오늘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확정 됐다. 대전시는“이번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소송제기 3년여 만에 대전시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매봉공원은 재정을 투입해 2021년 2월에 매입을 완료했고 우선 주민 편익을 위한 등산로 정비 등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송중인 월평공원 특례사업은 2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의료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의료사업협의회 및 제9회 디지털헬스케어포럼′을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관광공사와 대전의료사업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관내 의료기관, 바이오헬스케어기업 등 2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심사위원 및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유방암 환자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중인 올라운드닥터스 곽성동 대표의 강연을 통해 참여 기관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라운드닥터스의 곽성동 대표는 ‘환자자가측정 방식의 디지털 치료제 및 개발 현황’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충분한 경쟁력에 대해 강연했고 향후 디지털 치료제의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강조했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포럼은 국가 생명과학기술의 혁신과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의 강연을 준비해 대전의료사업협의회 구축 1주년을 기념하는 더욱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