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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에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개체 밀도조사 및 병원체 감시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도심과 하천변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개체 밀도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모기 감시는 유문등과 디지털모기측정기를 활용해 한밭수목원 등 관내 주요 지점에서 주 1회 실시하고 채집된 모기는 종별 분류·동정 후 일본뇌염,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등 주요 모기매개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 검사를 수행한다.분류·동정: 채집된 매개체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인지 확인하는 과정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아열대성 모기인 열대집모기가 제주 지역에서 토착화되고 남부 지역까지 확산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모기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우리 지역 내 유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진드기 감시는 도심 공원과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참진드기 분류·동정과 함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아나플라즈마증, 에를리키아증 등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병원체를 검사한다.연구원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또는 병원체 검출 시 신속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시민 예방수칙 홍보 실시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제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매개체 전파 감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일부터 30일까지 간선급행버스를 포함한 전체 시내버스 1022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시내버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시내버스 일제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지역버스노동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내버스 기·종점지 등 23개소에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점검 항목은 △타이어 마모 상태 △하차문 압력감지기 작동 여부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여부 △차량 내 외부 청결 상태 등이며 특히 타이어 마모 상태와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하차문 센서 및 안전 감지기 작동 상태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아울러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 기점지 내 식당 위생 상태와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외 사항은 일정 기간 내 개선을 요구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향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고유가와 기후 위기 대응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으로 김해원 작가의‘나는 무늬’를 선정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에서 2022년 우리대전 같은책 읽기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대전 같은책 읽기’는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에서 착안한 대전형 독서 운동으로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는다. 올해 선정도서인‘나는 무늬’는 아르바이트 중 세상을 잃은 한 청소년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며 다양한 청소년을 조명하는 장편소설로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어른과 사회의 아픈 현실을 몰입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선정도서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포식은 16일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 컨벤션홀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며 페이스북 희망의책 공식 그룹을 통해 생중계되며 관심있는 시민의 선포식 참여도 가능하다. 선포식에는 이 책을 선정한 선정위원들이 참석해 도서 선정과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김해원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며 스스로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나는 무늬’를 많은 시민들이 읽어 보시기를 권하며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함께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 후 자치단체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전형 방역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재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5개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의 방역 노하우를 결집해 재유행에 대비 탄탄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치구에서도 행락지 점검, 축제 시 방역대책 및 다중이용시설 내의 철저한 방역과 4차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대전형 8대 선제 방역을 중점 추진, 탄탄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형 8대 중점 방역은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위중증 병상 확보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 설치 감염 취약계층 최우선 보호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 홍보와 소통을 기반으로 4차 예방 접종률 제고 대유행 시 생활치료센터 즉시 가동 재택치료 시스템 지속 운영 등이다. 앞서 시는 여름 휴가철 방역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유행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행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으로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으나 유행상황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감소 시기 도래, 확산 속도가 빠른 BA.5 변이 우세화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여름철 유행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시는 확진자 중증화 예방 강화를 위해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장애인시설·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4차 접종 확대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주 대비‘더블링’현상이 나타나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됐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3일 시청 소통민원실에서 둔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을 가정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 및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 상황을 연출한 이번 훈련은 민원응대 도중 특이민원 발생, 특이민원인의 진정 및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실시,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 등 대응매뉴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대전시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은 “민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민원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해, 소통민원실 내 안전한 민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5월 말에 둔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기관 및 직원별 임무를 검토해 보완하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3개 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선거 전후해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ㄱ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ㄴ, ㄷ, ㄹ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가전제품 약 5톤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직책과 자리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먼저 이 시장은 “인사를 앞두고 마치 중요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게 좋은 공직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우리가 공직에 온 이유는 시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함”이라며 “지금 여러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저와 간부 공무원들이 마음을 잘 다듬어서 일 잘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자”고 독려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공사 설립을 비롯, 뷰티산업진흥원 등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기관 신설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 시장은 “블록단위 작은 재정비사업에 적합한 도시재생공사를 소규모 인원으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서울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을 사례를 볼 때 기존 시설의 활용과 해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우리나라 뷰티 관련 교육과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뷰티산업진흥원, 최근 세가 약해지는 서예를 일으킬 서예진흥원의 설립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 시장은 우리시가 시행 중인 건축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의견개입 등 압박을 주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때문에 이를 폐지하되, 이후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공공건축물은 크기에 상관없이 최고의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며 “100년 이상 남아있을 공공건축물이 후손에게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옛 충남도관사촌 활용방안, 방산·우주산업 클러스토 조성 추진, 대전육교 명품화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는 8. 4. ~ 8. 13.까지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여름방학맞이 숲속애 가족캠프’를 만인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숲속애 가족캠프 행사는 1박 2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목공, 아로마테라피, 숲체험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산림휴양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만인산푸른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7. 19.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초등학생이 있는 40여 가족, 150여명을 모집한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가족들이 1박 2일 동안 산림휴양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가족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이번‘여름방학맞이 숲속애 가족캠프’행사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스트레스해소 및 가족 화합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 영농법인, 품목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선진기술보급을 위해 7월 29일까지 새기술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량작물분야 4개사업 축산분야 10개사업 채소분야 3개사업 과수분야 7개사업 버섯특작분야 2개사업 농촌자원분야 1개사업으로 총 6분야 2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주소 또는 사업예정지가 대전시에 있는 농가, 영농법인, 품목연구회 등이 신청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된 사업은 8월중 현지조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2023년 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63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원, 지방교육세 120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84억원, 건축물분 등 849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9억원 증가했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2억원 증가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남으로써 전년대비 인상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원, 서구 505억원, 중구 197억원, 동구 176억원, 대덕구 1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중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8월 15일까지 신청분은 9월 재산세에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32필지 149,783㎡를 소유권 확보했으며 그 재산 가치는 약 400억원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대전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토지는 1960 ~ 70년대에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광역시’ 소유로 고시 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여 년간 방치되었던 토지이다. 시는 2020년,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5천만원의 지원금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가한 토지를 발굴하게 됐다. 대전시는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준공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연찬, 사업완료 공고문, 토지조서 등 수 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검토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대전지방법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초로 등기부를 생성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전직할시 설치 당시 충청남도로 부터 승계 받지 못한 도로 등 11필지 약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해 충청남도와 반환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재산승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유재산의 적극적인 소유권 확보와 관련,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정당한 소유권 확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0여 년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천만원을 지원받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가치제고와 전략적 활용에 적극 노력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1일 대전역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2022년 대전역마을 도시재생대학 특화과정 ‘마을경관 치유 프로그램’제1기 수강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마을경관 치유 프로그램’대전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대전농업기술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침체된 지역 상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원예를 통해 생활 주변 경관을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자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부터 4회차에 걸쳐 실시됐으며 게릴라 가드닝 계절별 초화류 소개 식물관리법 아이비사다리 화분심기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앞으로 특화거리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참여해 직접 회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며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대전역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송복섭 센터장은 “앞으로 주민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민들과 호흡하는 도시재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원예치유과정으로 이번 교육을 포함해 4기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한의약을 특화하는 한방쿠킹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