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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5일 대전시교육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함께 직업계고 학생 대상 드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EX-드론 아카데미’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연계해 단순 자격증 취득을 넘어 다양한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드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업에 따라 드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도로공사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대전시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을 통해 진로 설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정책 연계 및 구인구직 알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전 전문자격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공공기관과 방위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산업계 역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기술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협력해 청년 일자리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뜻깊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대전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씨없는 ‘델라웨어’포도를 4월 15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하하며 봄철 포도 시장 선점에 나섰다.이번 조기 출하는 동구 대별동에 위치한 송일구 농가에서 이뤄졌다.송일구 농가는 2600㎡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델라웨어 품종 조기가온을 시작해 생육 초기부터 안정적인 온·습도 관리를 이어왔다.이를 통해 일반 노지 재배보다 출하 시기를 크게 앞당기며 조기 출하와 상품성 확보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이번에 출하되는 델라웨어 포도는 산내농협을 통해 유통되며 조기 출하에 따른 희소성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서울 지역 등의 백화점 및 대형 유통매장 같은 프리미엄 유통망을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이다.특히 평균 당도가 17~20브릭스로 일반 포도보다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효숙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델라웨어 포도의 조기 출하는 농가 소득 향상과 대전 지역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며 “앞으로도 영농 기술 지도를 통해 고품질 포도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 영농법인, 품목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선진기술보급을 위해 7월 29일까지 새기술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량작물분야 4개사업 축산분야 10개사업 채소분야 3개사업 과수분야 7개사업 버섯특작분야 2개사업 농촌자원분야 1개사업으로 총 6분야 2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주소 또는 사업예정지가 대전시에 있는 농가, 영농법인, 품목연구회 등이 신청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 및 각 지역 농업인상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별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된 사업은 8월중 현지조사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2023년 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63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1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원, 지방교육세 120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84억원, 건축물분 등 849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9억원 증가했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62억원 증가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남으로써 전년대비 인상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원, 서구 505억원, 중구 197억원, 동구 176억원, 대덕구 1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중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8월 15일까지 신청분은 9월 재산세에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 32필지 149,783㎡를 소유권 확보했으며 그 재산 가치는 약 400억원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대전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토지는 1960 ~ 70년대에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광역시’ 소유로 고시 하지 않아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60여 년간 방치되었던 토지이다. 시는 2020년,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5천만원의 지원금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등기부가 없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가한 토지를 발굴하게 됐다. 대전시는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준공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연찬, 사업완료 공고문, 토지조서 등 수 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검토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대전지방법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최초로 등기부를 생성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대전직할시 설치 당시 충청남도로 부터 승계 받지 못한 도로 등 11필지 약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해 충청남도와 반환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재산승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유재산의 적극적인 소유권 확보와 관련,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정당한 소유권 확보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0여 년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천만원을 지원받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가치제고와 전략적 활용에 적극 노력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1일 대전역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2022년 대전역마을 도시재생대학 특화과정 ‘마을경관 치유 프로그램’제1기 수강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마을경관 치유 프로그램’대전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대전농업기술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침체된 지역 상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원예를 통해 생활 주변 경관을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자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부터 4회차에 걸쳐 실시됐으며 게릴라 가드닝 계절별 초화류 소개 식물관리법 아이비사다리 화분심기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앞으로 특화거리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참여해 직접 회분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며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대전역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송복섭 센터장은 “앞으로 주민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민들과 호흡하는 도시재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원예치유과정으로 이번 교육을 포함해 4기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한의약을 특화하는 한방쿠킹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대전시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구유출에 대한 민선8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구유공자를 표창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에서 주관한 인구의 날 기념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성진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장과 대전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및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참여단체를 포함해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인디밴드인 ‘자코밴드’의 공연과 부모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의 내용을 담은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저출산 극복 및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청소년 대상 인식개선과 가치변화를 이끌어낸 공로 등으로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윤혜인씨를 보건복지부장관 대신 표창했다. 시장 표창으로는 대전 동구 신인동 통장협의회 부회장 김숙자씨, 중구 인구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전병두씨, 서구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부단장 이명숙씨,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덕구지부장 윤선례씨,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사무국장 최부연씨가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공무원 중에서는 동구청 기획홍보실 이미래 주무관이 표창을 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전의 청년인구 유출문제를 지적하며 인구정책 및 인구유출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판교라인, 기흥라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사무직·IT 인재들은 판교 아래로 내려오려 하지 않고 생산직 인재들은 기흥 아래로 내려오려 하지 않는 최근 경향을 지적했다. 이런 경향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과 문화적 매력 부족을 들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측면에서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과 대전투자청 설립을, 문화적 매력 제고 측면에서 대전예술중흥종합계획 수립, 동구 0시 축제의 대전 전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인구가 국력임을 설명하며 대전시의 일자리 창출로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고 인구집적을 꾀해 대전시 인구가 늘어나는 반전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2019년 기준, 청년 100명당 1.5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했던 대전시의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행사를 마무리하며 저출산·인구문제 해결을 다짐하는 문구가 새겨진 보드판과 기념타올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민·관이 함께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함께 양육하는 대전시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했다. 인구의 날은 2011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지정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기술점검 실사단이 한국 방문 3일차에는 세종과 보령을 4일차에는 천안과 아산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와 국제연맹 기술점검 실사단은 9일 세종과 보령을 방문해 육상, 수영, 탁구 및 폐회식이 예정된 세종종합운동장 부지와 메인 선수촌 병원으로 사용될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을 둘러보았다. 위원회는 세종종합운동장 부지에 방문한 실사단에게 3D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기장 조감도, 추진계획 및 폐회식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황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 이동해서 대회 의료시설 전반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적 의료수준을 각인시켰다. 또한,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릴 예정인 보령경기장에서는 대회기간 중 보령머드축제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제3 선수촌으로 이용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단은 10일에는 배구경기가 개최될 천안유관순체육관과 단국대 체육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시설이 국제연맹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에 대해 점검한 후 아산으로 이동해 수구 경기가 열릴 아산배미수영장과 배구 경기장인 이순신체육관 등을 살펴보았다. 주말 동안 세종, 보령, 천안, 아산 지역의 의료시설과 경기장 등을 둘러본 실사단은 뛰어난 의료체계와 지속적인 경기운영을 통해 깔끔하게 관리된 경기시설에 크게 만족해했다. 또한 실사단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완벽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만족스럽다”며 “여러 국제 대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국가인 만큼 경기장의 설비 및 관리도 인상깊었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자체간 협력 뉴딜 공모에‘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과제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발표 심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대전시를 포함한 8개 협력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공모에서 서구, 유성구, 카이스트, LX 협업으로 구축 비용 절감과 공간정보 및 보행자 이동 최적경로 데이터 구축에 대해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전도시 구축’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3D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경로 측위 데이터 구축 VR을 활용한 실감형 소방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소방안전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대피동선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근로자들은 층별 특성에 맞는 대피훈련을 상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관은 최적화된 출동경로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지며 동시에 초정밀 소방차량 위치정보가 상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수신돼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공모 선정으로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트윈기반 대전환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탈세행위 및 누락세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 취득세 등 지방세 1,188건에 2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누락, 과소신고 부과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자본금·사업장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법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법인장부를 살펴보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비율 만큼의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시킨 정황을 포착,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집중 추적해 대전시 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인 19억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 세무부서로 문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남은 기간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세무지도 중심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차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방역 실천을 위한 일상생활 방역 홍보를 7 ~ 8월 중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 중순 100명 이하까지 감소했으나, 9일 504명, 10일 524명 등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향후 여름철 이동량 증가에 따라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예상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 홍보에 나선다. 주요 생활 방역수칙은 실내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자주 환기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예방접종 끝까지 맞기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이다.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다수인 집합 장소, 축제장 등을 중심으로 포스터, 현수막 및 홍보물품 배부를 통해 주요 생활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그 외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전광판, 시내버스광고 도시철도 모니터 등을 활용한 생활방역 광고 홈페이지·SNS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 등 장소와 대상에 맞는 일상 생활방역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일상생활방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일상생활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해 입국해 충청권을 찾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기술점검 실사단이 현장 실사를 시작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8일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국제연맹 기술점검 실사단에게 대회준비 과정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해야하는 이유와 함께 충청권이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 국제연맹 정책에 부합하는 레거시 프로그램 등을 실사단에게 선보였다. 특히 위원회는 실사단에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 대회 경기 운영 경험을 비롯해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테마를 반영한 대회 준비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으며 대회유치를 기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도 함께 소개했다. 이후 위원회는 실사단과 함께 본부호텔로 사용할 오노마호텔과 롯데시티호텔의 객실 및 편의시설을 살펴보고 미디어센터가 될 대전컨벤션센터의 내부 시설을 확인하며 미디어센터 및 프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실사단은 개회식이 예정된 대전월드컵경기장과 수구 경기가 열릴 대전용운국제수영장에서 행사개최 및 경기장 현황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직접 살펴보는 등 경기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국제연맹 기술 실사단에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소개했다”며 “대전컨벤션센터,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충청권이 자랑하는 우수한 시설들이 실사단의 마음에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주말에도 실사단과 함께 세종종합운동장 예정지, 선수촌예정지, 세종충남대병원, 보령경기장, 천안종합운동장테니스장, 아산배미수영장, 이순신체육관 등 세종과 보령, 천안, 아산 지역 방문·점검을 통해 충청권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