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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주요 번화가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한 포커방,담배 판매점, 비디오물감상실,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한편 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조영태 시 시민생활국장은 “긴 수험생활을 마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과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희망상자 만들기’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생필품을 담은 희망상자를 직접 제작해 취약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활동에는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할 희망상자를 직접 제작한다.봉사활동은 오늘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18일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19일 영도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례로 진행된다.희망상자는 즉석밥, 라면, 세제 등 16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된다.물품 마련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조성한 공동성금 4650만원이 쓰이며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13개 이전공공기관은 올해 총 5650만원 규모의 공동성금을 조성해 상·하반기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다.상반기에는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0여명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아쿠아리움 동행 체험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한편 시와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공동성금을 조성하고 합동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윤정노 시 기획관은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13개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오늘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한해 업무를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시무식은 시청 내 방송과 부산시 인터넷방송 바다TV로도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시무식은 먼저, 2024년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비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된 다음 부산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표창, 우수공무원 등 시상 박형준 시장의 신년사 2023년 공무원 음악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합창단 B-STAr의 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시무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공사·공단 대표, 각종 포상 수상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며 각 분야에서 부산이 할 수 있다는 정신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글로벌 허브도시가 부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2024년 올해 공직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공직자는 공적으로 선의를 가진 존재”며 “시민의 합리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 심미적인 삶을 고양시키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정체성”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 시장은 공무원이 가져야 할 다섯 가지 덕목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꾀’ 에너지와 재능이 결합된 ‘끼’ 경계에 있는 일을 경계를 넘도록 만들 수 있는 ‘깡’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꼴’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중앙정부 등 업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2024년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행복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냐를 결정하는 시점이며 부산의 입장에서는 일하기 딱 좋은 해”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자원화해서 기업과 돈과 사람이 부산으로 몰려들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시민 한분 한분이 보살핌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탱 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소속 직원들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모금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에서 전달하는 성금은 총 939만4천22원으로 지난 12월 부산시 전 부서 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등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금액이다. 시는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을 KBS에 기탁했으며 성금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나눔이 가득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온정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며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거나 지역 내 가까이 있는 구·군청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의 성금 접수 안내처, 방송사 모금 접수처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에도 계속해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 소득기준 상향으로 인한 금리한도 인상 2.1%→3.0%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의 ‘전세피해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편리를 위해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들이 금융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시청3층 국민은행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임차인들을 위해 전화상담 예약시스템을 2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지원 협약을 맺어 피해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총괄·지원하는 ‘부산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오늘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6개월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소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부산시 내 14개 구군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센터 운영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맡는다. 주요 업무로는 아이돌보미의 수급 조절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홍보 보호자와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아이돌봄 교육기관 관리 등이 있다. 한편 올해부터 양육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일부 상향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다방면으로 변화된 제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5%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등 정부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돌보미 양성체계 개편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5% 인상,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등이 시행된다. 시는 우수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활동 중인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기관 3곳도 추가로 지정해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지정된 교육기관은 동구, 사하구, 해운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다. 교육기관 확대 운영으로 아이돌보미 인력을 제때 충원함으로써 대기가정을 해소하고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에 기반한 대시민 만족도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고도화와 이용수요 증대에 대응해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정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한 ‘복지분야 디지털 조력자 양성교육’ 과정에서 2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공모에서 부산시 과제로 선정됐으며 8월부터 교육을 진행했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공모사업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전환 취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3개 지역에 국비 4억이 각각 지원됐으며 시는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점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결하도록 노력했다. 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에 총괄거점센터를 구축하고 7개 지역거점 복지관 등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와 교육생 간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25시간, 교수법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한 디지털 조력자 활동 25시간, 총 50시간으로 과정을 편성해 사회복지종사자가 디지털 조력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 ‘챗GPT를 통한 사회복지업무의 효율향상’ 등 특강을 3회 개최해 83명이 참여했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했으며 사회복지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복지업무에 고급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동영상, 이미지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한 복지관 사업 홍보, 모바일 팩스·온라인 투표· 엑셀 자동화 등 많은 분야에서 업무 효율화 우수사례 427건을 발굴했으며 보이스피싱 예방법·스마트폰 사용법·영상편집 등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조력자로 916회 활동했다. 또한, 디지털 조력자 양성교육을 받으면서 복지관을 방문하는 고령층,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7회의 디지털 조력자 활동을 한 사회복지사 A씨는 ‘디지털 조력자 활동 최다상’, 업무 효율화, 앱 개발 등으로 복지관 내 디지털 전환에 앞장선 사회복지사 B씨는 ‘디지털 역량향상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복지분야 디지털 조력자는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찾는 부산지역 106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등에서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생활 디지털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디지털 선생님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심재민 부산시 기획관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통해, 복지관에서도 손쉽게 디지털 궁금증을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디지털 조력자가 양성되어 많은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문해강사 디지털 조력자 양성교육’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에도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사업으로 ‘디지털 조력자 양성교육’과 ‘취약청소년 디지털 미래설계 교육’ 두 개의 과제로 3개 지역을 선정해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시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등 기초능력 뿐만 아니라, 디지털 생활영역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문해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높여 디지털 조력자로 양성하기 위해 신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 도심공원인 용두산 공원이 새롭게 태어나,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인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용두산 공원을 새로운 EI인 ‘용두산 미디어 파크’로 새롭게 브랜딩해 내년 1월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용두산 미디어 파크’는 용두산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들로 구성됐다. 이곳에서 미디어월 콘텐츠 미디어파사드 인공지능 캐릭터 안내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기술이 활용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미디어파사드는 벽천폭포와 종각, 전통담 정원 등 총 4곳에 구축됐으며 용두산 공원의 과거 ‘부산요’였던 도자기 제작 관련 영상과 산복도로 그리고 부산의 해양·물류의 발전상을 영상으로 제작해 장소별로 다양한 영상을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즐길 수 있다. 가로 20m, 세로 4m 규모의 대형 미디어월에서는 각종 공공 홍보영상 및 실감영상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체험해볼 수 있다. 메타버스 콘텐츠인 ‘메타월드’는 용두산 공원의 선사시대, 조선시대, 현대시대 등 3가지 배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대상을 게임처럼 즐기며 ‘보석’ 등 아이템을 가지게 되면 캐릭터를 꾸미거나 바꿀 수 있다.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키오스크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서비스에서는 챗지피티와 연동해 캐릭터와 음성 기반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메뉴 터치를 통해 주변 맛집, 관광지, 성격유형검사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용두산 AR’ 앱을 내려받으면 오직 용두산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자세추정·로봇 기술이 적용된 키네틱아트와 70년대 공원에서 즐겼던 새점을, 챗지피티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새점으로 내년의 운세를 보는 등 소소한 재미를 용두산공원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 공식 오픈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콘텐츠를 시범운영하고 있어 용두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올해 연말, 2024년 새해에 직접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용두산 미디어파크의 다양한 기술 기반 실감 콘텐츠를 즐겨 보시길 바란다”며 “용두산 공원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실감 콘텐츠가 우리시가 진행 하고 있는 야관관광 특화도시 사업과 함께 상승 효과를 내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야간관광 브랜드 ‘대한민국 밤밤곡곡’ 야간관광명소 100선에서 전국 광역시 중 제일 많은 8곳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재단장한 ‘용두산공원’도 8곳 중 한 곳으로 국내 최고 야간관광 도시에 걸맞은 콘텐츠 운영을 통해 부산 원도심의 야간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4 청룡의 해, 새해맞이는 부산에서” 부산시는 2024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새해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 및 해돋이 명소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맞이 행사로는 2024 해운대 해맞이 축제 송도 해맞이축제 2024 갑진년 해맞이 행사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각 지역 해맞이 행사는 해돋이 관람, 부대행사 등을 지역주민, 관광객들과 함께하며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갑진년의 해를 맞이하며 새해 소망과 건강을 함께 기원하는 행사다. 새해 해돋이 명소로는 광안리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해동용궁사 금정산 장산 정상 봉래산 정상 등을 추천한다.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에서 해돋이를 통해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갑진년 새해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 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들이 해맞이 행사, 해돋이 명소 등에서 한 해의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외투와 장갑 등 개인 방한용품을 잘 준비하고 안전한 새해맞이가 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한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에 이은 연이은 쾌거로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의료급여 2개 부문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부산시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이 돋보인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6천619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1,657억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 대비 재정 절감, 규모별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차이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2022년도 의료급여 지급액이 전년도 의료급여 지급 예상액보다 341억원이 절감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선정, 2천5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구·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합동방문 중재사업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부산시는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시 및 구·군 의료급여 관리사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4.4%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부산시 6개구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밑반찬 지원, 병원 통원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88% 이상이 만족하는 등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서구, 동래구, 사상구 이에 시는 내년 7월 재가 의료급여사업 전국 확대를 대비해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 재정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일부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보건복지부 포상금을 요양병원 퇴원 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총 8백만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2월 27일 사회복지분야 3개 부문 포상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1천5백만원 후원에 이은 후속 사례로 평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기획·추진하는 부산시 사회복지국에 걸맞은 포상금 집행으로 훈훈한 미담 사례로 돋보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시와 구·군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국군장병 위문금 3천만원을 일선 부대별로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전 육군 제53보병사단을 직접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송경주 기획조정실장 등 2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도 오늘까지 지역 내 부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말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한다. 시는 매년 연말 간부들을 중심으로 지역 내 군부대를 방문해 격려와 함께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으나, 올해는 박형준 시장이 직접 방문해 국군장병들에게 안부와 격려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추운 겨울, 정성으로 모은 위문금으로 조금이나마 온정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1978년부터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국군장병 위문 성금 모금’에 매년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월부터 한 달 동안 시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자치구·군,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 등이 참여해 총 2천850만6천 원의 성금을 모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유지하되,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등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신규 양성자가 주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우선, 부산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기도 전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운영해온 보건소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12월 31일자로 운영 종료한다. 이는 최근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선별진료소를 활용해 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뿐만 아니라 ‘PCR 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정격리병상도 12월 31일자로 전부 해제한다. 이는 코로나19 위험도 감소,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 등으로 일반의료체계 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기존의 방역 조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관련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4년에 가까운 시간,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공백없는 진단검사 체계 유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최선을 다해 운영한 의료진과 일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대응체계 개편에도 여전히 코로나19를 비롯해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마스크 쓰기, 올바른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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