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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0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권익옹호·건강증진 실천대회에서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권익협회가 주관했다.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장애인과 가족, 복지기관·단체 관계자가 소통·화합하기 위해 진행됐다.행사에선 KT&G 복지재단과 신호엔지니어링 등 지역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2대가 전달됐다.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권익협회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이 이어졌다.행사에는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과 김영순 전남광주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박상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은봉희 남구의회 의장, 각 분야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윤난실 부시장은 축사에서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권익옹호의 출발점이다. 장애인이 건강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도록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장애인 인권 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차별·학대 예방과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일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의 시정현안 간담회, 13일 예결위 및 기획예산처 방문에 이은 연속 행보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최종 관문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권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오는 3일 한솔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시정 2기 공약인 시민과의 대화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며 마을현안,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양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직능사회단체와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시민공유가 필요할 경우 유튜브, 누리집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 소통을 대신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과의 대화 300회를 기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소담동 온라인 대화를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전환, 동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읍·면지역은 코로나19 수준을 고려해 가능하다면 현장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3일 개최하는 한솔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통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일부 주민대표만 현장에서 직접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현장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유튜브, 시 누리집 등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청하거나 유튜브 댓글로 대화에 참여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온라인 대화뿐만 아니라 읍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1일부터 장애인 시설 및 노인 복지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을 위문한다. 먼저, 허태정 시장은 1일 오후 2시 평강의 집과 햇살한줌을 직접 방문해 쇠고기, 백미,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생활자와 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행정·과학부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간부공무원들은 5일까지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위위로키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16,302세대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농협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도 명절기간 동안 마음을 담은 도시락을 제공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3월9일까지 농업인상담소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콩·팥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콩과 팥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 엄격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로 일반콩, 나물콩, 팥 3종이다. 공급가격은 일반콩은 5㎏ 단위 1포대 당 2만8080원, 나물콩은 3만3090원, 팥은 4만8240원이다. 특히 콩은 소독 종자와 미소독 종자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팥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소독 종자를 신청하는 농가는 종자감염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작업을 한 후 파종해야 한다. 보급 기간은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신청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종자대금은 보급종 수령 시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보급종 신청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는 도산동, 송정1동, 송정2동, 신창동, 신가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 2동, 운남동 총 11곳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각종 민생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앞서 광주시는 1월1일자 조직개편에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왔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지난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치로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생안정대책이 강조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및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이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더불어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진료과목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최초로 8명의 의사면허를 가진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6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14명의 의사 위원들이 장애심사 청구사건의 실질적 심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안건심사 내실화를 위해 현장방문을 확대하고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의 성격상 청구인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술심리를 확대하는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다”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면 전환 시행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그동안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공간분석에서 지적의 좌표계가 달라 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지적·임야도를 바로 중첩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에 지역측지계인 지적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공간정보 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위치정보가 포함된 각종자료의 융합 활용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세계측지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적기준점 8700점에 대한 재측량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새롭게 2800점을 확충해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 지적기준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만3000여 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로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해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월 중 자치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밖에도 도로굴착과 포장 등으로 인해 기준점의 망실·훼손 등이 반복되면서 매년 많은 조사 및 정비예산이 요구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조사, 관리체계, 기준점망 확충 등 3개 분야로 나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측량 수행의 효율증진과 매년 2억여 원의 관리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일자로 7급 공채 및 연구·지도사 등 신규 임용자 27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정 현안사업 및 코로나19 적기대응을 위해 지난 1월29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2020년 제2회 광주시 신규 공채시험 합격자들을 신규 임용 배치했다. 특히 신규 임용자 중 경력자가 다수 있어 조직 및 업무적응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용섭 시장은 “공직은 ‘헌신, 봉사, 절제’하는 자리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선공후사’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신규자 수시인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감염병대응인력 보강을 위해 추가 시행한 제3회 공채시험 합격자들도 직무교육을 마치는 대로 3월 중순경 후속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월 1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신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오늘 4월 보궐선거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중요한 시정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직원에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 각 실·국·본부장과 구·군 부단체장, 부산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청 내 방송으로도 실시간 중계돼 부산시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년간 부산 밖에서 부산을 바라보며 부산이 그 어느 도시보다 할 일이 많은 도시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부산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거듭 확인했다. 곧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새 시장이 취임하시겠지만, 부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새 시장에게 미루지는 않겠다. 부산시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업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는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 직원이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준비에 힘을 모을 것과 부산형 재난지원금이 설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라고도 당부했다.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엄정중립을 지시했다. “보궐선거와 관련한 어떤 일에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휘둘려서도 안 된다”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만큼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나가느라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시정 안팎이 어려운 가운데 내부 소통과 단합에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여기 계시는 간부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대부분 저와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고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라 어느 때보다 소통도 잘 될 것”이라며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병진 권한대행은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년여 만인 지난달 29일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돌아와 부산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5일까지 설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명절 전후 이용객들이 급증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터미널 등 취약대상 69곳은 불시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전통시장 24곳은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관계인이 주도하는 자율점검, 야간 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취약계층이 달방, 쪽방으로 이용하는 시설 112곳은 지도 방문과 안전컨설팅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인 10일부터 15일까지는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로 초기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과장은 “해마다 명절 전후에는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방화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2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설사환자의 원인병원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 연말부터 급증해 올해 둘째 주 52.3%, 셋째 주 58.5%, 넷째 주 7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 개인위생 관리가 미흡한 영유아에서 다발하며 환자 구토물이나 분변, 공기, 접촉 등 음식 외의 경로로도 감염될 수 있다. 영하의 저온에서도 생존하고 60℃에서 수 분 동안 가열해도 사멸되지 않아 생굴, 조개, 회 등 충분히 익히지 않은 수산물 섭취하는 겨울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체다. 김태순 수인성질환과장은 “2월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이 52.2%로 1년 중 가장 높은 시기다”며 “설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고 음식 조리 전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잔류농약 검사 후 남는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곳이며 5개 자치구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 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4200여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올해 상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기준에 적합한 안전 농산물 3000여 상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1년 7월 서부농수산물검사소가 설치되면서부터 매년 1500여 상자의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각화농산물검사소가 추가 개소함에 따라 지원을 확대했다.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여파로 식자재 가격이 급등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지원은 해당 시설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돼 쓰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과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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