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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0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권익옹호·건강증진 실천대회에서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권익협회가 주관했다.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장애인과 가족, 복지기관·단체 관계자가 소통·화합하기 위해 진행됐다.행사에선 KT&G 복지재단과 신호엔지니어링 등 지역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2대가 전달됐다.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권익협회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이 이어졌다.행사에는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과 김영순 전남광주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박상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은봉희 남구의회 의장, 각 분야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윤난실 부시장은 축사에서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권익옹호의 출발점이다. 장애인이 건강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도록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장애인 인권 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차별·학대 예방과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일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의 시정현안 간담회, 13일 예결위 및 기획예산처 방문에 이은 연속 행보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최종 관문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권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할 때 음료,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세종시 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음료,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페트병 내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겉면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유색 페트병은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시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전용마대를 제작해 1,054매를 배부했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