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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0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 권익옹호·건강증진 실천대회에서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권익협회가 주관했다.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장애인과 가족, 복지기관·단체 관계자가 소통·화합하기 위해 진행됐다.행사에선 KT&G 복지재단과 신호엔지니어링 등 지역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2대가 전달됐다.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권익협회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이 이어졌다.행사에는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과 김영순 전남광주 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박상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은봉희 남구의회 의장, 각 분야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윤난실 부시장은 축사에서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권익옹호의 출발점이다. 장애인이 건강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도록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장애인 인권 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차별·학대 예방과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2일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의 시정현안 간담회, 13일 예결위 및 기획예산처 방문에 이은 연속 행보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최종 관문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권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해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등을 배출하는 환경배출업소 1846개소 가운데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자율점검업소 등을 제외한 983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에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갈수기 및 장마철에는 영산강 등 수질악화 예방차원에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시스템과 대기질 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 관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노후 오염방지시설 교체비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8개소를 점검해 총 115개 사업장에서 1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중 중대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장비 등을 활용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올해부터 우수기업인의 경우 융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0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19년과 2020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융자지원계획은 오는 1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하고 24일부터 3월19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한다. 한편 광주시는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23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573억원을 지원했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출진흥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코로나19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해‘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고속도로 구간 14.8km를 3개 공구로 나누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통합 발주로 당초 설계기간 3년에서 1년 8개월로 1년 이상 단축했고 공사기간도 3개 공구로 분할 발주해 1년 정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자체 시행구간인 농소∼강동 10.8km를 2개 공구로 나누어 1공구는 지난해 12월, 2공구는 지난해 7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설계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고 공구를 분할해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부터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30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울산은 외지인 투기자본 유입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웠으며 급기야 12월 18일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기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 현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 17명으로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은 현재까지 전체 289건의 부동산 거래 동향, 전·월세 동향, 지역별 특이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 매주 실시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 외지인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아파트 가격 급등 및 거래량 급증 현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자료는 지난해 ‘울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등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됐다. 현재 중구와 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심리 위축으로 거래량은 감소 추세이며 외부투자자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울산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인접 구·군으로의 풍선효과와 집값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만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계속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현장소식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울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시민 중심의 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소통·공감 업 2021 대 시민 소통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오프라인의 다방향 소통방식을 두루 활용하고 정책의 제안부터 수립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 시민 소통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올해부터 온라인 정책제안 소통창구인 ‘시민 다듬이방’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다듬이방’은 시민들의 반짝이는 의견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울산시청 누리집 내 온라인 공간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통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책에 대한 시민제안 뿐 아니라 시민토론, 시민의견 수렴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시정 참여와 민주적 공론화 과정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한 온라인 시민제안의 경우, 전문가나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오프라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정책화 된 우수제안을 구·군에 전달하는 정책마켓과도 연계해 운영한다. 울산시는 ‘시민 다듬이방’ 우수제안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온라인 정책 제안과 소통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365릴레이’도 꾸준히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과의 대면 소통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울산시는 올해도 방역행정에 집중하는 한편 ‘작지만 알찬 소통’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나 현안사항 청취가 필요한 곳을 찾아 정책간담회나 ‘시장이 간다’ 행사를 소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방재정책포럼’ ‘정원문화확산 시민 대토론회’를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 축산선도농가, 미술관련 단체,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 시민들과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지난해 위촉한 ‘울산광역시 소통참여단’을 본격 운영한다. 소통참여단은 시의 주요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구성됐다.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띠는 만큼 성별·연령·지역·단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다양한 계층에서 선발됐으며 인원은 모두 295명이다. 활동 첫 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 기회가 부족했으나, 올해부터 시·구·군 임원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우수 정책현장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양방향 시민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소통참여단 전용 누리집을 신규로 개설해 소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정책제안의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시민의 우수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마켓’을 활성화 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자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안은 시정에 반영하는 정책마켓을 운영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정책마켓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3~4월의 집중 접수기간을 연중 내내 확장하고 접수방법도 시민 다듬이방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모두 동원해 정책형성 아이디어를 보다 폭넓게 발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속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새롭게 구성·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과 정책현장 참여,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단체로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현재 8기 모집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12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2월 구성을 완료하고 3월부터 2년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규단원 1/3 이상 선발 원칙을 세우고 다문화가정·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적극 선발하는 등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철호 시장은 “일상 속 작은 정책의 변화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면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정책제안에 세심히 귀 기울이면서 민선 7기 시정철학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기르던 고양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검사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고 군·구 위촉 공수의 등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고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자부담으로 임시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는 양성판정 후 14일이 경과되거나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해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군·구 지정 임시보호소 11개소에서 13마리의 반려동물을 보호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 19 양성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시설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현재까지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19가 전파된 사례는 없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반려동물 접촉 전·후 손을 깨끗이 씻고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지키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과 직접 접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 산업단지의 AI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 산업단지의 글로벌 선도 산업지능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통산업의 AI 혁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세계무역 질서 재편,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으로 인한 산업주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으로는 주력산업 활력 저하 및 능동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통제조업이 많은 인천 산업단지에 AI·데이터 기반의 산업지능화를 통한 제조혁신 고도화를 추진해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그간 수차례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인천 산업단지의 지역특화 선도적 산업지능화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화 - 산업지능화 플랫폼 구축 및 보급을 통한 산업지능화 생태계 구축 - 산업지능화 스타트업 및 조인트벤처 발굴, 투자, 스케일업 - 산업지능화를 위한 교육, 강의, 연구 등 인적교류 등 분야에 상호 협력하며 아울러 정부 R&D과제 또는 관련 사업의 유치와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시행도 함께 의견을 모아 추진하게 된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인천의 산업단지에 특화된 AI 혁신을 주도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AI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설 연휴 전·후로 코로나 19 대응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자 약 2만명분의 생필품 구입비 10억원을 2월 2일 군 · 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번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은 보관 및 조리가 용이한 햇반, 라면, 즉석 식품 등을 격리자의 가정에 배달하는 것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한편 인천시는 1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연장운영비 11억 4천만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 검사확대에 따른 검사비 7억 5천만원 등 18억 9천만원을 지원 했고 지난해에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6억 5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90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시는 코로나 19의 종식까지 적재적소에 신속한 재원투입으로 시민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전역의 CCTV를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기존에 기관별로 흩어진 인천시 전역의 약 16,000개 CCTV를 연계 통합해 시민의 안전, 교통, 시설 등을 24시간 감지·분석하고 위급 상황 시 시와 경찰, 소방 등에 실시간 상황 공유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안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인천형 뉴딜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며 특히 시민시장이 직접 뽑은 ‘10대 인천형 뉴딜 과제’ 중 하나인 핵심 사업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시와 10개 군·구의 CCTV관제센터를 연계 통합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 완료하고 112·119 종합상황실 및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경찰서와 소방서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재난 현장, 범죄 현장, 교통 상황 등의 CCTV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긴급 상황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법무부와 연계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등이상징후 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어린이·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전통시장 화재 대응 수배 및 체납차량 검색 지원 서비스가 구현된다. 시는 올해를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기로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며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미추홀구, 계양구의 CCTV영상을 경찰·소방에 공유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어 시민과 함께 인천시 고유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이후에도 사회 전반에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깊숙이 파고들어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경제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도시 기술 기반의 안전망을 통해 시민의 생활 속 안전이 강화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도 해소될 것”이라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앞으로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시민의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밭도서관은 도서관을 찾는 시민의 독서 영역을 넓히고 책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린이자료실 사서가 선정한 도서를 소개하는 2월 어린이책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월 북큐레이션은‘나를 둘러싼 감정 ‘사랑’’‘나를 둘러싼 자연 ‘밤’’‘2월의 그림책 작가 ‘윤지회’’3개 섹션으로 운영된다. 사랑의 다양한 빛깔과 모양을 담은 도서 12권과, 깊은 밤 잠 못 드는 이들을 위한 도서 12권을 선정했다. 또한 세련된 화면 구성과 색체 감각이 뛰어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윤지회’를 2월 작가로 선정하고 주요작품을 소개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