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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1일 무안군민과의 첫 공식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통 궤도에 올랐다.광주광역시는 이날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마련된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현장에는 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설명회는 국방부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설명회에서 국방부는 이전사업의 세부 절차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등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소음 피해 방지 대책,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사업 실행력 담보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지역 발전을 위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 개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군공항건설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인구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동적인 도시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대전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44만 1779명으로 지난달보다 374명 늘어났다.이는 지난 2월 855명이 증가한 데 이은 2개월 연속 상승으로 올해 총 1050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지난 2024년 말 대비 2622명이 증가했다.올해 1분기 대전시의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타 시 도로 나간 인구보다 대전으로 들어온 인구가 더 많아 총 1114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주요 순유입은 전북 경북 충남 대구 순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는 일부 순유출이 발생했으나, 충청권과 영 호남권 인구가 대전으로 모여드는 '중부권 허브 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졌다는 분석이다.대전으로 전입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직업'과 '교육'이었다.이는 대전 내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환경에 대한 타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연령대별 전입 현황을 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전체의 59.82%를 차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을 입증했다.3월한 달간 인구 증가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입 전출에 따른 사회적 이동 외에도 출생이 사망보다 소폭 앞서며 자연 증감 부문에서도 29명이 증가했다.이는 저출생 고령화 위기 속에서도 고무적인 지표로 해석된다.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2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청년층의 순유입이 두드러지는 것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대전,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