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교통연수원에서 노후 아파트 정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전기안전교육은 2023년 전국 지자체에선 최초로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4년 차를 맞았다.전기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사고 대응 능력과 정전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인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전기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14개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연계한 전기안전교육을 통해 전기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시, 군·구,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인천시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광역시회 교육에 대한 현장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1459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인천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인천광역시회와 협력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1차 교육은 전기설비 점검 요령, 전기사고 사례 분석, 계획정전 및 사고정전 발생 시 복전 절차와 대응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하반기에 예정된 2차 교육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점검 및 화재 대응, 전기설비 정기검사 업무처리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인천시 전기안전교육은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인천시회로 문의하면 된다.이세영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전기안전교육을 연계해 현장의 예방 역량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 전기안전교육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과 전기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기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 및 현장 종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는 산수국 개화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월미공원 둘레길에서 산수국이 어우러진 여름 산책길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시민들이 계절꽃과 숲길을 함께 즐기며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월미공원 둘레길 일원에 1만여 본의 산수국을 식재해 ‘산수국과 함께하는 힐링산책’ 공간을 조성했다.월미공원 둘레길은 숲속에서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로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특히 2.3㎞ 구간을 자연 친화 적인 흙길로 조성해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이와 함께 숲속 갤러리 작품 전시와 숲 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 험활동도 마련해 방문객들이 공원에 서식하는 40여 종의 새소리를 들으며 다채로운 방식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오명석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무더운 여름날, 월미공원에서 산수국이 어우러진 둘레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월 실시한 수돗물 수질검사에서 울산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수질검사 대상은 회야 및 천상정수장 정수이며 검사 항목은 총 60개이다.세부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불소, 중금속, 붕소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의 경우 모두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또한 △페놀, 벤젠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이와 함께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심미적 영향 물질 항목도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등으로 각각 조사됐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울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매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해 누구나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물사랑 누리집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스포츠를 매개로 일본 구마모토시와의 16년간 이어온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울산시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대표단을 파견해 ‘구마모토성 마라톤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구마모토성 마라톤’은 201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2월 중순 열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다.매년 약 1만 3000명이 참가해 구마모토성 일대의 역사적 풍경을 배경으로 달리며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방문은 지난 2010년 양 도시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호 체육·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시 마라톤 동호회 소속 선수와 관계자 등 5명이 대표로 참가한다.특히 울산시는 단순한 스포츠 교류를 넘어 양 도시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도모에도 나선다.대표단은 현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조선 산업의 중심인 울산과 반도체 거점으로 급부상한 구마모토 간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교류의 열기는 울산으로 이어진다.울산시는 오는 3월 28일 열리는 ‘제23회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에 구마모토시 대표단을 공식 초청해 교류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스포츠를 통해 쌓아온 신뢰가 두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병원체 감시 체계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고령층 등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까지 감시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내 호흡기 감염병 유행 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치다.이를 위해 연구원은 기존 5개 병·의원에 요양병원 1곳을 추가해 총 6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검사 대상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급성호흡기감염병 바이러스 7종 등 모두 9종으로 주 1회 검사를 통해 연중 유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국가 호흡기 감염병 감시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 자료는 질병관리청과 참여 의료기관에 공유돼 환자 진료와 치료 방향 설정에 활용되고 있다.연구원 관계자는 “2026년에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항목을 더욱 확대해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감시 결과,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반적인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억제됐으나, 일상 회복 이후에는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재출현하며 상시 유행 단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체별 검출 현황을 보면 리노바이러스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가 56.1%로 가장 많았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27.3%, 코로나바이러스19 11.4% 순이었다.코로나19는 전년도 대비 검출률이 감소한 반면,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지난해보다 유행주의보가 조기 발령되고 검출률도 27.3%를 기록해 최근 5년간 가장 큰 유행 양상을 보였다.세부적으로는 2024~2025절기 1월에 에이형이 우세했으며 3~4월에는 비형의 비중이 증가했다.이어 2025~2026절기인 10~12월에는 에이형이 우세했고 최근 1월에는 다시 비형이 유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6년 찾아가는 인권교육’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각종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이다.지원 자격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2년 이상 교육 경력을 보유한 사람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사회복지학·법학·사회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 등으로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강사 선발은 서면심사를 통해 1차 합격자를 선발한 뒤,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강사 역량강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최종 선발된 강사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교육 신청 기관을 방문해 인권의 이해, 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신청은 오는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 받는다.지원자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울산시 권익인권담당관으로 하면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공공분야 인권행정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68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해 총 2813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특히 개인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울산시가 시비를 투입해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 결과 총 445명에게 약 8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고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335명이 4억 5000만원의 보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와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노인보호구역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해 안전취약계층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지난해에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 보장금이 지급되는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울산시는 구군별 보험 운영에 따른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2024년부터 필수 보장항목 8종을 지정해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이를 통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시민안전보험 체계를 구축했다.울산시는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지속 운영한다.이에 따라 △ 자연재해 사망 △ 사회재난 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등 8개 필수 보장항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보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시민이 보다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연계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설 명절 연휴에 들어가기 전 거리 노숙인, 이동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에 앞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김경덕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와 부산진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진행된다.우선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잠자리 제공 등 쉼터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점검한다.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을 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방문하는 부산진구 가야동에 소재한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지하철 서면역 등에서 노숙인 현장 구호활동을 통해 응급잠자리 제공, 방한용품 지급 등 적극적으로 한파 대비 노숙인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다음으로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앞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스마트 버스쉘터'를 방문해 난방시설을 비롯한 공기정화장치와 편의시설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과 만나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스마트 버스쉘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의 버스정류소를 중심으로 부산시 내 총 4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파 대비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한파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서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자들이 불편 사항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고 방한용품도 전달한다.시는 이동 노동자의 혹한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거점센터 3곳과 간이쉼터 4곳을 운영하고 있다.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난방이 가능한 실내 휴식공간을 비롯해 핫팩 등 방한용품도 제공하며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 행동요령을 비치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한편 시는 올겨울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14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사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특보 비상대응단계 강화 △한파쉼터·응급대피소 운영 확대 △한파저감시설 확충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 한층 강화된 대책을 추진 중이다.박형준 시장은 “유난히 추운 날씨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를 맞아 거리 노숙인이나 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저감시설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막바지 한파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한파 대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12일부터 연중 무상으로 농업미생물 150톤을 매주 공급한다.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공급신청 가능하고 공급하는 농업미생물은 복합균과 유산균·효모균이다 공급 일정은 △복합균은 매주 화·목요일에 제공되며 △유산균·효모균은 매주 화요일에만 제공된다.공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신청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시 대전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미생물을 담을 용기를 지참해야 하며 농업인은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차계약서 중 1종을 제시하면 영농규모에 따라 매월 최대 196리터까지 신청할 수 있다.이효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기관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미생물을 꾸준히 공급해 왔다"며 "농업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생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2일 광주송정역 인근에서 민관 합동 ‘설 명절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3대 사망사고 시민실천단, 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를 주제로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거리 확보, 규정 속도 준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 교통법규 준수를 집중 홍보했다.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이륜차 운행 때 안전모 착용 의무 등 주요 교통안전 수칙도 안내했다.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명절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과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고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광주시는 명절과 행락철 등 교통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따라 맞춤형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번 행사는 여섯번째 열린 상생토크로 통합 이후 고흥의 우주·해양·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고흥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강기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통합에 대한 정부 특전 등을 설명하며 통합 의지를 밝혔다.강 시장은 이어 고흥군과 관련된 특별법안 특례조항으로 △광역생활권 지정과 교통복지 △항공우주 산업 육성 △문화관광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을 소개했다.특히 고흥을 비롯한 위기산업지역인 전남 동부권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일자리를 지키고 광주·전남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이날 상생토크에서 공영민 고흥군수는 △안정적인 농어촌 재정 지원 △우주항공산업 육성 △광주-고흥 직선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흥군민들이 의료 접근성 문제와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강기정 시장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광주·전남은 인구가 32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하고 GRDP는 155조에서 30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통합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남 동부권과 진주, 진해에 걸친 대규모 첨단 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을 공유했다”며 “그때 나온 이야기가 광양의 2차전지와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강 시장은 또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이자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이라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 강점을 살린 전략적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광주시는 이번 상생토크에서 제시된 고흥군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시민 모두는 오랜 시간 진실을 지켜온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번 판결은 거짓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내란의 수괴로서 사죄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이 회고록으로 자행한 역사 왜곡을 엄중히 심판했고 오월영령들의 명예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확정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왜곡에 따른 책임은 끝까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오월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책무이다. 오월정신을 폄훼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역사 정의를 수호하고 5·18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숭고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했다.강기정 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이자,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대법원은 헬기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했다. 광주의 전일빌딩에는 그날의 진실인 탄흔이 선명하다”며 “오늘 대법원은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끝으로 “이 법적 기준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겠으며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겐 관용도 사치다”고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가 금지된다.또 전두환 측은 5·18 단체들과 조대영 신부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입장문’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대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의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광주광역시와 시민 모두는 오랜 시간 진실은 지켜온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이번 판결은 거짓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결정이다.내란의 수괴로서 사죄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이 회고록으로 자행한 역사 왜곡을 엄중히 심판했고 오월 영령들의 명예를 지켜냈다.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를 조작하려던 시도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 패배했다.확정된 배상 책임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다.이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왜곡에 따른 책임은 끝까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광주광역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또 오월 정신을 폄훼하는 모든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며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오월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책무다.광주광역시는 앞으로도 역사 정의를 수호하고 5·18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도록 숭고한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