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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29, 카메룬 야운데)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3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앞서 3월 18일,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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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국회의정저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22일 10:30 전경련회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1주년을 기념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를 포함, 기존 기금 지원 선도사업자, 수출입은행,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신규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만큼,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출범 이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이어진 ’25년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특히,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형일 1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급망 안정화는 정부나 기업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26년 국가보증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을 바탕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국내 공급망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2.22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4천장, 산·학·연 과제 공모 개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26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이음터를 통해 H200 2,296장, B200 2,040장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1.3만장의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를 확보하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정부는 이 중 1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이 중, 먼저 구축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인공지능 혁신 수요에 우선 배분되며, 국가 주력산업 혁신,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 당 H200은 서버 2대 ~ 최대 32대, B200은 서버 2대 ~ 최대 16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각 과제는 △기술·사회적 파급효과, △인공지능 생태계 기여도, △수요자 역량·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지역 소재기업은 우대한다. 또한 대형과제, B200 32장 이상)는 적격성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다. 아울러 이용 시 학·연은 무상, 산업계에는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자부담을 부과한다. (청년기업은 추가로 50% 할인을 제공)기타 상세한 지원 요건 등은 온라인 이음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사업 진행 경과 및 공모내용 설명 등을 위한 현장 설명회 13:30, 코엑스 307호)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사전에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B200 512장에 대한 출시 전 시험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출시 전 시험 이용자 공모도 온라인 이음터을 통해 금일 12월22일부터 진행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학‧연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을 공급하여 혁신적인 인공지능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2.22
비만치료제 기전 발견, K9자주포 엔진 국산화 등 국가대표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개 선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20년 차를 맞이하였다.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하였다.이번 우수성과 100선 중 분야별로 선정된 최우수성과는 다음과 같다.‘모트전이 멤리스터의 열적 동역학 활용 고차원 인공 뉴런 및 시공간적 컴퓨팅 시스템 개발’ 성과는 모트전이 반도체*를 활용하여 열 저장 및 열 전달 기능을 최적화해 열을 이용하는 컴퓨팅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버려지던 열을 컴퓨팅에 활용하여 디지털 프로세서보다 백만분의 1 수준의 에너지만으로 경로 찾기 등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어 컴퓨팅 성능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9자주포에 탑재되는 1,000마력급 엔진 개발 및 사업화’ 성과는 외산에 의존한 기존 K9 자주포 엔진 및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여, K9 자주포 해외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수출승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집트에국산엔진 탑재 K9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를 이루어냈다.‘자가면역질환 치료제, IMB-101, 1.7조 원 해외 기술수출 달성’ 성과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미국 네비게이터 메디신 및 중국 화동제약에 총 1.7조 원 규모 기술이전에 성공하였다. 경쟁약물 대비 우수한 성능으로 국가 생명과학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억의 단위인 시냅스의 형성과 변화를 살아있는 동물의 뇌에서 실시간으로 관찰 및 분석 영상기술 개발’ 성과는 시냅스의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 고정밀도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 ‘시냅샷*’을 개발하여 향후 뇌과학 연구, 신경질환 치료 및 재생의학 분야 발전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밀도를 갖는 저비용 고출력 밀도의 바나듐 흐름전지용 스택 기술개발’ 성과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 주로 활용되는 바나듐 흐름전지*의 주요부품인 스택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국내 최초로 독일에 수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핵심 산업인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건습식 소재 및 공정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대면적 태양전지 상용화 제작 기술’ 성과는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기업에 105억 원 규모 기술이전에 성공하였다. 향후, 차세대 태양전지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산업경쟁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 최초 200Gbps급 6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기술 시연 성공 및 6세대 이동통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성과는 기존 최고성능보다 2배 높은 200Gbps급 6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 최초 사람처럼 촉각을 느끼는, ‘유연 압력 감지기’ 기반 전방위 촉각감지 로봇손 사업화’ 성과는 매우 정밀하게 물체의 압력을 감지하는 로봇 손가락을 개발하여 국내업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로봇과 인간 간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고 제조,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GLP-1 식욕억제제의 기전 세계 최초 발견’ 성과는 세계적인 대사질환 치료제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이 뇌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음식 인지만으로 배부름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여 비만 등 대사질환 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세계 의료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분자 이온의 생성 및 구조 전이 과정의 실시간 포착’ 성과는 기체상 분자 이온의 생성 순간부터 원자 구조 변화를 세계 최초로 실시간 관찰하는 데 성공하고 양이온이 형성된 후 3.6피코초 동안 구조 변화가 없는 ‘암흑 상태’를 발견하였다. 이전 연구들이 다루지 못했던 이온 구조 동역학 분야의 새 지평을 열어 우주화학 등 다양한 학술 분야에 중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영장류의 뇌에 완전이식하는 무선 텔레파시칩 개발’ 성과는 기존의 유선 및 배터리 방식과 달리 장기간 은밀히 기록할 수 있는 완전 매립형 무선 신경기록기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건에서 신경 신호를 제약 없이 측정할 수 있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질환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바이오 마커를 활용한 암 유형 예측 및 주요 마커 선정을 위한 그래프 기반 심층학습 모델 개발’ 성과는 생명과학과 디지털을 융합하여 췌장암 진단에 높은 예측도를 보이는 연산방식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진단하는 등 생명과학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인 ‘사회문제 해결성과’ 12선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였다.인공지능 조작 음성 탐지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기관 기술이전 및 활용, 보안 해결책 출시 등을 통해 사기전화, 가짜뉴스, 금융사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간 인공지능 조작 음성 탐지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극미량 수소가스에 의해 변화하는 테라헤르츠 광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개발로 각종 유해인자나 가스, 질병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극미량의 수소 가스 누출을 실시간 정량적으로 검출하는 초정밀 광감지기 개발’ 등 국민의 체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들이 선정되었다.이번 우수성과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성과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또한, 내년부터 신규로 우수성과100선 선정과제에 대한 기술성숙도 제고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후속과제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과제당 3년간 약 13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궈낸 선도적인 연구성과”라고 언급하며, “선정된 우수한 성과가 산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과제 지원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2.22
과기정통부, 10년 만에 강원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소재·부품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육성 될 예정이다.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간 15차례 회의를 통해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정되었다.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내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되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원특자도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2030년까지 약 5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매출 4.2조 원 증가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의 가시적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드론 등 강원특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 분야도 추가로 발굴해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R&BD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례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여 신규 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2.19
2026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신규 참여대학 공모 착수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9일부터 1월 19일까지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한의 연구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5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기존 학생지원금과 연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기준금액 이상을 보장하고, ▴대학 차원의 학생연구자 지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도입 첫해인 '25년에는 총 600억원 예산으로 35개 대학을 선정하여, 약 5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준금액을 보장하고 핵심성과지표 관리 기반 전반적 학생지원 수준 향상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사업 1차년도부터 월평균 학생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대학은 개별 사업 또는 과제 등의 칸막이 없이 학생별 종합 지원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부터 과제 참여이력, 지원현황 관리 등 연구자 경력개발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2년차에 돌입하는 '26년에는 총 83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 참여대학 지원을 지속하고 신규 참여대학을 15개교 이상 선정하는 등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대학 재정지원 항목은 기본적으로 ❶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❷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 ❸대학별 사업 운영비로 구성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계속 참여대학의 전년도 운영결과를 점검하여 우수대학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26년 상반기 신규 사업공모는 12.19부터 1.19까지 진행되며, 참여대학 확정 후에는 대학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사업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6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5.12.18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을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다.국토교통부와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8년 착공 및 ’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민자고속도로 정체 및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5.12.18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5.12.18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5.12.18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으로 선택은 쉽게, 불편은 최소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최종 5건의 표준화 과제를 발표하고, 우수작 3건에 대한 시상과 표준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 공모전에는 90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검토와 국민투표, 생활편의 표준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 3건을 포함한 최종 5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실버타운 서비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이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이용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실버타운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작으로는 두 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는 진료, 위생, 예약 등 반려동물 병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아이디어다. 또 다른 우수작인 ‘재난 유형별 그래픽 심볼 표준화’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누구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된 심볼 체계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다.이날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상작들의 표준 개발 범위와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까지 종합 검토해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표준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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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세계 최초·최고 기술 선점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기술패권경쟁 가속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 세계 과학기술·산업이 AI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자산’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혁신 역량을 집중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왔다.「국가전략기술 서밋」은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업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에서 논의해온 국가전략기술 육성 액션플랜과 그 이행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NEXT One Korea*”를 슬로건으로 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 미래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 의지를 다졌다.먼저, 산·학·연·관 합동 “NEXT 전략기술로 과학기술강국 대도약” 비전 선포에 이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기조연설, 산․학․연 대표*의 릴레이 발표가 진행되었다.기조연설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AI를 넘어서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등시킬 유일한 방법이 기술혁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라는 과감한 목표 하에,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역대 최대 R&D 투자,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기술주도성장을 위해 범부처가 신속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미션으로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을 제시하였고, 국가총력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 전략기술관리체계, 기술분야별 육성 법령,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아울러, AI 3강 도약 본격화를 위한 AI 혁신생태계 구축 뿐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D 참여시 기업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 완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정부 R&D 사업의 행정절차들을 대폭 간소화하여 공공조달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까지 더하여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위험․고성과 기술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뒷받침한다고 하였다.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대상 간 연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배경훈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NEXT One을 확보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최초·최고 기술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산․학․연 릴레이 발표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그간의 개별기술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복합위기에 대비해 스스로 질문을 제시하고, 미래 방향성을 설계하는 ‘설계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질문기반혁신’이며 서울대가 국내외 지성·세대·분야를 아우르는 집단지성과 함께 ‘도전적인 거대질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국가에 걸맞은 민관협업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산․학이 ‘통합설계-공동투자-공동기술확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시험·실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또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연계 방향을 발표하며, 대규모 자본투입과 장기간 회수가 필요한 분야의 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하이테크와 딥테크 개념을 비교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하이테크 역량을 지렛대로 한 딥테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주체별 역할분담, 획기적 인력양성 및 이를 위한 모험형 투자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부에서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혁신 전략, △공급망 재편시대의 기술자립과 협력, △미래 산업 주도를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선점 전략 등 3가지 주제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었다.먼저, AI 3강 도약과 관련, 우리 장점을 기반으로 에이전트·피지컬AI를 반영한 AI 산업전환 및 AI-친화적 인재양성 필요성과 함께, AI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위한 우리 잠재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AI바이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과제, AI 강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었다.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변화 속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컴퓨팅 성능, 에너지 수급 등 병목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계돌파형 중장기 R&D, 반도체 실증 지원, AX 컴퓨팅 고도화, 전력망 확보, 미·중 기술경쟁 속 경제·안보 협력 기술의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 자립 위험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래혁신 기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자컴퓨팅 및 소재 산업의 경제·안보적 잠재력과 실천적 제언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임무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확보할 기술은 무엇인지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퀀텀 AI 및 AI 기반 소재탐색 등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AI의 융합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되었다.발제와 토론을 맡은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가진 폭넓은 기술·산업 포트폴리오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계·산업계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단단한 토대 마련이 결합된다면 전략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주요국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K-전략기술’ 협력 및 신속한 산업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국가전략기술 서밋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LG사이언스파크, LG전자, LG이노텍에서 개발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시부스도 운영하여 참석자들이 기업의 전략기술 개발 상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초까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기술혁신과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생태계 조성 방안까지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범부처․민간과 함께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 선도국과의 R&D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R&D 전략지도｣를 마련하였고, 연구자들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 공식 운영도 시작하였다. 사용자 맞춤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수준, 기술 유형에 따른 국가별 협력전략 등을 제시하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공하고 유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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