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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12차 후속협상이 6.23~27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류 춘용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11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양국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5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해운물류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 ‘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산업부, 석유협회,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선원·선박 안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시 국내 에너지·수급체계 영향, △선사·화주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해수부, 해군, 선사 등 각각이 가진 비상대응계획을 실행력 있게 보완하고 상호연계해 국적 선사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6.23 오후 4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동시에 첫 협의를 실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한바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을 미측에 강조했다. 또한, 동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동 계기, 미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 동향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했다. 아울러 6.24부터 6.26까지 개최될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그간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바, 동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속도감있게 미측과 협상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미 조선 Leaders Forum’ 발족식이 6.24 10:00 HD현대 GRC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Andew Gately 주한미대사관 상무공사, 김주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David J. Singer 미국 미시간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기관 3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오늘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은 양국 조선공학 연구대학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양국간 조선공학 교육·연구 협력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금번 1차 포럼에서는 양국 조선공학 교육내용을 상호 소개하면서 향후 교육협력 및 인력교류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동 포럼에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협력 진행을 위해 서울대-미 샌디에고주립대-HD한국조선해양 간 한미 조선교육 협력 MOU 체결도 진행했다. 이번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20~30여명의 미 주요 대학 조선공학 인력들을 초청해 서울대에서 단기 교육하는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기로 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초청된 미국 인력 대상으로 현장 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학연구 인력 뿐만 아니라, 미 조선소 설계인력 교류 등 미 조선소 인력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조선협력 논의가 이제 본격화 될 예정이며 특히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한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이 핵심 협력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산업부가 한미 양국간 조선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제1회 통합교통서비스 포럼”을 개최한다. 그간 철도·버스 등 이용자는 각 수단별 여러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예약·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통합교통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앱 내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출범됐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 교수가 의장을 맡았으며 철도·버스·공유차·택시 등 운송업계와 교통분야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사,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앞으로 매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해 통합교통서비스와 관련된 정책·동향 등을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수단간 연계 등 통합교통서비스 발전을 위한 주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월 25일 개최하는 첫 번째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정책적 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보 표준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현재 운송사별로 서로 다른 전산 정보의 관리현황과 정보 표준화 및 품질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며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수단간 승·하차 연계 방안’을 주제로 승객의 편리한 승하차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시설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기관별 통합교통서비스 추진현황 및 방향을 서로 자유롭게 공유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지원·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용자들의 수요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합교통서비스는 이에 대응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혁신할 수 있는 서비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통합교통서비스 분야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통합교통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은 지방투자 기업이 사업장 완공 시기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 23년 시범운영을 거치고 작년에 본격 시작되어 올해로 2년차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퀵스타트 사업 종료과제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이전·신증설 투자한 21개의 참여기업이 양성한 교육생 321명을 채용해 목표 260명 대비 23% 초과한 실적을 달성했고 참여기업과 교육생이 퀵스타트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퀵스타트 사업의 참여기업 ㈜디에스테크노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인력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장 초기 운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제당 최소 채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소규모 과제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퀵스타트 사업 이외에도 지역산업활력펀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은 6.24일 세계산업디자인의 날을 기념해 민관합동으로‘제2회 퓨처 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디자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한 미래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마련됐으며 디자인 전문기업과 수요기업, 디자이너, 학생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AI와 함께하는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제품, 서비스, UX/UI 디자인 등 국내 디자인산업 현장에서의 AI 기술 적용 사례와 글로벌 기업들의 AI 디자인 동향을 공유하며 산업계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MZ 세대의 AI를 활용한 디자인 발표, 패널토론 등 특별 세션 구성을 통해 산업계 및 교육계에 새로운 관점과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디자인은 단순한 심미적 요소를 넘어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하며 “디자인 산업이 AI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전략을 바탕으로 △AI기반 8대 디자인 기술개발, △디자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디자인 전문기업-제조기업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해 우리 디자인기업의 AI 활용 확산 및 신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8,658가구, 가구원 42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243가구, 가구원 10,7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경기 남양주,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순이었으며 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 26.1%, 서울 12.8, 경북 7.7 순,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이었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고 주택 26.6%, 가족 24.2% 순이다. 귀농의 경우 흐름을 주도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견고한 흐름세가 약화하면서 전체 귀농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연령층은 고용률은 전년과 같았으나,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연령 비중은 2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의 청년농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해남, 전남 고흥, 경북 의성이며 귀농 전 거주지는 경기 21.9%, 서울 14.4, 대구 7.9,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농인이 전체의 42.2%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귀농·귀촌 통계 개선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가지 통계를 추가로 발표했다. 최근 5년 이내 귀촌한 224만명 중 11,402명이 농업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5년 이내 귀농·귀촌한 사람 중 귀농인 2,202명, 귀촌인 19.1만명이 도시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며 향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제공, 교육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청년층의 꾸준한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 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6.20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 처음 개최된 동 투자유치 설명회는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8개 기업이 참여해 그 중 4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승인기업 10개사와 30여개의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등 국내 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500 글로벌’, ‘스트롱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도 최초 참석해 혁신 기술과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 향후 성장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자리를 통해 규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도한 특례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규제특례 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으로 차세대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KIAT는 승인기업의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20개 승인기업을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발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사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사 연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