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6년간 1조 1천억 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해양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내외 시황 변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연안선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 1,000억원으로 1차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중소선사에 한정되었던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아울러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기존 대비 20%p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를 대출원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해운조합, 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금리 우대 조항을 신설했다.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6월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금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안보 시대,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월 16일 오후 2시,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국내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전세계적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자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종도 수출시장 확대, 원자재 수급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산업안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안건 등의 각종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별 면담도 진행했다.➀ 기계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첨단 공작기계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공작기계의 해외 수출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관리, 수출대상국에 따른 수출허가 획득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➁ 배터리 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양극재·음극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핵심 광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산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함께 당면한 산업안보 위험과 더불어 대체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➂ 자동차 산업은 엔진·모터부터 차체, 전장부품에 이르기까지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한 고도화된 부품·소재 공급망을 운용하고 있는 복합 산업이다. 이에 따라, 희토류·광물 등 공급망 상류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중·하류에서 발생 가능한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출범했으며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에 이어 하반기 중 방산·로봇·항공우주 등 업종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6.16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안건을 통해 한-몽골 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협상 진전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금년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했다.또한,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아울러 정부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을 통해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했으며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U 신철강 조치 대응 총력전… 정부, 우리 철강업계 이익 확보에 전력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EU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진행되어 온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EU는 2018년부터 WTO 협정에 근거해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올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EU는 동 제도를 통해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에 한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쿼터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될 예정으로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EU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우리 철강업계는 그간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금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산업부는 동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며 협상 개시 이후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고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철강 쿼터 배정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해 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확보한 시장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EU 신철강 조치 시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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