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과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미 조야의 건설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Hamre 회장은 자유롭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G7 협력을 포함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고 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CSIS 대표단은 북한의 위협·도발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해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024 관광투자유치 컨설팅 및 홍보 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관광자원개발 사업 중 민간투자 유치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 전국 2개소를 선정해 투자 대상지의 상품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기초 컨설팅과 심화 컨설팅 등 총 2개 사업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다.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는 1차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사업에는 4월부터 투자유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단계별 투자유치 전략 수립, 국내 유사 투자유형 관광자원개발 사례 답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심화 컨설팅 분야는 관광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박람회 참가의 기회도 더해진다. 공사 김석 지역관광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사는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및 투자유치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해빙기를 맞아 수목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한수정은 3월 6일 국립세종수목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빙기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번 안전점검은 수목원 내 관람동선 위해요인 점검 및 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한수정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전시원 현장 직원 대상으로 고객안전 예방교육을 비롯해 수목원 관람로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수목원 내 주요 관람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검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관람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복합소재 박람회 ‘JEC World 2024’에 참가했다. JEC World 2024는 1,300여개 복합재 관련 전시부스에 약 43,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제 박람회로 세계 각국의 복합소재 기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내 탄소기업 10개사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복합재 기술”을 주제로 탄소소재 응용기술 관련 진흥원 연구성과를 전시했으며 미국·독일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미팅을 개최해 국가간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진흥원은 △활성탄소섬유와 이를 이용한 의료용 활성탄소섬유 필터 및 가정용 필터 기술, △건축용 탄소섬유복합재 그리드와 요트용 부품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기반으로 만든 친환경 바이오 복합재 및 이를 활용한 가구, △탄소섬유를 활용한 수소저장용기 기술 등을 통해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기술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이번 JEC World 2024에 국내 탄소기업 10개사와 공동으로 전시관을 운영했으며 재생탄소섬유, 비산화그래핀, 방열소재에서부터 카본 브레이크디스크, 수소저장용기, 건축용 CFRP 적층 튜브, 비행기 동체용 모듈 등을 전시해 다방면에 걸친 탄소소재 활용 기술을 알림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에 나섰다. 한국관 참여 기업 중 하나인 △브이스페이스는 독일 VIOSSON BIKE와 탄소섬유복합재를 적용한 고출력·고밀도 배터리 모듈 기술로 30만불의 수출거래계약을, △㈜대신테크젠은 그라파이트 기반 방열소재 제품으로 미국 PBS International과 2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전시 기간 중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전주문화재단이 한국관 내에 ‘Carbon ART Lounge’를 조성, 지난 ‘제3회 탄소예술기획전’에서 선보인 전도예, 최무용 작가의 탄소섬유 활용 작품도 함께 전시하는 등 탄소소재의 새로운 활용 가치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오케스트라 동호회 학생 100여명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는 1808년에 창단한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클래식 음악 동호회로 약 120명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하버드대학교 학부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후, 경복궁, 익선동 등 서울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진관사 사찰음식 체험 후 전주로 이동해 비빔밥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예정이다. 특히 12일은 이화여대 오케스트라 동호회 ‘에세이오스’와의 합연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방한 학생단체는 일반 관광객보다 체재 기간이 길고 지출액도 높은 점에 주목해 올해 공사는 중·고교 수학여행 단체부터 갭이어 대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구미주 Z세대의 다양한 해외 교육여행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학습형, 자기 계발형, 사회공헌형, 학생 교류형 등 유형별 콘텐츠를 발굴·개발하고 있다. 최근 공사 미주지사에서는 교육 전문 여행사와 상품개발 및 판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 동·서부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뉴욕 사우스 브롱스 아카데미 등 2개 중학교가 방한했으며 이번 하버드대학교를 포함해 7월까지 예일대학교, 센트럴워싱턴대학교 등 미주지역 주요 대학 및 중·고교 학생단체 약 1,500명이 방한할 계획이다. 공사 백지혜 구미대양주팀장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에서 Z세대 학생단체의 교육여행 목적지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올해 국제학생증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2023-2024 한국방문의해’ 기념 학생증 발급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향후 국내외 유관기관과 함께 구미주 Z세대 방한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3월 29일까지민원담당자, 재난상황 대응인력 등 마음치유가 필요한 고스트레스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원치유 교육생을 모집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진행하는 정원치유 프로그램은 ▲식용꽃을 주제로 한 분갈이 ▲꽃차 마시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화花이팅’▲치유효과를 가진 자생허브를 활용한 향낭 만들기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허브랑’ 등으로 구성됐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고스트레스 직무 종자사는 물론 마음에 힐링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마음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기관·단체는 오는 3월 2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에서 ‘교육 예약’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➋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최신 의료기기의 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 용기 등에 제조·수입업체 누리집 주소를 기재하고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또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19년부터 도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