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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해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해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해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 안내 방송을 해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해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 상시 소통 창구인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3월 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상욱 식품안전본부장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인 수입식품 업계·소비자단체·학계·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수입식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과별 토론을 진행하는 동시에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상욱 본부장은 “민·관 상시소통 창구인 협의체를 활용해 정책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발전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식품의 위해요인도 다양해짐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며 “먹거리 안심을 위해 식약처와 영업자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와 ‘영업자 어려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건강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식약처는 수입식품 행정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속·정확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 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위해식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3월 6일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광동제약㈜을 방문해 제조·품질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 소통을 토대로 한약제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준수 국장은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품질 개선과 제품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라며 식약처와 제약업계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한약제제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이다.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을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위와 같이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개정(3.6 국무회의 의결 예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급증하는 산재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 연계,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재신청이 매년 증가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5년 전 대비 42%가 증가한 196,206건에 달하고 있으며 산재처리 시 근로이력,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이 많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복잡한 조사내용과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는 산재근로자의 빠른 직업·사회복귀와 신속·정확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산재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그 결과,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와 함께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2023. 7월에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확인, 유관기관 보유 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료수집의 표준화, 필수 조사절차 누락 방지 등 재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올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재해조사를 더욱 효율화할 예정이다.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은 과거 산재보상 빅데이터와 산재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유관기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해조사 유형에 따라 신속 또는 집중 조사를 함으로써 산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모델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재해조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산재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아동권리보장원은 3월 6일 오후 2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정책·연구 및 위기상황 아동·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해 협의한 사항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매우중요하다”며“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지원은 물론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은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노력한다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6일 직무교육훈련센터에서 전국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워크숍이 개최된 점에서 전국 상황실 근무자 간 팀워크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크숍은 ▲ ’24년 상황관리 주요정책 공유 ▲ 지난해 주요상황처리 사례 분석 ▲ 지방청별 정책개선방안 분임토의 ▲ 상황전파체계 및 시스템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민 안전의 중요도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양경찰의 날 행사 당시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상황실의 역량 보강”을 당부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불철주야 24시간 국민의 안전관리에 매진하는 일선 상황관리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책에 적극 지지한다” 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전하는 종합상황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관의 기지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급성맹장염 증세를 보이던 우리 국적 선원이 아르헨티나 해경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25분께 해양수산부 상황실로부터 아르헨티나 추브츠주 남동쪽 240해리 해상을 항해 중인 우리 원양어선 A호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달받았다. 복통을 호소하던 선원 B씨는 선박 내 원격의료진료를 통해 급성맹장염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이송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위성조난 담당 홍정의 경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해경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해경 측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한 끝에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를 찾았다. 홍경사는 여러 차례 전자우편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우리 선원이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왔다. 아르헨티나 해경은 현지 기상이 불량해 출동이 일부 지연되기는 했으나 현지시간 07시 44분에 A호에 도착해 인양용 줄을 이용해 B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지시간 22시경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 세계 해상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사무실과 현장부서 구분 없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르헨티나 해경의 높은 국제 인도주의 정신으로 우리 선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며 “앞으로 전 세계 해상치안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에도 아르헨티나 카마로네스 남동쪽 210해리 해상에서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 선장 C씨가 심근경색 증상을 보여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아르헨티나 해경이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한 바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해 총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