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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날 의결된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다.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된다.아울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각 기관의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은 사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도 철저히 점검한다.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와 같은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12일까지 중앙·지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추진한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성, 시설 안전성 등을 개선한 혁신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선정해 지금까지 점자여권, 도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 총 23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에서는 3개 분야에서 최고 사례를 공모하고 4개 분야에서 최초 사례를 인증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혁신 최고’ 공모는 더 나은 출산·양육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최근의 시의성을 반영해 공공 어린이놀이터·산후조리원·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는 모든 어린이가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놀이시설을 갖춘 기관이 대상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분야는 저렴한 이용료와 우수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출산 가정의 부담은 줄이고 만족도는 높인 사례를 찾는다. 공공자전거 분야는 요금-대여-반납-관리 등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채택한 사례가 대상이다. 또한, ‘정부혁신 최초’ 분야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최초 인증을 희망해 제출한 사례 중 대국민 효과성과 전국적 확산성 등을 고려해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혁신 최초’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상 땅 찾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물에 노란색 표시방법 적용, 공영 자전거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기관 등 4개 분야다. 최초·최고 사례는 한국행정연구원, 관계 분야 전문가, 국민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증패 부여 및 포상 등을 통해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혁신 누리집에 우수사례 소개, 국제행사 시 공유 등 국내·외로 홍보해 대한민국 정부 혁신성과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께 높은 평가를 받은 다양한 혁신사례가 창출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가 지속 발굴되고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에 따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 15~25도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된다.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에서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 종료 3개월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4대 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과 협력해 2023년 봄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했다. 2023년 3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의 1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 용수 확보 대책을 실시했으며 국민들은 물 기부와 물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정부는 매년 가뭄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24년에 추진해야 할 단기,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 가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가뭄 대비 대책을 시행한다. 2024년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개소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한다. 가뭄 발생 시의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가뭄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상 가뭄 6개월 전망 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국 10개 권역별 기상가뭄 분포도를 생산하고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성을 평가한다. 둘째, 중장기적 가뭄 대비 대책을 시행한다.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저수지, 양수장 구축 등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상수관, 정수장 개량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24년 123개소 추진한다. 기존 수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을 통해 송수관로 등 수계를 연결하고 소규모 양수장을 통폐합한다.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사업을 통해 신규 수원 개발 전 기존 시설의 여유량을 물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셋째, 미래 가뭄 대비를 위해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을 통해 지자체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행정 지침으로 수립을 요청하던 가뭄 대비 대책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현장의 준비를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현장의 가뭄 관측 기술을 강화한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저수지에 다목적 계측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무인드론, 무인수심 측량기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측량, 저수량 분석, 준설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한다. 실측에 기반한 통합 가뭄지수, 초단기 가뭄지수를 개발한다. 하나의 지도에 가뭄 상황을 표출하는 통합 가뭄 예·경보 맵을 작성한다. 가뭄 대비 농업 기술을 향상한다. 가뭄 대응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가뭄 피해 진단과 물 통합제어 기술을 발전시킨다.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을 2025년까지 155개소로 확대하고 정확도를 개선한다. 한편 2024년 3월 기준 강수량과 용수 저장량은 정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504.7㎜로 평년의 150.6% 수준이다. 3월과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생활, 공업 용수도 정상 관리 중이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0.8%로 평년 대비 121.1%이다. 전국 20개 다목적댐과 14개의 용수댐 저수율은 예년의 168.3%, 162.9%이다. 정부는 2024년 가뭄 상황을 관측하고 매월 통합 예·경보를 발표해 기상 및 용수 비축 현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져 국지적인 가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해 3월 22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 창달과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포상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종문화상’과 ‘한글 발전 유공’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문화창달을 장려하기 위한 ‘세종문화상’은 198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43회를 맞이했다.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등 부문별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를 선정해 대통령 표창과 시상금 3천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부문별 지원 자격은 한국학 진흥, 한국문화의 보존·계승·확산 등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 문학, 음악 등 예술 부문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인문·사회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국제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단체나 개인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세종문화상’은 그동안 한국방송공사 한국어연구부, 요셉의원, 한국학진흥원, 남극세종과학기지, 대전맹학교,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의 단체가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개인 자격으로는 최재형 고려인민족학교 김발레리아 교장,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알렉상드르 기유모즈 교수, 국립국악원 이성천 원장 등이 ‘세종문화상’을 받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1990년부터 매년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학술적 발전과 예술·산업적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고자 ‘한글 발전 유공’을 포상하고 있다. 역대 한글 발전 유공자를 살펴보면 한글학자 고 주시경, 전 대한제국 교육고문 고 호머 헐버트, 엠비시 ‘우리말 나들이’ 제작팀 등이 있다. 올해는 한글의 연구·교육·보급 등을 통해 한글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자, 한글의 예술화·정보화·산업화 등에 기여한 자, 국어학, 국문학 분야의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의 공적을 심사해 훈·포상과 대통령 표창 등 총 10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종문화상’은 ‘한글주간’ 개막식에서 ‘한글 발전 유공’은 한글날 경축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한국문화 창달과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교, 해외공관 등에 이번 포상계획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개인, 기관, 단체 누구나 수상 후보자를 전자공문, 전자우편, 등기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고 문체부 누리집에서 추천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포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문화시설과 인문프로그램을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인문네트워크’에서 공개 모집한다.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는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읽기, 쓰기, 탐방, 낭독,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문프로그램 총 700개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문화시설에는 프로그램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사업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2023년까지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등 3개 시설별로 구분해 운영하던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하나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를 정해 선정하던 방식을 없애 시설 간 경쟁률이 높아지고 프로그램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활문화시설에서의 사업의 경우 강사비 상한선을 낮게 책정하는 등 사업별로 다르게 지원하던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기준도 통일해 지역서점, 작은도서관 등에서도 더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설 담당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프로그램 수준의 편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인문대학 강사, 대학의 연구소, 출판사 등 기획력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획한 인문프로그램을 시설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학 교양과목 수준의 심화 인문강좌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지혜학교’ 사업은 도서관에서만 운영하던 방식을 넘어 모든 문화시설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기획자는 ‘인문네트워크’에 사업신청서와 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문네트워크’에서는 인문 프로그램 운영 공모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프로그램 기획자와 문화시설 간 연결 관리, 학습자 수강 신청과 평가 등 인문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인문학은 인공지능, 디지털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에 대한 불안과 희망의 상존, 인간관계의 단절·파편화로 인한 우울감·고립감 심화 등의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공감 능력을 길러주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누구라도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인문의 가치를 접할 수 있는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사업에 역량 있는 프로그램 기획자와 문화시설 운영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1일 세계문화유산이자 백제의 역사 고도인 공주시를 방문해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대상지를 점검한다. 유 장관은 종교와 호국, 역사라는 주제와 공주 지역의 종교적 문화유산, 역사, 문화자산을 연계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탐방에 나서며 관광 활성화, 청년 창업 등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탐방에는 마곡사 도계스님, 천주교 대전교구 김성태 신부, 공주제일교회 윤애근 목사 등 종교계 인사, 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함께한다. 유 장관은 먼저 백범 김구 선생이 출가한 마곡사에서 ‘백범명상길’을 걸은 후 공주로 이동해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길’을 두 시간 정도 탐방한다. ‘종교문화유산의 길’은 공주 지역 천주교 순교지인 황새바위 순교성지부터 유학자 오강표가 1910년 경술국치에 분개해 자결한 곳인 공주향교, 1897년에 설립된 공주 지역 최초의 천주교 성당인 공주중동성당, 1906년 설립됐으며 유관순 열사 수학, 공주 지역 만세운동 주도 등 독립운동으로 알려진 영명중·고등학교, 공주 지역 최초의 감리교회로서 민족대표 33인 신홍식 목사가 재직했고 현재는 공주 기독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주제일교회, 527년 백제 성왕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간지주만 남아있는 대통사지까지 이르는 도보 탐방로이다. 이번 탐방에 앞서 유인촌 장관은 3월 20일 공주시의 문화기반시설인 국립공주박물관과 백제역사문화 거점지구인 공주문화관광지도 방문해 현안을 점검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국가귀속문화유산의 모범적인 활용 사례인 충청권역 수장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세계문화유산 백제의 국가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와 전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는 충청과 경기 등 백제권역의 국가문화유산을 ‘보이는 수장고’와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해 단순히 소장품 보관기능을 넘어선 국가문화유산 활용방안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유 장관은 공주문화관광지 안 백제역사문화 거점지구 조성부지를 방문해 공주시의 문화관광 기반 사업 추진계획을 듣고 공주의 대표 문화관광지인 무령왕릉과 공산성도 찾아 공주시의 문화유적 관광자원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매력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주시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지역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관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문화유산의 길’이 공주를 재발견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문체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해 불법어업 단속 역량과 선원, 단속 공무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 1,4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 9월부터 2년 5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이번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했다. 무궁화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하며 무궁화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최대속력 17.5노트 이상 운항 가능하며 최대 40노트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와 함께, 어선 위치와 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현장 출동지도선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선내 승조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감지시스템 및 이·접안 보조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갖췄다. 또한,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해 기존 경유엔진보다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감소와 주변국의 관할권 행사 강화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이번에 취항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 해양주권을 적극 수호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부산항 전체에 적용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는 ‘항만물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디지털트윈’이란 3D 기술 등을 활용해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로 항만 물류에 적용되면 육해상 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항만 물류 흐름을 도출해낼 수 있다. 지난 2021년 부산항만공사가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항 신항 1부두를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최초로 적용했으며 항만 운영 효율성 증가 및 선박 배출 탄소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범위를 단일 터미널에서 부산항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부산항 항만물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주요 기술의 국산화 추진 방안, 타 항만 확대 적용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가상모형에서 도출된 최적의 터미널 운영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시간당 화물처리 속도 향상, 선석 대기시간 감소 등 항만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디지털트윈 기술 접목으로 항만의 생산성과 안전성, 배후물류 연계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의 국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영상의학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에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해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장치 총 960대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다. 올해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에 비해 구내촬영과 치과씨티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파노라마촬영은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관리청은 참여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난번 조사보다 진단참고수준이 높았던 파노라마촬영을 중심으로 의료방사선 검사의 최적화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치과분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배포해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