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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K-축산물 세계로... 식약처가 함께한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수업에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선도교사 1만 명 양성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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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매주 수요일마다 별 볼일 생긴다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3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과학관 천체투영관과 천문대에서 수요관측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요관측회는 대중적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별과 관련한 과학, 문학, 예술, 명상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원리 이해보다는 과학에 대한 거리감 해소와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매주 형식과 내용이 다른 콘텐츠 구성하고 평일 야간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으로써 성인 관람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측회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체투영관 별자리 투영시스템을 활용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밤하늘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밤하늘 별자리 힐링’과 지름 1미터의 주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고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천체관측’과 더불어 매주 형식과 구성이 다른 “별이 보이는 라디오”, “별 헤는 밤”, “우리 별 보러 갈래?” 3가지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첫째 주 수요일은 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별이 보이는 라디오”를 현장 참여와 온라인으로 병행해 운영함으로써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했다.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별 헤는 밤”은 과학, 인문, 여행, 명상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강연, 북토크, 체험 등으로 함께 참여해 서로 대화하며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째와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수요일은 “우리 별 보러 갈래?”에서 일식이나 월식, 유성우 같은 천문현상을 전문가의 관측 경험과 에피소드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천문관측을 더 쉽게 즐기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수요관측회는 별만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강연만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다”며 “수요관측회를 통해 흥미와 재미, 공감과 소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0
2023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 및 성과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3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한다. DMO란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공사는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40개의 DMO를 발굴했고 지역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동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DMO를 포함,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뛰어난 성과를 낸 DMO에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21개 DMO 중 최우수 2곳, 우수 5곳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시상한다. 최우수 DMO에는 ▲동해문화관광재단 ▲행복한여행나눔이, 우수 DMO에는 ▲밀양문화관광재단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 ▲완주문화재단 ▲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 ▲부산관광공사가 선정됐다. 성과워크숍에서 동해문화관광재단은 '망상달빛 샌드마켓'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망상달빛 샌드마켓은 지역 특색을 살린 야시장으로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 포함, 132개의 로컬업체가 참가해 큰 호응을 얻은 사례로 꼽힌다. 이 외에도 홍성군과 전주시 DMO에서 지역 숙박 문제나 오버투어리즘 등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사는 2023년 및 2024년 선·후배 DMO 간 네트워킹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참석자 간 소통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계인구, 나아가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로컬 관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지난해 우수 DMO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DMO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19
외교장관, 인도 외교부 정무장관 및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조태열 외교장관은 3.18.~19.에 걸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라지쿠마르 란잔 싱’ 인도 외교부·교육부 정무장관과 ‘팀 왓츠’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을 각각 접견했다. 조 장관은 민주주의 수호와 증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인도 정무장관 및 호주 부장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공동의 가치와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는 양국과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3.18. 오후 싱 인도 정무장관 접견에서 작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2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주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에는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참석차 자이 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방한한 데 이어 인도측 고위인사가 연달아 방한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 심화를 위해 인도 내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싱 정무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對인도 투자를 평가하고 첨단제조업, 핵심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3.19. 오후 왓츠 호주 부장관 접견에서 조 장관은 양국이 최근 수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인태지역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작년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수출 계약 체결과 관련 호주측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고 양측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싱 정무장관과 왓츠 부장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19
강희업 대광위원장,“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지역균형발전 견인”
[국회의정저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9일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강 위원장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19
한국-호주, 양국 간 협력 강화 논의
[국회의정저널] 한국의 국방부 제1차관인 김홍균이 호주를 방문 중인 ‘팀 왓츠’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과 3월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통해 면담했다. 김 제1차관은 회담에서 한국과 호주가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며 국방·방산,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에 대해 호주측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왓츠 부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으로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제1차관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19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이정희 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대비 67%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05조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해 올해는 4개 환경목표 대상으로 일부 개정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해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해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해,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19
국가기록물을 함께 정리할 국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열람·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시작하고 국민 참여자 총 18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은 각 부처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전자기록물과 종이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대국민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리·등록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발 분야는 전자기록물 상태검수, 종이기록물 정리·등록 업무 등 2개 분야이다. 먼저, 전자기록물 상태검수 분야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전자기록물 약 368만 건에 포함된 전자파일의 가독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 16개 유형으로 상태를 분류하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검수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종이기록물 정리·등록 업무 분야 참여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종이기록물 약 10만 권에 대한 정리·분류, 색인입력, 재편철, 서가배치, 상태검사 등의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록정보를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전자적 관리와 영구적 보존을 추진하고 보존, 복원, 열람서비스 등 기록관리 후속 업무를 진행한다. 정리가 끝난 종이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보존서고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며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기록물의 제목과 생산일자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한편 ‘2024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채용정보 누리집을 통해 3월과 4월 총 2회 공고·선발한다. 국가기록물 정리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4월부터 약 8개월간 지원 분야별로 정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본 사업은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기록정보를 국민과 함께 정리하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19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3082개 정비, 국민 불편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됐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 서울, 부산, 전남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지역과 구지역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지역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 위반이 64%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되었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선거기간 후에도 제도 개선사항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당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점검·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현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19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3곳 신규 추가로 지역 환경보건 기반 확충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20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각각 1곳씩 총 3곳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경기도 아주대학교, △경상북도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공모한 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해 신규 센터를 지정한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기반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와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 지원, △지역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밖에 환경보건 관련 홍보 및 민감계층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해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협치의 중추 역할도 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민의 실질적 환경보건 소통창구로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정책의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중요하다”며 “새롭게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역의 환경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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