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6월 13일 토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ALABAMA
산림청, 동해안 북부권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문 열어···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동해안 북부권 백두대간 인근에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들어서는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총 10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속의집 18동을 갖추는 등 연간 6만명의 휴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숲속의 집의 내장재와 가구는 국산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안정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 난방,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화해 휴양림 조성·운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특화했다.이날 개장식에는 임하수 산림청 차장,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 이지영 도의원, 남우철 고성경찰서장, 김진문 고성소방서장 등 주요 외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을 축하했다.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 ‘숲나들e’를 통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자연휴양림은 청정자연을 이용해 휴양객들에게 최상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산촌지역에 관광객 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부령자연휴양림이 고성군의 대표 휴양시설이 되도록 계속적인 휴양림 홍보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90초에 담는 소방안전 자료 이야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짧은 영상 행사’ 추진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안전 자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쇼츠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공·민간 자료를 개방·공유하고 자료 분석·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장이다.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주요 정보와 유동인구·소비·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보를 제공해 자료 기반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민간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플랫폼 참여센터[자료 제공기관]로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800여건의 많은 정보를 개방 중이다.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행사로 플랫폼 이용 활성화와 소방안전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플랫폼 내 자료 상품 소개 중 하나를 선택해 90초 이내의 세로형 짧은 영상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플랫폼 소개 분야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자료 상품 소개 분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 상품을 활용해 자료의 특징과 활용 방안 등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면 된다.제작한 영상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후, 플랫폼 [커뮤니티]-[쇼츠 이벤트 참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상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소방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의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우수상에게는 현대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당첨자는 오는 8월 12일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공식 네이버 블로그 등 경로에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공식 유튜브 경로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플랫폼 홍보와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작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소방청은“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제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전자 제작물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안전 자료 활용을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ore News
-
2024.03.28
보건복지부-존슨앤드존슨,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위해 손 맞잡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0시에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이하 존슨앤드존슨)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주요 바이오헬스 기업과 글로벌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복지부와 존슨앤드존슨이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이어진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국내·외 바이오헬스 기업 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국내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등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기업들은 복지부와 존슨앤드존슨의 협력이 국내 혁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해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빌 하이트 존슨앤드존슨 글로벌 수석 부회장은 “한국 내 JLABS의 운영은 존슨앤드존슨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생태계가 인류 공동체 건강 증진을 위해 획기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혁신생태계로 나아가는데 존슨앤드존슨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존슨앤드존슨사와의 협력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기폭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기술 협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펼쳐지길 기대하고 이번 업무협약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8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해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8
녹색기업 맞춤형 성장펀드로 민관협업 녹색투자 모범사례 늘린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3월 29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632.5억원을 출자해 906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올해 정부 출자액 632.5억원은 지난해 500억원보다 26.5% 증가한 규모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에 기여하는 환경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로 2017년부터 10개 펀드 총 3,24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으며 현재까지 84개 기업에 약 2,000억원이 투자됐다. 환경부는 그간 민간 투자사와 소통의 자리를 통해 환경분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새싹기업, 예비 중견기업 등 성장단계별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녹색 새싹기업을 지원하는 ‘녹색 새싹기업 펀드’, △성장 단계의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펀드’, △예비 거대신생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확장 펀드’로 나누어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환경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투자를 포함했다. 인수합병은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는 중요 수단으로 이번 펀드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 이상 상향해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는 기준수익률을 0.5%p 하향 적용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 ‘한국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 녹색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녹색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통해 예비 녹색 거대신생 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8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한 달간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환경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109억원 규모다.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규모는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4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와 본 타당성 조사사업은 각각 최대 2억원과 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감축량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4월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설명회 개최 계획에 첨부된 정보그림코드에 접속해 4월 1일 오후 1시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기후기술을 활용해 세계시장에 두각을 나타낼 기회”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8
환경부-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정책 선도한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인천광역시는 3월 29일 오후 인천광역시 의회 본관 회의실에서 수소버스 전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내 버스 운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인 1,720대 중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대 물량인 505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액화수소플랜트와 수소충전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수소버스 생태계 선도도시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수소버스 충전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수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환경친화적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수소버스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수소버스 전환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소버스 정비와 충전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수소버스 제작사-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수소버스 운수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8
우리나라 생물자원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3월 29일부터 환경부가 보유한 모든 생물자원정보를 한곳에 찾아볼 수 있는 ‘국가생물자원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의 누리집에 교차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 기관이 보유한 319만 건의 생물자원정보를 통합해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생물자원정보 통합검색에서는 동물, 식물 등의 서식지와 형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본 291만 건과 생물종 판별에 유용한 특정 유전정보 3만 건을 바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생물자원과 관련된 환경부 소속·산하 3개 기관에서 확보한 유용 생물소재 24만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이용은 기관별 누리집으로 연결해 환경부가 보유한 모든 생물자원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의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 정보를 연계해,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생물자산을 기업과 연구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8
참신한 생각과 창업으로 10개 지역성장을 이끌 동반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과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신한금융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원을 지역 성장자금으로 지원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지역은 ’23년 행안부가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 충주시 관아골 등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이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2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사업’은 지역 내 신규 창업 분야와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분야에 실행자금을 지원한다. 로컬브랜딩 사업 10개 생활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실현 분야는 사업 추진단계에서 사업 구체화 및 상품화 등에 대한 전문가 기술상담도 지원해 실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특화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메이트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과 지원-공고사업통합관리솔루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2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친환경 제안사업’은 로컬브랜딩 사업 참여 10개 기초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자체가 주민,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과 주민공용시설의 친환경 혁신 사업을 제안하면 총 9억원의 범위 내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등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해 지역 구성원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전환을 도모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로컬브랜딩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정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8
자살생각 유경험률 14.7%.5년 새 3.8%p 감소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14.7%로 2018년에 비해 3.8%p 감소했으며 여성이 16.3%로 남성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생활의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에 비해 3.1%p 증가했다. 자살 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표현을 접한 자살생각 미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낌’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6%,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자살보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느꼈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미경험자에 비해 높았다. 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강화’, ‘자살 고위험군지원 강화’ 순으로 응답했다.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0,665명을 분석했으며 여성이 64.8%로 남성보다 약 1.8배 많았으며 연령대는 19~29세 9,008명, 18세 이하 4,280명, 30~39세 4,251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살시도 동기는 ▲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 ‘대인관계문제’ , ▲ ‘말다툼, 싸움 등 야단맞음’ , ▲‘경제적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시도 방법은 ▲ ‘음독’ ▲ ‘둔기/예기’ , ▲ ‘농약’ ▲ ‘가스중독’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등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8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4.03.28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2022년 395만명 대비 23만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2022년 664만명 대비 18만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명으로 전체 973만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원으로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해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2022년 5천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