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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동해안 북부권 백두대간 인근에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들어서는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총 10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속의집 18동을 갖추는 등 연간 6만명의 휴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다.휴양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지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숲속의 집의 내장재와 가구는 국산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이며 안정된 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또한 목재펠릿 보일러 난방, 태양광 가로등, 모듈러하우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화해 휴양림 조성·운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특화했다.이날 개장식에는 임하수 산림청 차장,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 이지영 도의원, 남우철 고성경찰서장, 김진문 고성소방서장 등 주요 외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 개장을 축하했다.국립진부령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 ‘숲나들e’를 통해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다.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자연휴양림은 청정자연을 이용해 휴양객들에게 최상의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산촌지역에 관광객 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부령자연휴양림이 고성군의 대표 휴양시설이 되도록 계속적인 휴양림 홍보와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안전 자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쇼츠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공·민간 자료를 개방·공유하고 자료 분석·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장이다.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주요 정보와 유동인구·소비·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보를 제공해 자료 기반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민간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플랫폼 참여센터[자료 제공기관]로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4,800여건의 많은 정보를 개방 중이다.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행사로 플랫폼 이용 활성화와 소방안전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플랫폼 내 자료 상품 소개 중 하나를 선택해 90초 이내의 세로형 짧은 영상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플랫폼 소개 분야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자료 상품 소개 분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 상품을 활용해 자료의 특징과 활용 방안 등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면 된다.제작한 영상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후, 플랫폼 [커뮤니티]-[쇼츠 이벤트 참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상 인터넷 주소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소방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의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총 1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우수상에게는 현대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이동통신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당첨자는 오는 8월 12일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공식 네이버 블로그 등 경로에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공식 유튜브 경로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플랫폼 홍보와 자료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작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소방청은“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를 체험하고 제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전자 제작물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안전 자료 활용을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27일과 28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우리 농식품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농업이 국내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국가로 최근 2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에서 8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난 2022년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교역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농식품의 경우, 지난 2023년 약 9천만불이 수출됐으며 수출액의 60%를 음료가 차지하는 한편 조제분유와 인삼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체결되어 메콩 국가 최초로 캄보디아에 한우가 수출됐다. 권재한 실장은 3월 28일 캄보디아 현지 농식품 수입업체 및 한우 수출사·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입업체들은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캄보디아에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캄보디아와 같은 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한우 수입업체들은 “수출 초기 단계인 만큼 캄보디아 내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한우를 알리기 위해 판촉 행사 등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재한 실장은 국내의 수출 희망 중소기업이 대기업 유통망 활용, 짝궁식품 공동 마케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의 경우 해외 우수판매점을 선정해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날 오후 권재한 실장은 우리 농식품이 수입·판매되고 있는 더케이그라운드몰을 방문해 우리 농식품의 판매 현장을 돌아보고 한식 요리 교실 행사에 참여했다. 이후 영유아 전문매장 베이비아울렛을 방문해 캄보디아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 조제분유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하루 앞선 3월 27일 권재한 실장은 매경 캄보디아 포럼에 참석한 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예방단에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캄보디아가 쌀, 바나나, 망고 등 농산물 생산은 다양하고 많으나 유통·가공 기술이 부족하므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캄보디아 총리 예방 기회에 권재한 실장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농업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캄보디아 농업과 농가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농업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공과 성과 확산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고 했다. 권재한 실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면서 그 안에 소개된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 중인 캄보디아에 한국 농식품과 농업기술을 알리고 양국 간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의 예약방식을 올해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저렴한 비용으로 대국민 이용 수요가 많다. 그간 △추첨·선착순 방식 병행에 따른 국민혼선 및 선착순 접수일의 경쟁과열, △장시간 접속 대기, △선호도가 높은 주말 및 공휴일 즉시 마감 등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이 올해 2월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과제로 선정됐고 국립공원공단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계획적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이용방식을 전면 추첨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연 6회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첨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에서 접수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일 희망자를 4월 5일 오후 1시부터 30분간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4월 5일 당일 오후 2시부터 개별 문자로 통보되며 4월 6일 오후 10시까지 결제를 하면 예약이 확정된다. 이후부터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사용일 희망자를 추첨하는 등 2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추첨제 연중 상시 전환으로 보다 계획적으로 야영장 이용이 가능하고 예약 조기마감 및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알림마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인 방한 수요에 발맞춰 중국 현지 여행업계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직접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지난 27일 공사는 한·중 문화관광 활성화 및 중대형 교류단체 유치를 위해 중국 산둥지역 중심의 산동아태국제여행사그룹, 현지 유관협회 등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둥지역은 한국과 인접하고 항공 및 페리 등 다수의 교통편으로 단체관광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단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봄꽃, 단풍 시기 한중문화교류 테마상품, 서예 교류 단체, 태권도 연수단체 등 올해 2만여명 이상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중국 광저우에서 K-관광 로드쇼 ‘2024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를 개최한다. 공사는 이와 연계해 광둥성 유력 여행사인 광지려국제여행사 등 광둥, 푸젠, 하이난 지역을 대표하는 15개 여행사 및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과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 MZ세대를 중심으로 달라진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미식, 웰니스 등 테마별 체험형 신규 방한상품을 기획하고 공동 방한 유치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공사는 지난 22일부터 3개월간 방한 홍보 캠페인 ‘자유롭고 즐거운 한국여행’을 추진 중이다. 개별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슬로건을 앞세워 항공사, 온라인여행사, 지자체 등 44개 국내외 업계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개별 관광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중 콘서트 티켓, 한국 일일투어 등의 체험상품 구매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국여행 트래블키트를 증정한다. 트래블키트에는 한국 여행 중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카드, 교통카드, 한국 지역별 관광안내책자와 우대권이 포함되어 있다. 캠페인 참여 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항공권, 관광지 입장권, 데이투어 등 최대 22%의 가격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중국 대표 결제 수단인 위챗페이와 은련카드도 함께해 방한 중국인의 여행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기존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특성이 한 번에 최대한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주유형과 단체관광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더불어 현지와의 교류를 원하는 특수목적단체 및 개별여행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공사는 다변화하는 중국시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유치 마케팅을 추진해 방한시장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정책 현장의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 이후 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 사회 생애 말기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국민을 위한 임종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해,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해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참여 농가 모집이 15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확산세 속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1시간,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신규 농가 모집이 마감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에 부응해 지난달 22일 전북도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상반기 모집은 지난 18일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15분만에 마감됐으며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사업 참여 농가 1,486호가 선정됐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심사, 심의 등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8월 저탄소 인증 취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환경과 지구,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저탄소 농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산업부 안덕근 장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시 홍남표 시장과 함께 3월 28일 오전, 창원산단 현장을 방문했다.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살펴보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청년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과의 도시락 간담회를 통해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창원복합문화센터 등은 정부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해 현재는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합동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5일 문체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 3개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는 오늘날 노후화, 문화·편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떠나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창원산단도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하고 한 해 생산액이 8조 6천억원이 늘었지만, 고용증가는 1,813명에 불과한 등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산업단지에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의 마중물이 되는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문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기업 입주 지원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는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의 색다른 매력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지역에 활력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손잡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찾지 않는 산업단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다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산업단지에 문화를 더해 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실장은 “이미 가동하고 있는 산업단지 못지않게, 새롭게 조성될 산업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문화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발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인, 내외신 기자단 등과 함께 3월 28일과 29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네 번째 편 ‘창원·통영, 꽃으로 음악으로 피는 봄’ 현장을 찾는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올해 1월 ‘강릉’, 2월 ‘수원’ 등 매월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3월에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와 통영시의 봄철 대표 축제이자 ‘로컬100’인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 현장을 방문한다. 창원의 ‘로컬100’인 진해군항제는 군항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를 결합한 행사로서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장식하는 벚꽃으로 더욱 유명한 지역 대표 축제다. 이번 제62회 진해군항제는 ‘봄의 왈츠, 우리 벚꽃사랑 할래요?’를 표어로 공식행사존, 참여·축제존, 힐링·워킹존, 바다감성존, 군항도시존 등 총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여좌천·경화역의 벚꽃거리와 승전행차, 군악의장 페스티벌 등은 진해군항제의 주요 볼거리다. 유인촌 장관은 홍남표 시장, 외신기자단과 함께 경화역 미니역사를 방문하고 여좌천 등을 직접 걸으며 축제 현장을 두루 둘러본다. 진해군항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 한국 여행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통영의 ‘로컬100’인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클래식 음악제로서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열린다. 올해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순간 속의 영원’을 주제로 페테르 외트뵈시의 ‘시크릿 키스’ 한국 초연, ‘오로라’ 아시아 초연 등 세계의 여러 초연 작품들을 소개한다. 유인촌 장관은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펼치는 베를리오즈 ‘이탈리아의 해럴드’와 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드’ 등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축제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통영 동원중학교의 클래식 교육 현장도 찾아간다. 학생들의 색소폰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을 격려한다. 이어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프린지 공연’도 관람할 계획이다. 한편 유인촌 장관은 3월 28일 오전,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된 문화복합시설에서 청년기업인과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인을 만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등이 함께했다. 창원복합문화센터와 콘텐츠코리아랩 등은 정부가 1980년대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해, 현재는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유인촌 장관은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도 찾아간다. 창원시 합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직원 등 관계자를 격려한다. 문체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맞춰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체육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200여 개 초등학교, 358개 학급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50개 학급에 핸드볼, 뉴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단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통영시는 조선이 인정한 명품브랜드 ‘통제영 12공방’의 역사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등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려 문체부로부터 ‘공예클러스터, 음악벨트, 예술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유 장관은 국토부·엘에이치와 함께 부처 협업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신아 조선소 부지 등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유인촌 장관은 “‘창원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는 매년 이맘때 열리는 봄철 대표 축제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에 좋다”며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지역이 지닌 매력을 국내외로 알려 우리 지역관광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월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3월 30일경 우수 규제기관으로 신규 등재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필리핀에서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는 세계보건기구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 평가 결과 최고 등급 획득 및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에 따라 식약처의 의약품 규제역량과 우리 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물이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규제기관 등재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으로 의약품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당국과 다각적인 협력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