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플랫폼이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손잡고 기존의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국민·기업·정부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서 해결하는 민관협업 플랫폼’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지정하며 향후 DPGcollab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 디지털 민관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디플정위는 앞서 작년 4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 과기정통부와 디플정위가 함께 ‘DPGcollab’이라는 상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사회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굴·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➊약국 간 품절 의약품 거래서비스 확대 및 ➋도로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라는 두가지 사회적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국 간 품절 의약품 거래 서비스’확대 추진 최근 독감 등 유행병의 확산으로 약품 수요가 높아, 환자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더라도 약국에 해당 약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잦아 발생하는 국민불편사항인 ‘전문의약품 품절 이슈’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 디플정위,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약사회가 협력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민간 약사가 개발한 '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 서비스' 운영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 품절된 의약품에 대해 약국 간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환자는 필요한 처방약을 제때 구할 수 있었으며 약사는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기로 작성하던 의약품 거래 내역서 작성에 대한 업무 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다. 동 서비스는 서울 일부 지역의 약국에서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용처가 확대되어 현재 1,380개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23년 8월부터 ’24년 2월까지 약 1,500건의 의약품 거래가 발생했는데, 코막힘약의 경우 약국 간 약 225,000정이 거래됐으며 유아 기준 약 75,000명이 필수 의약품 거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동 서비스를 전국의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약사들의 의견을 DPGcollab을 통해 수렴해 국민 체감 효과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장마철 반복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 내비게이션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24년 1월 본격적인 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를 출범한 바 있으며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2개 기관과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티맵, 현대자동차, 아이나비, 아틀란 6개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이 참여 중이다. 올해는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사업을 통해 운전자나 보행자가 홍수나 댐 방류로 인한 침수 우려 도로를 지날 때 모바일 지도 앱 또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위험 상황을 전달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안내하도록 내비게이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 홍수기부터 전국의 223개 홍수특보지점의 홍수경보 발령 정보, 37개 댐 방류 정보 등 침수 위험 지역 데이터를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의 중계 API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트래픽 부하를 절감함은 물론, 민간 내비게이션에서 다양한 기관의 위험 데이터를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침수 외 산불, 기상 등 다양한 유형의 위기·재해 데이터 수집 및 대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의 민관협력 플랫폼 사업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플랫폼을 통한 지원’이라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이념을 구현하는 사업” 이라며 DPGcollab을 통해 한층 더 복잡·다양해진 디지털 심화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마중물로 거듭날 것” 이라 밝혔다.

국민의 소리

K-컬처의 모든 매력을 한곳에 담다, 한국방문의 해 팝업 오픈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서울 청계천 소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코리아 익스프레스 로드 팝업을 선보인다. 이번 팝업 전시회에는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케이팝, 드라마에 대한 인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하이커 그라운드 1층부터 5층까지 각기 다른 주제로 풍성한 콘텐츠를 채웠다. 관람객은 한국방문의 해 캐릭터 ‘하니와 꾸기’ 조형물이 설치된 야외마당을 지나 1층 하이커월에서 3D 특별 영상을 만날 수 있다. 2층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개발한 ‘한복웨이브’ 프로젝트의 현대 한복 작품들이 전시된다. 케이팝 아이돌이 공연이나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했던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 포토부스 ‘돈룩업’에서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다. 3층은 한국 1세대 아트토이 작가 쿨레인의 20주년 기념 전시회 ‘NO TOY, NO LIFE : Beyond the Limits’로 채워진다. 4층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 방문객들이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갓, 포대기, 호미 등을 재치 있게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5층은 한국 전통 간식거리인 누룽지, 약과 등을 시식할 수 있는 디저트샵, 60년대부터 최신 케이팝까지 감상할 수 있는 뮤직 스테이션과 함께 지난 한국방문의 해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공사는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지닌 외국인을 초청하는 ‘인바이트유’ 사업과 한류 팬층 대상 대규모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을 추진해 외국인 환대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12일 청계천 일대에서 한복 패션쇼를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에 하이커 그라운드 야외마당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복청, 골목상권에서 도시활성화를 배우다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3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해 정책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정책아카데미에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모종린 교수가 ‘골목상권 현상과 신도시 상권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역가치 발굴을 통한 도시 활성화에 대해 강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직원들과 함께 참석해 “시대적 과제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행복청의 역할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은 큰 틀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골목상권으로 명소가 된 사례들을 잘 참고해 혁신적인 지역가치를 적극 발굴·적용한다면 도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문화·예술 분야의 ‘정우철 전시해설가’, 소통·홍보 분야의 ‘김선태 충주시 홍보담당관’ 등 각 분야 명사들을 초청해 정책아카데미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복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 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3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행복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은 그간 용역 착수 후 시민 설문조사, 행복도시 리빙랩 사업 성과분석, 관계자 면담 등 시민과 실무자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의견 및 정보를 분석해 왔으며 이번 중간보고회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외를 아우르는 내실 있는 스마트도시계획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간보고회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5-1생활권에 구현될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해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완성도 높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연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역은 행복도시 내·외를 아우르는 행복도시 최초의 미래 선도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므로 행복청과 세종시가 면밀히 협업해 주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스마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 도시특화로 품격있는 행복도시 경관 조성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3월 27일 2024년 제1차 행복도시 특화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총괄기획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금년도 특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행복청은 품격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주로 디자인 중심 특화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디자인 특화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주제의 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특화운영위원회에서 5-2생활권의 의료기능 특성과 연계한 연장자 특화주택 조성방안과 6-1생활권의 도시 상징성을 강조하는 상징물 조성 방안, 5-1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내 공동주택 특화방안 등 금년도 특화 계획을 확정지었다. 행복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화주제별로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기본방향 및 디자인 방안을 구체화한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엄정희 차장은 “올해 계획 중인 특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도록 우수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청,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시동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설계안 발굴을 위해 3.29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특공대는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정부세종청사 등 주요시설의 테러 사건에 대한 무력 진압작전 및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인질·총기·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등의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배치계획, 공간계획 등을 심사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권리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와 관련된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4.8까지 참가등록을 마치고 5.27까지 작품접수를 해야 한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이 선정될수 있도록 건축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고운동 청1-59블록에 건립되며 총사업비 404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8,000㎡, 연면적 7,466㎡ 규모로 본관동, 훈련동, 견사동 등 특수·훈련시설을 포함해 202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문화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술관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행복청은 세종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단지, 대통령기록관 등 우수한 공공 문화시설 조성에 힘써왔으나 문화시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및 미술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미술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미술관 유치 예정지는 세종시 어진동 문화시설용지일원으로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도서관, 국립박물관단지 등이 이미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미술관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행복도시내 미술관 건립 기업은 세종시 조례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시설용지에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카페, 판매시설 등 편익시설을 최대 연면적의 30%까지 설치할 수 있어 복합문화시설로도 조성이 가능하다. 황윤언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문화시설용지에 미술관이 설립되면 인근의 국립박물관단지 등과 연계해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행복도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및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복청장이 직접 방문·면담을 진행하는 등 문화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기업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9일 오후 2시, 식용유 등 유지류를 생산하는 오뚜기 포승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원자재 가격·인건비·물류비 등의 제조원가 상승분을 기업 자체적으로 감내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오뚜기는 소비자 체감 물가가 큰 식용유 제품들의 가격을 4월부터 평균 5% 인하할 계획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선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오뚜기는 간담회에서 토마토 페이스트, 설탕 등 제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기간 연장,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할당관세 연장 여부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뚜기 황성만 대표는 “국제 원재료 가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으로 제품 출고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협조할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생산원가 상승 등 기업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 가격 인하 계획을 밝힌 오뚜기를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해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정부의 서민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에서 국제문화교류 정책 발전방안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9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개선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종은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강도욱 맘보싸와싸와 대표, 김현주 에누마코리아 본부장,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캄보디아 예술교육원 건립, 인도네시아 디지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몽골 공공도서관 조성 등 국제개발협력 수원국 국민의 문화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견수렴을 통해 문화 국제개발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에 맞는 국제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출범을 계기로 케이-컬처 전반의 국제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 교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초부터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미디어, 홍보 등 유관 기관 관계자, 학계·민간 전문가들과 30여 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번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그간 간담회에서는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재외 한국문화원의 역할 및 유관기관 협업방안, 한류 콘텐츠의 수출 및 신규 시장 확대 방안,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 국가 이미지 홍보 전략 및 해외 미디어 홍보 확대 방안, 국제 동향 분석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기업,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도 논의를 지속해 세계 곳곳에서 우리 문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인 국제문화교류 협업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의견과 정책 방안들을 종합해 국제문화 정책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많은 예술가와 단체, 기업들이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문화의 위상이 높아졌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욱 인정받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한국이 ‘문화’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