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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및 수칙별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당부했다.고혈압성 질환은 혈압이 정상범위를 넘어 수축기 혈압 140㎜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다.고혈압은 초기 증상 없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켜 주요 장기에 영향을 일으켜 뇌질환, 심장질환, 콩팥병, 안질환, 혈관질환 및 어지러움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질병관리청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도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남자 2.9%p, 여자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혈압 유병률 증가를 고려해 연령표준화를 적용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대비 각각 4.5%p, 6.0%p, 8.0%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자 10명 중 5명 가량만 고혈압 조절이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에 맞춰 고혈압 유병률 및 조절률 개선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짜게 먹는 식습관 개선, 주기적인 혈압 측정 및 혈압약 복용 등 생활습관 개선을 담은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과 수칙별 실천지침을 배포한다.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질병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청 사회관계망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한고혈압학회 등과 협업해 이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속 고혈압 자가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힘쓴다.한편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질병관리청은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혈압 측정 캠페인 “K-MMM26”을 202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본 캠페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6년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 지역별 정해진 날짜에 지역 주민 대상으로 혈압측정 및 질환·건강생활실천상담 등을 실시해, 혈압 인지도 향상 및 혈압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신체활동, 체중 관리, 금연 및 알코올 제한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 전략”이라고 전하며 “평상시에도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을 생활화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 가 ‘2026 국가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8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식품안전나라’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전문 정보까지 29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방문자는 2,999만명에 달한다.‘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우리 동네 식품안전 정보 △회수·판매 중지 식품 정보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식중독 예방 정보 △나트륨·당류 저감, 영양성분 표시 정보 등 다양한 식품안전 생활밀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통해 식품안전 데이터를 호출·활용할 수 있다.또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표 캐릭터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최근에는 식품안전 퀴즈를 쉽고 친근하게 풀면서 이해도를 향상하도록 한입 퀴즈로 개편한 바 있으며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창구를 통합해 모바일 신청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통합인증’ 도입 등으로 시스템 화면 및 메뉴도 대폭 개선했다.이번 대상 수상은 소비자가 참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8년 연속 수상으로 대국민 식품안전정보 대표 포털인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필요로 하는 정보 콘텐츠·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로부터 공공서비스로써 활용 가치가 제고되었다이 증명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개선해 국민 누구나 식품안전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포근해지며 봄의 정취 등을 느끼고자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봄에는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봄철 등산길에서는 이슬·서리로 인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와 보온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24,302건이며 12,39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월에는 2,05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산행 중 22명이 사망하고 1,090명이 다쳤다. 특히 4월은 봄철 중 전월대비 증가한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563건으로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는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4%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8%, 신체질환 20% 순이다. 4월의 등산로는 이슬과 서리 등으로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해 위험하다. 산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평소 산행을 하지 않는 초보일수록 하산 시까지 체력관리에 주의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거나 그늘진 곳, 낙엽 아래로는 아직 채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우니 발밑을 조심한다. 특히 암반 지대나 바위 등이 젖어있으면 미끄러짐에 더욱 주의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추워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귀마개 등 보온용품을 챙겨간다.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집 근처의 야산을 등산하더라도 꼭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출발하도록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의 등산길은 일교차가 크고 서리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워 위험하니, 안전한 산행을 위해 보온에 유의하고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병원을 이용하시며 겪으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최근 의대교수진의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에 따라, 암과 전문 질환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68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4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총 248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19.6만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국가혁신원과 4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태 트래블테크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국 국가혁신원은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기술개발, 혁신, 스타트업 분야의 핵심 실행기관이다. 관광, 농업, 소프트파워 등 태국 주력 산업과 혁신 기술 접목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트래블테크 성장 지원 및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관광 분야 스타트업·투자사·파트너사 발굴 ▲정부 정책 및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3년간 축적해 온 관광스타트업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기업 대상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지 사업화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국 정부와의 관광 분야 협력 사업 또한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태국은 자국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트래블테크 협력 관점에서 국가 간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한국 관광벤처기업의 서비스 수출을 통해 관광산업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양국은 지난해 외교 수립 65주년을 맞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양국 여행객 교류 확대, 교통·숙박·체험 등 전 영역에 걸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62개 차종 50,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한다.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4월 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금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 광주에서 4월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3월 4일 대비 1.4만명이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다.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약 25.8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7만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가 증가했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이고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총 3,634명이다. 올해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존 교원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되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이처럼 지난 한 달 동안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는 데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예를 들어,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해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해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을 구축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정부 또한 늘봄학교를 위한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네 차례나 방문해,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참관하고 재능기부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온 사회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무위원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 3월 22일 행안·국토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재·국가보훈부, 통일부, 해수·문체부, 외교부, 고용부 장관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4월 4일에는 국무총리도 재능기부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해 4월 중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선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3일 오전 가나 아크라시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만큼 우리나라와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에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제피시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환경부와 함께 상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기술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함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 정치 환경을 보유한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협력과 기후·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대한민국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바로 알리기 위해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외신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이미지를 조사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향을 파악해 왔다. 올해부터는 문체부 내에 신설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의 조사 내용과 범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조사 내용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구성한다. 조사 범위 또한 외신을 넘어 외국인들이 한국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참고하는 온라인 사전, 관광 관련 누리집과 서적, 국제기구 누리집 등 주요 매체로 넓힌다. 문체부는 4월 초까지 정부 부처들과 관계 기관들의 수요를 취합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실태점검 후 결과를 각 수요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 관련 정보의 해외 유통 현황 분석 결과는 향후 국가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관심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를 점검하는 것은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해외에 바로 알리는 정부 활동의 시의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