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257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해 지속 관리하며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는데, 이번 검토는 2026년 4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룽에어와 ‘김해국제공항 신규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주요 도시-부산 노선 신설에 맞춰 신규 항공수요를 남부권 관광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중국동방항공은 20일 난징-부산, 룽에어는 22일부터 항저우-부산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중국남방항공도 하반기 광저우·다롄-부산 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김해공항 외국인 입국객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가운데, 공사는 이번 신규 취항을 계기로 그 성장세를 남부권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참여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노선 홍보, 입국객 환대, 광역 관광상품 판촉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공사는 김해공항 입국장 환대부스에서 신규 취항 일정에 맞춰 환영 행사를 열고 탑승권을 인증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 관광스타트업이 제작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또한 5개 기관은 참여기관 누리집, SNS, 기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동남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해양관광 콘텐츠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공사는 협약 기관들과 함께 해외 유치 활동도 병행한다.향후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와 설명회, 항공권과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공동 판촉 캠페인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신규 취항 노선의 초기 관광 수요를 이끌어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남부권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광역 관광루트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35-20240813124258.png][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하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금년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로 마련된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광둥성 소재 바이오 회사 안가정심그룹 임직원 인센티브 단체 1,030명을 유치했다. 이번 인센티브 단체는 지난 6월 공사에서 실시한 중국 산둥·광둥 지역 여행업자 팸투어를 통해 유치된 첫 단체관광객이다. 지난 1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발해 12일 인천항에 도착한 안가정심그룹 임직원은 공사가 마련한 입국 환대행사로 한국 일정을 시작했다. 경복궁, 청와대 등 한국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치맥파티와 공연을 즐겼다. 13일부터는 청계천 소재 하이커그라운드 방문, 페인터즈 공연, DMZ 투어 등으로 한국 여행을 만끽한 뒤 14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한 이후 중국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공사가 유치하거나 지원한 중국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객은 26,149명으로 전년 동기간 2,787명 대비 838% 이상 증가했다. 작년 연간 실적인 18,800여명과 비교해도 이미 2023년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위해 가을, 겨울 콘텐츠를 활용한 ‘Let’s Meet in Korea ‘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며 “오는 9월에는 화웨이,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대기업 본사 소재지인 선전과 항저우에서 MICE 로드쇼를 개최해 공사 지원제도 및 신규 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인센티브 단체 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지사 조직망을 활용한 현지 기업체와 MICE전문 여행사 대상 1:1 맞춤형 상담, 방한일정 컨설팅, 유치 제안서 작성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중국 이외에도 NUSKIN, 허벌라이프 아태지부 등 초대형 단체 방한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서울 종로구 갤러리광화에서 ‘K-드라마 스포트라이트’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인기 드라마 속 다양한 소재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접목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한류관광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관람객은 주연배우가 되어 레드카펫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시작으로 드라마 촬영지와 인터랙티브 기술로 구현한 포토존, 드라마 주연배우 이미지를 적용한 AI 아바타 만들기 등 총 12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12일 개막행사에는 화제의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배우 송건희가 참석했다. 송건희는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VR 영상에도 등장해 한강에서 라면 먹기, 해방촌 신흥시장 카페투어 등 한국의 일상을 간접 체험하는 데일리케이션을 선보였다. 더불어 공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킹 더 랜드’ 등 인기 K-드라마 IP를 활용해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서울 백인제 가옥, 소노캄제주 하트나무, 청주 중앙공원 등 다양한 한류 관광지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되며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미션게임을 완료하면 전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한류 대표콘텐츠인 드라마에 신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투어리즘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을 관광수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방한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운반·보관업소 총 1,050개소를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운반 차량과 보관시설 등의 △냉장·냉동 온도준수 △축산물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온도조작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운반·보관 환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 결과 온도조작 장치를 설치한 업체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동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편의점 택배 방식을 지하물류체계에 적용한 배송 운영 시나리오가 대상을 받았으며 총 10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과 연관된 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물류 분야에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물류데이터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1차 사전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팀을 선정하며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5팀 등 총 10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8월 13일부터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할 물류기술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은 물류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름철 축산물 구매 시 부패취, 변색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동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편의점 택배 방식을 지하물류체계에 적용한 배송 운영 시나리오가 대상을 받았으며 총 10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과 연관된 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물류 분야에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물류데이터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1차 사전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팀을 선정하며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5팀 등 총 10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8월 13일부터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할 물류기술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은 물류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송어류 및 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로 충청북도 보은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충북 보은군은 서울, 대전, 세종 등 인접 대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접근성이 우수해 송어류·연어류의 유통·판매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와 양식기술 공유체계 및 특허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은군은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송어류·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훈연제품, 밀키트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촌연안 활력제고방안 발표 시 밝혔던 것처럼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8월 13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제28회 기획전 ‘야생동물의 서식기록, 흔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통해 야생동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멧돼지, 반달가슴곰, 너구리, 담비 등 육상 포유류 12종의 발자국, 배설물, 보금자리를 주제로 하는 전시물을 볼 수 있다. 특히 담비를 포함한 10여 종의 배설물은 실제 현장에서 채집한 것으로 연출했는데, 같은 동물의 배설물이라 하더라도 먹이에 따라 색깔과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멧돼지 보금자리, 노루와 고라니가 뿔질한 나무도 현장에서 발견된 모습 그대로 전시됐다. 또한, 야생동물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위장 텐트도 설치해 연구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동물을 관찰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으며 야생동물의 실제 생활 모습이 무인기와 무인감지기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곳에서 야생동물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17.9%로 기상 가뭄 상황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9월은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50%, 10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예상되어 앞으로 3개월 동안 기상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5.4%로 평년 대비 110.4%로 높다. 지역별로도 96.8%~122.7%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지밭작물에 영향이 큰 토양유효수분율은 예·경보 기준일 현재 전국이 정상이지만, 폭염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므로 물 공급 등 생육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3.3%, 113.9% 수준으로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다. 다만,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8월 수상자로 LS전선㈜ 김태성 수석연구원과 ㈜진용엔지니어링 박진용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김태성 LS전선㈜ 수석연구원은 해저 케이블 시공 분야 전문가로서 해저 케이블의 운송 시 요구되는 코일링 특성의 예측 및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8000톤급 DP2급 해저 케이블 포설선 건조 및 운영 기술을 확보해 국내 해저 케이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성 수석연구원은 위의 두 가지 해저 케이블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화원-안좌 154kV 용량 증대 과제와 완도-제주 #3 초고압직류송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해저 케이블 선적 비용을 최대 약 65% 절감했으며 선적 시 품질도 확보했다. 김태성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는 해저 시공 기술을 개발해 해저 케이블 및 해상 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진용 ㈜진용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기계 장비 설계 및 제작 분야 전문가로서 2차전지 전극공정의 핵심 설비인 코팅장비 등 다양한 롤투롤 공정 기반의 설비라인을 구축해 국내 코팅 기술 분야 선도 및 장비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진용 대표이사가 개발한 2차전지 전극공정 코팅장비는 2차전지의 알루미늄박에 양극과 음극 전극을 일정 두께로 도포하고 건조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또한 코팅장비를 이루는 부품들도 자체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박진용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 역량과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롤투롤 공정 기반의 코팅장비 라인을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