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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부산세관 통합 검사장 신축 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한 부산세관 전영래 주무관을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우범업체에 대한 면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수입 요건 회피 등을 목적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밀반입하려던 프로젝터·가스라이터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적발해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인천세관 박재연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입국자의 출입국 패턴 등을 분석해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입국 심사 단계부터 여행자의 동태를 감시해 시가 14억원 상당의은 그래뉼224.75kg 가량을 밀수한 일당 12명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한유진 주무관을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또한, A/S용 자동차 부품의 수입 가격을 국내 판매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신고한 다국적 기업을 적발하고 업체의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해 약 83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킨 서울세관 김상용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지난 2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여행자를 통한 ‘은 밀수 사건’을 확대·심층 수사해 해당 사건이 조직적인 범행임을 밝혀내, 은 그래뉼 567kg을 밀수입한 일당 9명을 구속 송치한 인천공항세관 박재윤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구축 이후 최초로 우편물 X-ray 집중 판독과 정밀 검사를 통해 총 3건의 마약류 약 1.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보경·한세희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이 밖에도 우범여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마약우범자인 국제무역선 승무원 및 승선자를 사전에 선별·검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 목포세관 소영선 주무관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한편 올해 2분기 최고의 업무 성과를 달성한 팀에게 주어지는 ‘핵심가치상’의 영예는 4개 팀에게 돌아갔다.‘혁신 분야’에는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비중동 지역으로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기여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팀’ 이 선정됐으며‘소통 분야’에는 한국형 관세행정 전파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해 관세청의 국제기구 협력·소통 범위 확장에 기여한 ‘K-관세행정 글로벌 확산팀’ 이 선정됐으며청 국제협력총괄과 강홍익 사무관, 서하늘 주무관, 인공지능혁신팀 김미량 주무관‘공정 분야’에는 4년간 진행된 다국적 기업과의 과세가격 결정 사건에서 치밀한 과세 논리와 결정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235억원 상당의 조세채권 일실 방지에 기여한 ‘관세청 소송대응팀’ 이 선정됐으며‘수호 분야’에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긴급 물류지원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전방위로 지원한 ‘관세국경 최일선 수호팀’ 이 선정됐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직원을 적극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포상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7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그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경진대회는 참여·소통 혁신, 기본사회 혁신, 행정 혁신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경진대회에는 총 1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국민 체감도와 창의성, 적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확정됐다. 선정 과정에는 내부직원 평가단과 더불어 대국민 온라인 심사 결과도 반영됐다.최종 선정된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최우수상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특례를 마련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수입 기반을 확보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한 고현주 사무관에게 주어졌다.우수상은 △인공지능 기반 무역·외환 데이터 통합 자동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무역업체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한 최경식 주무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마약 소비지 기반 위험지수 산출로 새로운 마약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 이재란 주무관에게 주어졌다.장려상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정보분석 챗봇을 개발한 도예희 주무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원산지 우회수출 분석모델을 구축한 이유나 주무관, △무역통계 부호에 산업단지 부호를 신설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실적 입증을 지원한 남소영 주무관,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 간 시스템 연계로 중소기업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김선비 주무관에게 주어졌다.이병진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 체감형 관세행정 개선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까지 다양한 정부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 가치를 현장에 적극 정착시켜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선정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257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해 지속 관리하며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는데, 이번 검토는 2026년 4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난징·항저우에서 부산으로 김해공항 오는 중국 하늘길 넓어진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룽에어와 ‘김해국제공항 신규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국 주요 도시-부산 노선 신설에 맞춰 신규 항공수요를 남부권 관광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중국동방항공은 20일 난징-부산, 룽에어는 22일부터 항저우-부산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중국남방항공도 하반기 광저우·다롄-부산 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김해공항 외국인 입국객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가운데, 공사는 이번 신규 취항을 계기로 그 성장세를 남부권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참여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노선 홍보, 입국객 환대, 광역 관광상품 판촉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공사는 김해공항 입국장 환대부스에서 신규 취항 일정에 맞춰 환영 행사를 열고 탑승권을 인증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 관광스타트업이 제작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또한 5개 기관은 참여기관 누리집, SNS, 기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동남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해양관광 콘텐츠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공사는 협약 기관들과 함께 해외 유치 활동도 병행한다.향후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와 설명회, 항공권과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공동 판촉 캠페인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신규 취항 노선의 초기 관광 수요를 이끌어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남부권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광역 관광루트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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