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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응해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종합계획‘ 이행현황 점검 종합 ’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책 인지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4개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국무조정실의 ‘금융사기 예방 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사생활 위험 관리 모형 마련’ 등 선발된 우수사례는 오늘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았던 8대 핵심과제의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이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와 ‘인공지능 국제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국제 인공지능 민관협치 이상을 제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안전 정책과 기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선도적인 인공지능 규범 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가짜뉴스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포털·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올해 초부터 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미지 영상 조작 생성 억제, 탐지, 진위 판별 및 유포방지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실무단 2기를 학습분과와 산출분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이후 분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확산했다.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정부는 디지털 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재된 디지털 안전 관련 조문을 통합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재난 시설점검을 해 전년보다 통신장애가 3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사회적 문제였던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에 대응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예방 3법’도 개정했다.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으며 디지털포용법 역시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 간, 연령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2,842개 농어촌 마을에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조기 완료했으며 전국에 지능형 경로당을 1,391개 조성해 고령층의 여가·복지 외에 건강 및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 의료 개인 정보 등에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처방정보 관리체계와 비대면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해외 입법사례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우개서비스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만 24세 이하의 신청자가 18세 미만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를 도와줬던 것에서 올해는 만 30세 미만의 신청자가 19세 미만 시절 게시물까지 삭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이미지 영상 조작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서 설문조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토론대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약 28만명의 시민들이 디지털 공론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신설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Demos, 캐나다의 토론토대학,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등과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모범사례를 해외에 확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국민 93.3%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52.2%는 자신이 디지털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했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9.9%로 개인보다 소폭 낮게 집계됐다. 국민들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이미지 영상 조작 활용 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가 꼽혔다. 반면,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디지털 심화쟁점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및 악용’, ‘디지털 기기 과의존’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심화시대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 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내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필요시 적설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대피 권고·명령 등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대설 피해 5대 유형별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것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해 필요시 제설제 살포간격을 단축 운영할 것 한파 피해에 대비해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착관리 및 한파쉼터·응급대피소 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피해를 예방할 것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제거, 위험구조물 사전 안전조치 등 대설 시 상황별 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교육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1월 전례 없는 대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 기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기상 예보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소애여성의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7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조기 난소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방식으로 분리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분리할 때 다양한 크기의 미세모공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보다 지방에 포함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폐경 시 호르몬대체요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은 유방암이나 혈전발생 같은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으로 난소 회복 및 불임 극복 같은 개선은 어렵다. 해당 연구는 기존 치료법과는 달리, 조기 난소 부전 환자의 난소에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해 난소기능 개선을 통한 불임 치료를 시도한다. 두 번째 과제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환자의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 종양침윤 림프구)를 이용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환자의 종양에 침투해 암세포와 싸우는 중인 T 세포는 환자 종양세포만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해당 연구는 종양에 침투한 림프구를 분리·배양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다시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목표로 한다. 해당 연구는 기존 항암 화학요법 등과 달리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아 항암치료 부작용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고형암의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 마지막까지 많은 건의 연구계획이 신청되어 심의위원회에서도 충실히 심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무국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심의위원회 및 연구자를 지원하고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대변인실 직원들과 함께 12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찾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량 급식 준비와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아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루 평균 250명~ 300명의 어르신·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무료급식소를 찾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식재료 구입비 등 운영비가 나날이 오르고 후원의 손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모아주신 많은 후원자 분들 덕분에 보람된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 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올 한 해 무료급식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 주신 분들과 현장 자원봉사자 및 운영진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무료급식소를 비롯한 각종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따뜻한 온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12월 20일 오전 10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5개 부처의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 2조 1047억원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4년 주요 R&D 예산인 1조 8324억원 대비 2723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R&D 주요 예산 24.8조 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주요 R&D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높은 국가적 관심과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5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데이터·인공지능가 선도하는 미래의료,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41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33개로 1545억원, 계속 사업은 108개로 1조 9502억원 규모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조명찬 공동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기술이 빠르게 혁신하며 난치 질환 극복 등 인류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는 상황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기술적 성과에서 그치지 않고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증가는 세계적인 위기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시사한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이상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응급구호활동에 참석해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동절기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병훈 회장, 김영권 사무총장, 최종환 정책관, 이운희 본부장 등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참석했으며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약 5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마친 취약계층에게 경량패딩·핫팩 등 응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는 ‘13.5월 종교계와 정부 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출범했다. 그간, 종민협과 정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해 지원하고 노숙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왔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응급구호활동을 통해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와 종민협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 23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 현황은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의 전통 부동산업과 리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을 포함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 27.7만 개 보다 약 1.8% 증가한 28.2만 개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4만 개, 약 40.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임대업 7.6만 개, 관리업 4.2만 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254.02조 원 대비 약 13.7% 감소한 219.29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개발업이 약 118.78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임대업 약 42.6조 원, 관리업 41.4조 원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약 78.3만명에서 80.2만명으로 약 2.4% 증가했다. 관리업 종사자가 293,995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중개서비스업 종사자가 191,819명, 임대업 종사자가 154,57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IT기술 발전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보제공서비스업, 공인중개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부동산서비스 영역이 지속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정당한 자산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부동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신산업 육성 등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보다 11.7% 늘어난 1,148만명의 납세자가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현황|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보다 약 1.8%p 감소했고 결정세액 비중은 49.3%로 전년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감소했으며 상위 1% 및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 및 전체 대비 비율|’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의 비율은 24.7%으로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