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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 40대 이하, 50대 이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 홑벌이는 105만 가구, 맞벌이는 18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가구, 0.5조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일 ‘식객 허영만 작가’ 와 함께 겨울 제철 음식을 즐기는 미식여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로컬 미식여행 33선 감상평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일반인 22명이 참가해 허영만 작가와 함께 무안 낙지, 목포 홍어 등 겨울 제철 요리를 맛보며 한국 지역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허영만 작가의 친필 서명이 담긴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 증정식도 진행됐다. 허영만 작가는 “지역 음식을 사랑하고 저를 반겨 주시는 분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역 곳곳의 제철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지역 특색을 지닌 음식에는 저마다의 맛과 멋이 숨어있다”며 “계절마다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찾기 위해 국내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6월 전국의 지역 음식 15개, 지역 제철 식재료 15개, 지역 전통주 3개로 구성된 ‘지역 특색 음식관광 33선’을 선정했으며 10월에는 허영만 작가와 함께 33선의 매력을 담아낸 ‘K-로컬 미식여행 33선’ 책자를 발간했다. 동 책자는 공사 대국민 국내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신세계, ㈜신세계디에프와 20일 신세계면세점 본사에서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쇼핑, 미식 등의 K-콘텐츠와 연계해 신규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3사는 △K-콘텐츠 체험 관광명소 육성 △방한관광 활성화 캠페인 및 프로모션 추진 △기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업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KOREA’를 기반으로 체험 콘텐츠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해 쇼핑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은 외래 관광객 대상 쇼핑 편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할인쿠폰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래 관광객의 쇼핑 경험 만족도를 높여 관광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월 31일까지 VK 웹·앱·SNS 채널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쇼핑 여행지’를 주제로 최근 쇼핑과 문화예술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과 면세점은 외국인 방문객 대상 쇼핑 할인권뿐만 아니라 무료 음료 쿠폰과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추진 중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약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위성개발 경력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 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증강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세종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 등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건축정책 이행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40개 사례를 평가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통해, 폐교·방앗간·휴게소 등을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건축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그리고 특별부문 2곳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안전, 경제성장, 환경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공공서비스’로서 국민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전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올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학회, 국어문화원연합회, 국립국어원과 함께 12월 23일 오후 3시, 한글학회 한글회관에서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 및 시상식’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정책’ 이름, ‘공간’ 이름, ‘아파트’ 이름을 ‘올해의 우리말빛’ 으로 인증하고 보람을 수여한다. ‘보람’은 ‘드러나 보이는 표적, 잊지 않기 위해 표를 해둠, 좋은 결과나 만족감’을 뜻하는 표현이다. 문체부는 올해 한글주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관과 협력해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한글학회, 국어문화원연합회, 국립국어원과 함께 10월 초부터 11월까지 우리말의 말맛을 잘 살려 알기 쉽게 쓴 정책과 공간 이름 찾기, 우리말 아파트 이름 찾기, 두 부문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우리말 정책과 공간 이름 찾기’ 공모전에서는 시민 참여 공모전과 자료 조사 등을 거쳐 찾아낸 정책과 공간 이름 919개 중에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름 122개를 추려 ‘올해의 우리말빛’ 으로 최종 선정했다. 한글학회는 수상작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우리말의 말맛을 잘 살렸는가,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가,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릴만한가 등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폈다. 심사 결과, ‘올해의 우리말빛’ 으로 인증한 정책 이름은 ‘두드리소’, ‘디딤씨앗통장’, ‘밥상서로돌봄’, ‘기억꽃 필 무렵’ 이다. 공간 이름은 ‘도담도담나눔터’, ‘들락날락 도서관’ ‘맑은물 상상누리’, ‘그늘나누리 의자’ 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의 우리말빛’ 으로 인증받지 못했지만 ‘구석구석 문화배달’, ‘수리수리 집수리’, ‘360도 돌봄’, ‘꿈틀나루’, ‘보듬채’, ‘윤슬쉼터’ 등과 같은 우리말로 된 좋은 정책과 공간 이름도 발굴됐다.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 보기 위한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전은 우리말로 잘 지어진 아파트 이름을 ‘추천하는 공모’ 와 새로운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제안하는 공모’로 진행했다. 이 공모전에서는 4,147명이 9,235건의 아파트 이름을 추천하거나 제안해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국립국어원은 수상작 선정을 위해 관계 부처, 기획·광고 언론, 국어학 및 한글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 결과, 추천 이름으로 ‘경희궁의 아침’, ‘맑은아침 아파트’, ‘별가람마을’, 제안 이름으로 ‘숲을품은’, ‘해온마루’, ‘물빛고운’ 등, 각각 3점씩 선정했다. 추천 이름 중 ‘경희궁의 아침’은 아파트가 있는 공간의 특성을 긍정적인 의미의 우리말로 잘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단지에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안 이름 중에는 실제 아파트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크로리버’를 우리말 ‘물빛고운’ 으로 바꿔 제안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을 낳고 또 낳아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찬란한 빛이 되어 폭넓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일상 속 많은 분야에서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이 사용되고 바람직한 언어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2월 23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음악과 함께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에 기반한 계약 관행의 고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이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케이-팝 산업의 지속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소개한다.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케이-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또한,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계승균 교수와 홍승기 변호사, 리아킴 회장, 김인철 교수, 김정민 변호사, 최진훈 법무팀장 등이 참석해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토론하고 질의응답으로 현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필수 과제”며 “보는 음악의 시대로 변화를 이끈 케이-안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문체부는 케이-팝과 함께 케이-안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코스 개발과 연계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8월 3일 경기 양평, 8월 8일 제주, 10월 26일 경기 연천과 철원 지역의 6.25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자전거 여행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 1천5백만원을 확보해 코스별 안내체계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활성화되어 왔으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제주 2개 코스를 선정했다. 특히 대표코스 60선은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우리나라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했다.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는 다양한 주제 코스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대표코스 60선’을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 찍기 여행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코스 안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3일 오후 3시,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2024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행사에 참석해 우수 관광벤처에 시상하고 관광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광벤처 지원사업을 추진해 1,700여 개 기업을 발굴했다. 아울러 매년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신규고용, 투자유치, 매출액,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벤처기업을 ‘올해의 관광벤처’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올해는 ‘관광벤처 공모전’의 3개 부문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의 ‘성장관광벤처’, 창업 3년 이하의 ‘초기관광벤처’, 창업 이전 단계의 ‘예비관광벤처’를 비롯해 초기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기술 보유 기업의 관광 분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관광플러스테크’, 디지털전환 등 관광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총 7개 부문에서 우수기업 36개사를 시상한다. 이 중 최우수 기업 8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28개사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기업, 투자사,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관광벤처’ 시상 외에도 관광기업 홍보, 관광기업·투자사 간 교류회,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관광벤처기업 관계자 여러분은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정부 또한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