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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 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이홀과 비1홀에서 열린다.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 대표 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라이선싱 행사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을 주제로 캐릭터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선보인다. 또한, 작년에 이어 국내 대표 보드게임 행사인 ‘보드게임콘 2026’과도 연계,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관람객에게는 폭넓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콘텐츠산업 관계자에게는 장르 간 교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사는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행사 홍보대사인 리센느가 참여, 위촉식과 축하공연을 통해 현장에 활기를 더한다.인기 캐릭터부터 신진 지식재산까지, 콘텐츠 지식재산의 확장 가능성 조명이번 전시에서는 총 186개 기업이 참여해 443개 부스를 운영한다. 케이비젼의 ‘에스더버니’, 에이치앤에프의 ‘가나디’, 아이코닉스의 ‘잔망루피’, 신한은행의 ‘신한프렌즈’, 네오위즈의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 올라보엑스의 리센느 캐릭터 ‘레미니’ 등 다양한 국내 인기 캐릭터와 콘텐츠 지식재산을 만나볼 수 있다.콘텐츠 지식재산의 사업화 역량을 보여주는 기획관도 마련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 협업 사례를 소개하는 ‘빌드업 기획관’,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을 선보이는 ‘한류 아이피관’, 국내 애니메이션의 작품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특별관’ 등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의 성장 가능성을 홍보한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구매기업과 참가기업 간 사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라이선스 계약, 상품화, 유통, 공동사업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해 참가기업의 사업 확대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6개국에서 해외 구매자 388명이 참여해 사업 상담 총 1,178건을 진행하고 약 660억원 규모의 상담액과 약 370억원 규모의 계약예상액을 기록했다.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관은 “캐릭터는 콘텐츠 지식재산이 상품, 유통, 게임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며 “문체부는 이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가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 기업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사업 공간이자, 국민이 ‘케이-캐릭터’ 와 콘텐츠 지식재산의 매력을 폭넓게 경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 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 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 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강당에서 ‘2025 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대발생 곤충 공동대응 전략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곤충과 도시 생태계: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곤충문제의 친환경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삼육대학교가 주최한다. 학술토론회 1부 발제자 발표에서는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김동건 삼육대 교수, △신승관 서울대 교수가 국내외 대발생 곤충 현황을 소개하고 조명이나 유인제 등을 활용한 대발생 곤충 개체수의 친환경적 조절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상철 고려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기의 인공지능 예측 모형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며 김선주 서울연구원 박사는 국내외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2부 종합 토론회에서는 △송은철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장,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신승관 서울대 교수, △이상철 고려대 교수, △김선주 서울연구원 박사,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곤충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대발생 곤충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발생 곤충의 친환경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열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 가능한 철도로서 KTX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➊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➋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➌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9일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자연환경 등을 소재로 웰니스 체험을 선사할 우수웰니스관광지 11개소를 신규 선정해 발표했다. 2025년 우수웰니스관광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66개소의 우수한 웰니스관광지와 시설 등을 추천받아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심의위원회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는 △한방 △스테이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치유 △푸드 등 총 6개 테마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방 테마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을 위해 설립해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강화군 특산물인 강화약쑥을 활용한 한방테마 좌훈 프로그램과 한방 족욕체험을 즐기고 건강식을 맛볼 수 있는 약석원이 선정됐다. 스테이 테마에는 ‘해가 처음 비추는 곳’ 이라는 뜻을 지닌 해비치호탤앤드리조트가 이름을 올렸다. 제주의 자연 속에서 진행하는 선셋요가, 싱잉볼 명상 등 웰니스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힐링과 명상을 위한 웰니스관광지로는 만다라 심리치료, 스님과의 차담, 요가 명상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흥사, ‘좋은 공간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신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 트리비움, 한국 차의 최초 재배지이자 기원지인 ‘화개’에 위치한 하동야생차문화센터가 선정됐다. 부산 기장의 학리마을 바닷가에 위치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전문 에스테틱, 티클래스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에스엠비 웰니스 센터, 도심 속 자연에서 12가지 테마 스파, 릴렉싱 와추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하이디하우스, 게르마늄온천 등 대규모 웰니스 시설과 파동욕장,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고창웰파크시티가 뷰티·스파 테마에 선정됐다. 자연치유 테마에는 곶자왈 생태체험을 할 수 있고 숲해설,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교래자연휴양림이 뽑혔다. 또한, 예약제 티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차덕분이 푸드 테마에 신규로 선정됐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국회에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된 상황에 발맞추어 우수웰니스관광지 신규 11개소를 포함한 88선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이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 휴식과 힐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수용태세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 관광명소로서 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수상작을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오사카엑스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유통주식회사는 9일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을 외국인에게 선보이고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1998년부터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통해 매년 한국의 색채를 담은 대표 기념품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오사카엑스포에서는 한국관 팝업스토어 운영을 주관하는 코레일유통과 협업해 공모전 수상작 전용공간을 운영한다. 오사카엑스포에서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는 오사카엑스포 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작년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8개 업체가 참여한다. 관람객은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과방 약과’, 색동 복주머니를 활용한 ‘색동 복소라 풍경’ 등 한국의 다채로움을 담은 80여 개의 제품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공모전 수상작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이라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데 이번 오사카 엑스포가 실질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8회차를 맞이하는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은 5월 초에 공모를 시작한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20여 점의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세 번째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는 ’ 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해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했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번 누리집은 기존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과 국토정보플랫폼에 나뉘어 제공되던 국토위성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누리집에서는 △국토위성 및 주요 산출물 소개 △운영 현황 △홍보자료 △위성기반 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또한 △한반도 배경화면 서비스 △국토변화 영상 비교 △해외 주요 도시 국토위성 영상 제공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위성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센터는 이번 누리집 운영을 시작으로 국토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널리 알리는 창구로 누리집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정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누리집 개설은 국민 누구나 위성자료에 쉽게 다가가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위성센터를 통해 보다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성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성정보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 시켜 공간정보 산업의 도약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를 4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