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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일최고체감온도 35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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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여행, ‘열린여행 주간’ 개막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 열린여행 주간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올해 처음 마련된 캠페인으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와 포용적 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먼저, 전국 주요 열린관광지, 호텔 등에서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열린관광 프로모션’ 이 열린다. 간송미술관, 경주엑스포대공원, 외암민속마을 등 주요 열린관광지 입장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제공한다. 또한, 휠체어 무료 대여, 관광약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이 외에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보유한 전국 호텔 100여 개소를 소개하고 해당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는 15일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되는 열린여행 주간 개막식에서는 발달장애 예술가 양시영 작가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날 작가가 경험한 무장애 관광지의 이미지를 현장에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이후 공개 인터뷰도 진행된다. 더불어 하이커그라운드에서 20일까지 무장애관광을 주제로 한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를 만나볼 수 있다. 양시영 작가의 시선을 통해 재해석한 △무장애 관광지 작품 전시 △열린관광지로 즐기는 부루마블 게임 △감각 기반 블라인드 드로잉 체험 등이 상시 운영된다. 공사는 열린여행 주간을 기념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 200명과 함께하는 ‘나눔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5일부터 1박 2일로 운영되는 나눔여행은 지체·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해 설계된 맞춤형 일정에 따라 그룹별로 △땅끝 해남 배리어프리 여행 △남도 오감만족 여행 △예술 테마 여행 △봄꽃 따라 남한강 여행 등을 즐길 예정이다. 공사 문지영 열린관광파트장은 “공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2개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열린여행 주간이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과 포용적 관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4.14
‘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위해 유·도선 집중안전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유·도선 사업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청 등 각 분야를 담당할 점검단을 구성해 △ 유·도선 125척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과 선착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선박·구명 설비, 비상 대응 체계 안전 점검 및 안전 수칙 교육 등 사업자와 이용객들에게 유·도선 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점검은 유·도선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객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4.14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 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부산국토관리청을 시작으로 4월 23일 익산국토관리청, 4.28일 원주국토관리청까지 3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 25년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의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4.14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 15일부터 진행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장행사는 서울현충원을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현충원’ 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충문 정례 군 의장행사’는 상반기인 4~6월과 하반기인 9~10월 기간 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된다. 의장행사는 현충문 근무교대식과 국방부 의장대 소속 육·해·공군, 해병대 병사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동작시범으로 이루어지며 관람객들은 행사 후 의장대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고품격 추모 공간이자,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열린 국립묘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4.14
사우디 저작권 전문가들, 한국에서 저작권 선진 제도 체험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저작권등록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아시리 저작권과장을 비롯한 전문가 4명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저작권 등록 실무와 시스템, 법정허락 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등 선진 저작권 제도를 배우고 한국 콘텐츠 현장을 체험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3년 11월 9일에 체결된 한-사우디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첫 번째 협력사업이다. 이 협약은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자, 사우디가 외국과 맺은 첫 저작권 협약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발전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지식재산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문체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사우디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저작권 전문 인재 양성, 전문가 교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불법 복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수출하고 세계 저작권 산업의 리더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4.14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됐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 가 도입됐다. 그간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 및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4.14
대한민국 기업의 전통과 미래,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 총 53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기술개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GDP 세계 12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명문장수기업의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 프롭테크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중소기업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제도를 개선하고 유인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4.14
참진드기 활동 시작, 조심 또 조심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가 협업해 전국 23개 지점에서 매월 수행하고 있다. 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포탈을 통해 제공된다.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해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해 여름철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81명이 사망해 18.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인해 참진드기와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기, 그리고 야외활동 후에는 작업복 등을 세탁해주고 반드시 몸을 씻고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주둥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거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4.14
정보시스템 인프라부터 응용프로그램까지 철저히 관리해 디지털정부 안정성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가 정부시스템 응용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및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해 점검·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여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에는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 AP 관리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기관별 AP 관리 수준 및 역량에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AP 수정 작업 과정에서 사전 검증 부족으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AP 간 데이터 연계 관리가 미흡해 기능 추가나 변경 이후 안정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AP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5개 분야의 표준운영절차를 새로 수립하고 기존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를 AP에 맞게 보완했다. 먼저, AP 운영과정에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변경 개발 작업 시 배포 오류·실수 등으로 인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경관리,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절차를 보완·신설했다. 특히 최근 시스템 간 연계가 많아지는 만큼, 연계시스템 간 장애 예방을 위해 사전 작업계획 공지, 작업 후 서비스 점검요청 등의 기준을 정의한 ‘연계관리’ 절차도 추가했다. 장애 발생 시 복구시점 생성, 사후검증 등을 위해 개발 작업 후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버전 등을 기록하는 ‘형상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운영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상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하는 ‘운영상태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청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절차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준용해 규정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P는 업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리가 다른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보다 더 어렵지만,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며 “디지털정부 안정성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4.14
위기가구에 생필품과 안부를 함께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위험요인 예방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3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먼저,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 우체국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게 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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