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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설레는 봄 나들이, 안전 먼저 챙기세요!
[국회의정저널]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5월은 자연 풍경을 감상하거나 축제장과 놀이시설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할 때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지난 2024년에는 5월한 달 동안 17,605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연중 가장 많은 25,4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5월은 한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안전하게 봄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꼭 착용하고 어린이는 체형에 맞는 안전 의자를 사용한다.운전 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평소 익숙하지 않은 길일수록 안전에 더욱 유의한다.행사장 근처는 교통이 혼잡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승·하차 하거나 길을 건널 때는 주변을 잘 살핀다.행사장에 입장하기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확인하고 위험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미리 살펴둔다.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이동하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복잡한 장소일수록 어린이와 노약자는 항상 보호자와 함께 움직인다.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외의 장소로 이동하거나, 의자 등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돌발 행동은 피한다.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중에 안전선 밖으로 넘어가거나, 울타리 밖으로 신체를 내밀지 않도록 주의한다.놀이기구마다 정해진 키, 나이 등 제한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놀이기구 탑승 전에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꼼꼼히 살핀다.놀이기구 탑승 중에는 일어서거나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고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안전장치를 풀지 않는다.도시락 등 음식물이나 식재료를 햇볕이 직접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짐칸에 그대로 두면 상하기 쉬우므로 얼음상자 등에 넣어 보관한다.음식을 먹은 뒤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다.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봄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안전 수칙을 미리 숙지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손상 예방, 정책에서 실행으로’ ‘2026년 국가손상예방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4월 30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2026년 국가손상예방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손상 문제가 개별 사고 대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과제로 본격 전환되고 있음을 조명하고 국가 손상관리체계 고도화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손상은 교통사고 추락·낙상,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예방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최근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추락·낙상 등 생활밀착형 손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그간 손상 관련 사업은 부처별·사고유형별로 분산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4년 ‘손상예방법’ 제정과 2025년 시행을 계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손상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됐다.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손상 예방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개회식과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1부에서는 ‘국가 손상예방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방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근거 기반 손상예방관리 전략, 한국형 손상예방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방안, 노인 낙상 예방교육 효과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손상에 대한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2부에서는 ‘국가손상예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학회의 책무와 협력 비전’ 이라는 주제로 국가손상예방의 과학적 기준과 정책 연계, 중증외상 체계 발전 방향, 국가 중독 손상 대응체계의 발전방향, 손상 이후 회복관리에 대한 전문학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손상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강화, 전문가·학회·유관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확장, 예방 중심의 국민 안전 및 건강 보호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앙손상관리센터 센터장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이성우 교수는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지난 1년간 국가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첫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 왔고 앞으로는 전문학회와의 협력, 중앙–지역 연계, 근거기반 교육과 정책 지원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손상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가능한 건강 문제”고 강조하며“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손상 예방·대응·회복의 전 주기적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손상관리체계를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또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과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질병관리청은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예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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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도로시설물,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되어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해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저감하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20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1/2에서 1/3로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20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여수산단 4개 사업장에서도 수립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수립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장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해 △방재 정보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 강화 등의 세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의 지역협의체와 협업해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산단 사업장 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도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산단 사업장 사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창구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안내서를 이달 안으로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20
2025 공무원예술대전 올해 첫 통합 안내
[국회의정저널]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5 공무원예술대전’ 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 안내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꽃피우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공무원예술대전’의 진행 일정을 담은 통합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공무원예술대전은 음악제, 문학상, 미술전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에는 응모작품 접수 기간 한 달 전 대전 별로 접수 기간과 심사 계획을 따로 알렸지만, 올해부턴 참가자들이 작품을 보다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 일정을 한데 모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제19회 공무원 음악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지난해까지 △대중가요 등 가요 △고풍의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등 4개 부문이었지만 올해는 세분된 장르 구분을 탈피해 △독창 △합창 △연주 등 3개 부문에서 접수한다. 4~5월 중 이어지는 예선은 작곡가와 교수 등 음악 전문가들의 심사로 이뤄진다. 2차 예선을 통과한 음악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된다. 6월로 예정된 마지막 경연에서는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함께 반영해 대상 1개 조와 금상·은상·동상 9개 조, 장려상 3개 조 등 총 13개 조를 뽑는다.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제28회 공직문학상은 순수문학과 공직 참여 분야를 아우른다. 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등 순수문학 6개 부문과 △공직윤리 △공직공감 등 공직 참여 2개 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꾸려진다. 순수문학 부문은 작품 주제에 제한이 없으나, 공직 참여 부문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사례나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필 등의 문학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현직·퇴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직 공감 분야는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고 신규 공무원 등은 공직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 및 감상 등을 쓰면 된다.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20명, 동상 20명 등 총 47명을 선정하며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된 작품들은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고 11월 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작품을 받는 제35회 공무원 미술전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다. △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디지털 그림 등 전통 분야부터 디지털 그림까지 7개 부문에서 실력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전문가들의 심사와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뽑히는 우수작 총 50점은 11월 시상식과 전시회로 꾸며진다. 올해 예술대전은 나눔 문화 퍼트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치고 우수 작품들을 정부 부처와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문학상 수상작 모음집 역시 복지시설에 전해져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20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20
‘주택 청약’,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도 민간앱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2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2월 28일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 앱 연계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20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착수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이뤄지며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도시철도, 도시개발 등 유형별로 비교 평가하고 국민 누구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는 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을 고려, 도시개발 유형에서 투자활성화 지표의 배점을 신설하는 등 지역경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요금동결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적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경영성과 등 2대 분류, 7개 중분류, 20여 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먼저,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지역상생·사회적 약자 배려·지역주민과 소통 등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환경 경영 등 ‘공공성’과 예산 편성·운영 실태,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등 ‘기관 운영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승객 수송실적 등 기관의 고유사업실적, 영업수지비율 등 영업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토대로 기관의 ‘사업성과’ 와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경영평가를 위해 공모를 거쳐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131명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했다. 특히 경영·경제 분야 전문가 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약 15%p 높인 60% 수준으로 선정해 재무건전성 등 경영효율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경영평가단, 유관기관 등 총 180여명이 참가하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평가방향을 공유하고 지표별·유형별 평가 요령 등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경영평가단은 7월까지 평가대상인 28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8월 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들이 평가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기관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류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20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 그 결과, ’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 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검증해 지난해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고율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하고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69개 기업의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검증 외에도 과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검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받은 48개 기업에 대해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위탁개발한 것인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舊 조특법§9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전에 가급적 빨리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게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했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해 납세 편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총 2,504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해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판단을 돕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업이 스스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공동 설명회 등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해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20
소방청, ‘일일소방관’ 제도 신설 및 운영 활성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민 에게 직접적인 소방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친숙하게 소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기여도나 명확한 역할의 구분 없이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를 혼용해 위촉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23년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두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명예소방관’은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의 활약과 공로가 인정되어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동물, 캐릭터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소방정책과 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해 온·오프라인 소방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된 ‘일일소방관’ 제도는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을 ‘일일소방관’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소방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돕고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국민과 소방이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일소방관’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소방 안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02.20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 ‘파주’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대상지로 파주시를 선정했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역 내 무장애 관광을 위한 교통, 숙박, 음식점 등 분절적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여행 과정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강원도 강릉시, 울산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차 연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와 미니밴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으로 이동편의성 개선에 집중한다. 2차 연도에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식당, 카페 등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민간시설의 접근성 강화에 힘쓴다. 3차 연도에는 조성된 시설을 활용한 무장애 관광 통합 정보제공과 여행상품 개발 등을 통해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파주시는 △임진각 △제3땅굴 △공릉관광지 △도라산전망대 △마장호수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 5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2월, 파주에 있는 GTX운정중앙역이 개통돼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점도 강점으로 꼽혀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휠체어를 이용해 접근이 어려웠던 고령자, 장애인도 DMZ 내부까지 접근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만의 특색있는 DMZ 평화관광을 국내외 모든 관광객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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