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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 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이홀과 비1홀에서 열린다.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 대표 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라이선싱 행사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을 주제로 캐릭터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선보인다. 또한, 작년에 이어 국내 대표 보드게임 행사인 ‘보드게임콘 2026’과도 연계,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관람객에게는 폭넓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콘텐츠산업 관계자에게는 장르 간 교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사는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행사 홍보대사인 리센느가 참여, 위촉식과 축하공연을 통해 현장에 활기를 더한다.인기 캐릭터부터 신진 지식재산까지, 콘텐츠 지식재산의 확장 가능성 조명이번 전시에서는 총 186개 기업이 참여해 443개 부스를 운영한다. 케이비젼의 ‘에스더버니’, 에이치앤에프의 ‘가나디’, 아이코닉스의 ‘잔망루피’, 신한은행의 ‘신한프렌즈’, 네오위즈의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 올라보엑스의 리센느 캐릭터 ‘레미니’ 등 다양한 국내 인기 캐릭터와 콘텐츠 지식재산을 만나볼 수 있다.콘텐츠 지식재산의 사업화 역량을 보여주는 기획관도 마련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 협업 사례를 소개하는 ‘빌드업 기획관’,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을 선보이는 ‘한류 아이피관’, 국내 애니메이션의 작품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특별관’ 등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의 성장 가능성을 홍보한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구매기업과 참가기업 간 사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라이선스 계약, 상품화, 유통, 공동사업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해 참가기업의 사업 확대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6개국에서 해외 구매자 388명이 참여해 사업 상담 총 1,178건을 진행하고 약 660억원 규모의 상담액과 약 370억원 규모의 계약예상액을 기록했다.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관은 “캐릭터는 콘텐츠 지식재산이 상품, 유통, 게임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며 “문체부는 이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가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 기업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사업 공간이자, 국민이 ‘케이-캐릭터’ 와 콘텐츠 지식재산의 매력을 폭넓게 경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30일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2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다. 이번‘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1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은 총 25개소가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이달의 수산물로 갑오징어와 키조개를 선정했다. 갑오징어에는 다른 오징어류와는 달리 몸 안에 길고 납작한 작은 배 모양의 석회질로 된 뼈가 들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갑옷 같다고 해서 ‘갑오징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갑오징어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좋고 피로 회복에 좋은 성분인 타우린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기력을 보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특히 향긋한 미나리를 곁들인 쫄깃하고 새콤달콤한 갑오징어 초무침은 대표적인 봄철 별미이다. 키조개는 껍데기가 곡식 껍질을 분리하는 농기구인 ‘키’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껍데기가 25~30cm 정도로 다른 패류에 비해 매우 크다. 키조개는 아르기닌을 비롯한 필수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 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해 버터구이, 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봄철 수산물이다. 이달의 수산물 갑오징어, 키조개를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5월의 어촌 여행지로는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과 인천 중구 포내마을이 선정됐다. 전남 함평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해수욕장과 갯벌이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바지락, 맛조개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갯벌 체험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해변을 따라 캠핑장과 카라반 숙소도 운영하고 있어 하루 머물기에도 좋다.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다양한 나비와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최되니 방문해 어촌체험과 봄축제를 함께 즐길 것을 추천한다. 인천 중구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은 고개만 들면 탁트인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공유오피스가 있어 바쁜 현대인들이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를 따라 산책하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마을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거나, 향초, 석고 방향제를 만드는 아로마 공예체험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다. 5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5월 10일 ‘바다식목일’을 맞아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대황을 선정했다. 대황은 감태과에 속하는 갈조식물로 우리나라 동해 일부 지역의 수심 10m 이내 암반에 군락을 형성하며 일본 일부 해역에도 분포한다. 길이는 최대 1.5m까지 자라며 어릴 때는 매끈한 대나무잎 모양이지만 생장하면서 줄기는 점차 굵어지고 길어져 원기둥 모양을 이룬다. 가을부터 겨울에 번식을 시작하고 봄부터 어린잎이 발달해 5~6월에 서식밀도가 가장 높다. 대황의 추출물은 항산화, 항염 및 항균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식품 원료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비 예방·개선, 식도염, 바이러스 및 당뇨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해양생물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대황을 국외반출승인대상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황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관한 정보는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과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이달의 등대로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의 격포항북방파제등대가 선정됐다. 이 등대는 1991년 설치되어 6초 간격으로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격포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격포항북방파제등대는 격포항 유람선 선착장에서 방파제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만날 수 있으며 등대 전망대에서 탁 트인 서해를 한눈에 담으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격포항은 주꾸미, 갑오징어, 백합 등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이 모이는 곳으로 해양수산부 등대스탬프투어 시즌 4 ‘풍요의 등대’에 이 등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격포항은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 중 한 곳으로 인근에 격포해수욕장, 채석강, 해식동굴 등 볼거리가 많아 전국 각지에서 미식가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및 친구들과 부안의 관광, 자연, 문화 등 모든 것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이달의 등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부안군 문화관광 누리집에 소개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5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절대보전무인도서인 윤돌도를 선정했다. 윤돌도는 높이 약 40m, 둘레 약 600m, 면적 11,207㎡로 거제도 남동쪽구조라해수욕장 전면에 위치해 있다. 윤돌도라는 지명은 ‘윤씨 삼형제가 어머니를 위해 징검다리를 놓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유래되고 있다. 썰물 때에는 거제도 본섬에서 윤돌도까지 해변이 드러나 섬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며 상공에서 윤돌도를 내려다보면 섬 가운데 뻗어 나온 바위들때문에 구석기시대 돌망치를 연상시킨다. 윤돌도 해안에는 수직의 절리, 해식애, 파식대지 및 해식동굴 등 다양한 형태의 침식지형이 나타난다. 상부에는 상록수림이 섬을 덮고 있는데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후백나무 등 상록활엽수로 구성되어 있다. ‘거제윤돌섬상록수림’ 으로 불리며 인근의 ‘구조라성’과 더불어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윤돌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누리집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거제관광문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해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그간 환경부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해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각별한 부성애를 가진 ‘물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장군의 몸길이는 약 5~7cm, 폭은 약 2~3cm로 긴 타원형의 형태로 몸체는 황갈색 또는 갈색이다. 머리는 몸에 비해 작은 편이고 암갈색 겹눈을 가지고 있는 수생 곤충이다. 다리는 총 3쌍으로 앞다리는 낫 모양으로 크게 발달했고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1개씩 가지고 있다. 가운데 다리와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상대적으로 작으나 발목마디에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2개씩 가지고 있다. 먹이를 포획하고 움켜쥐는 데 유리한 커다란 낫 모양 앞다리로 먹이를 움켜쥐고 소화 효소를 먹이 속에 주입해 단백질을 분해한 후 빨아 먹으며 물에 사는 곤충뿐 아니라 작은 물고기나 양서·파충류까지 먹이로 삼아 수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에 속한다. 물장군은 1년에 1세대가 발생하며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하다 6월 말 짝짓기를 통해 암컷이 물 밖으로 나온 부들 등의 정수식물에 60~100개의 알을 한 덩어리로 부착해 놓는다. 수컷은 부착해 놓은 알을 보살피는 행동을 한다. 통상 알은 10일 후에 부화하는데 그동안 알이 마르지 않도록 물 밖으로 나와 몸에 붙은 물방울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하거나 몸으로 햇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 보호한다. 또한 암컷이 알을 발견하면 떼어내거나 먹기 때문에 암컷이 나타나면 몸으로 알을 감싸서 보호하는 행동도 보인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분포했으나 연못, 웅덩이 등의 습지가 줄고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어 현재는 제주도, 서해와 남해안의 섬, 내륙의 습지, 민통선 지역 등으로 서식지가 한정되고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물장군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장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이라는 행사 주제에 맞춰 ‘세계 환경의 날 실천 활동’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 활동은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 이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실천 활동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천 활동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플라스틱 줄이기 등 환경보호에 대한 다짐과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 기호를 포함해 올리면 된다. 이 활동에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공식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를 비롯해 배우 이기홍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심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 산, 도심 등 장소와 관계없이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기하는 영상을 검색 기호와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쓰담달리기 실천 운동도 진행된다. 쓰담달리기 영상을 5월 21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약 100명에게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이밖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는 수중 정화 활동도 펼쳐진다. 헬씨 씨즈 등 전세계 비영리단체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네덜란드, 미국, 탄자니아, 포르투갈, 필리핀 등 총 6개국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관련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리거나 구글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실천 활동을 통해 공유된 영상 중 일부는 6월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플라스틱 오염 해소 실천 영상으로 공개되며 유엔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된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수거된 폐플라스틱이 재생 섬유 등 친환경 소재로 재탄생되는 영상도 함께 공개해 우리 모두의 행동이 만드는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념식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진행된다. 국제기구 주요 인사, 협력국 장관, 국제개발은행, 기업, 시민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환경의 날은 국제적인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작은 행동의 출발점을 알리는 날”이라며 “이번 세계 환경의 날 실천 활동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3기 2030자문단’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2월 28일 개최된 2030자문단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로 그동안의 분과회의 개최 등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자문단원 전체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청년세대 간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구성된 2030자문단은 단장인 박예빈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대학생, 간호사, 청년창업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단은 국민안전, 지방자치,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전달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정비 단계에서 자문단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 정책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내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자문단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그동안 자문단의 활동 현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견학한다. 자문단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분과별로 정책 제언을 진행할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다. 분과별 발표 이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주요시설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시스템 운영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정보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정책현장방문, 전문가 인터뷰, 부처 담당자와의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 제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원경 단원은 “그동안의 분과활동 및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견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 제언에 참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철언 정책기획관은 “2달여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자문단원들의 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전체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참신한 정책 제언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80.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위해 5년 단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33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반시설, 병원, 학교 등 지난해에는 8,785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3,569개소가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과 학교시설이 실적이 많았으며 도로시설물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는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지자체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순으로 실적이 많았다. 이로써, 대상 공공시설물 20만 4,256개소 중 16만 4,236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80.3%를 달성했으며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공공시설 내진율이 80%를 넘어섰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 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세종지역 정보보안 전공 대학생들이 정부 가상공간 방어 최전선인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 실무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 역량을 키웠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시 소재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대학생 25명과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현장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 보안전문가로 성장할 청년들이 정보보안 현장에서 중요성과 가치를 체감하고 자긍심을 가진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신 경향을 반영한 가상공간 위협 상황을 가정해 침해사고의 탐지부터 분석, 대응에 이르는 보안관제 전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안 자료 분석 질문 등 참여형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정부 최초로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2021년 4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 1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는 가상공간 공격과 주요 장비 장애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통합 대응 조직이다. 신설 또는 소규모 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시설·공간·인력을 공유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나 정보보안 위협 대응역량 강화 등의 협업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운영 방식은 민·관·산·학계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그동안 60여 회 현장 견학이 진행된 바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는 부처 간 협업에서 더 나아가 각 전문가 및 기관과 경험·지식·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부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강정민 고려대 교수는 “사이버보안 분야는 이론과 실무의 연계, 그리고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히고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전년과 비교해 16개사가 증가한 가운데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8개사 증가해 가장 크게 대상이 확대됐고 그 외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의 기준별 의무 대상 기업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정보보호 공시의무 기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확정된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공시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미이행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시의무 대상 이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공시 항목 외에도 정보보호 조직 체계, 전략, 기반시설 등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는 주석 양식을 새롭게 도입해 보다 심도 있는 정보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원활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공시 지침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6월까지 사전점검 및 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중심의 정보보호 공시 교육을 운영 중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기업 공시 자료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제출 자료의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2022년부터 의무화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에 기여해왔다”며“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0. 오전 ‘존 펠런’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펠런 장관은 먼저 해군성 장관으로서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펠런 장관은 美 해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美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 성공적인 MRO 협력이 美 해군의 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펠런 장관은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한국 조선업의 발전상을 볼 수 있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