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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 이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이홀과 비1홀에서 열린다.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 대표 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라이선싱 행사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을 주제로 캐릭터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선보인다. 또한, 작년에 이어 국내 대표 보드게임 행사인 ‘보드게임콘 2026’과도 연계,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관람객에게는 폭넓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콘텐츠산업 관계자에게는 장르 간 교류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행사는 콘텐츠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행사 홍보대사인 리센느가 참여, 위촉식과 축하공연을 통해 현장에 활기를 더한다.인기 캐릭터부터 신진 지식재산까지, 콘텐츠 지식재산의 확장 가능성 조명이번 전시에서는 총 186개 기업이 참여해 443개 부스를 운영한다. 케이비젼의 ‘에스더버니’, 에이치앤에프의 ‘가나디’, 아이코닉스의 ‘잔망루피’, 신한은행의 ‘신한프렌즈’, 네오위즈의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 올라보엑스의 리센느 캐릭터 ‘레미니’ 등 다양한 국내 인기 캐릭터와 콘텐츠 지식재산을 만나볼 수 있다.콘텐츠 지식재산의 사업화 역량을 보여주는 기획관도 마련한다. 콘텐츠와 연관 산업 협업 사례를 소개하는 ‘빌드업 기획관’,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을 선보이는 ‘한류 아이피관’, 국내 애니메이션의 작품성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특별관’ 등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의 성장 가능성을 홍보한다.아울러 행사 기간 중 국내외 구매기업과 참가기업 간 사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라이선스 계약, 상품화, 유통, 공동사업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발굴해 참가기업의 사업 확대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6개국에서 해외 구매자 388명이 참여해 사업 상담 총 1,178건을 진행하고 약 660억원 규모의 상담액과 약 370억원 규모의 계약예상액을 기록했다.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관은 “캐릭터는 콘텐츠 지식재산이 상품, 유통, 게임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며 “문체부는 이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가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 기업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사업 공간이자, 국민이 ‘케이-캐릭터’ 와 콘텐츠 지식재산의 매력을 폭넓게 경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지피티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지피티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를 이용한 대학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유주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실무 효율화를 위한 참신한 의견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2일 직접 시공관리 중인 경남 창원 소재 ‘창원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창원세무서 신축공사는 노후화된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로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낡고 협소한 공간이 넓고 쾌적하게 변모해 지역 주민의 세무행정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현장에서 내·외부 마감상태 등 전반적인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고소작업 안전, 화재예방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관계자와 시공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마감공사가 시공 완성도를 좌우하므로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건조한 시기에 가연성 마감재가 다수 시공되는 만큼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5월 2일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수행하고 장애인과 노인, 돌봄자가 시범적으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돌봄로봇 전시체험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번에 개소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실환경을 고려해 구축됐다. 병실환경과 유사하게 간호사 호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사용자와 돌봄자에게 필요한 낙상 및 자세변환 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센서 체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동침대, 별도의 슬링이나 레일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승기기 등의 돌봄기기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병실 환경에서 돌봄로봇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걸맞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했고 현관 및 욕실에는 자동문이 설치됐으며 위생을 위해 세면대를 추가 설치했다.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시설, 병실, 가정 등의 목욕 돌봄로봇 및 기기 실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돌봄부담이 큰 분야 중 하나인 목욕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한 목욕 돌봄로봇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분리된 두 공간으로 설계했고 배수시스템 및 트렌치 커버 크기, 출입문의 너비와 종류 등을 고려해 설계됐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의 실증, 실거주체험 장소, 돌봄로봇 전시체험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연구를 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소식에서는 ‘장애인 주거환경과 스마트 돌봄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서 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스마트홈과 돌봄로봇’에 대해, 햇살드림 정영만 사무처장은 ‘실생활 기반의 통합적 스마트 돌봄 체험공간 마련 및 서비스 모델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을 주제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산재보험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정 기념일 지정 이후 첫해를 맞이하는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인식 제고와 홍보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추진됐다. 내·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 홍보 효과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총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최우수상은 산재보험을 경쾌한 노래로 설명한 “내 이름은 산재보험”이 받았고 우수상은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산재보험을 안내하는 “산재보험 도와주세요”와 외국인근로자가 사고 이후 산재보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나의 행복파트너”가 각각 받았다. 해당 영상은 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보령시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자전거와 함께, Fighting Korea OK 보령’을 주제로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2일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09년부터 개최한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알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반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자리 잡고 탄소중립 저감 수단으로 각광받는 상황을 반영했다. 행사는 심각한 교통 문제의 해결책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태교통 수단으로써의 ‘생활 속 친환경 자전거’를 주제로 2일간 펼쳐진다. 5월 3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종합전시전 등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와 ‘VR 자전거 체험’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만나보고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물건을 소개해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자전거체험, 자전거발전체험, 보령에서만의 특별한 머드존 체험기회를 마련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자전거 제작 및 무상 점검의 기회도 제공한다. 보령시 플리마켓인 ‘가치놀장’과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고 자전거 및 자전거 관련 개인용품 오픈마켓도 운영한다. 아울러 푸드트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함께 열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전거 축제를 만들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5월 4일에는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보령시 옥마산 일대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색다른 라이딩 장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한 보령시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보령시민 노래자랑대회’를 마지막으로 2일간 펼쳐지는 자전거 축제의 막을 내린다. 한편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천해수욕장 등 보령의 대표적 관광지를 연계해 보령의 명소탐방 기회도 제공한다. 행사에 대한 정보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2025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날 행사 사무국에도 문의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열리는 이번 자전거의 날 행사에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참가해 자전거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 및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2025년 5월~6월 중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는 총 143건이다. 이번 지역축제·행사 기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와 문화축제가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봄 나들이 및 걷기 행사 등이 개최된다. 그 중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에서는 총 31건의 지역축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관광 및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묶은 관광 상품을 ‘경북 e누리’ 를 통해 제공해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 또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 및 ‘희망여행 기획전’을 통해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 혜택 제공을 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 경남 산청 및 하동에서도 제철 먹거리인 산나물, 봄철 철쭉 및 야생차 등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관광 회복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에서는 영양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주제관을 설치해 영양 군민을 위로하고 축제기간 동안 지역특산물인 산나물을 활용한 테마거리 및 영양전통시장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 기슭에서 철쭉 관람, 농·특산물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한다. 경남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서는 올해의 좋은차 품평회, 다례 경연대회, 작은음악회, 야생차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지자체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한 축제·행사, 늦봄 꽃 축제 등도 다채롭게 개최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5월 5일에 ‘제52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 가 개최되며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서 5월 8일에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봄맞이 꽃 축제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 전남 ‘곡성세계장미축제’, 경기 ‘2025 구리 유채꽃 축제’, 부산 ‘수국 문화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많은 국민께서 국내 여행 및 가족 나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특색있는 여행, 관광, 먹거리 등 지역축제·행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 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 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이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1만 5천 원∼2만 1천 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4단계 시범사업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약 9만 4천 명의 환자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기관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공립 병원과 의과 중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4월 30일부터 관리과제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 △제약 72건 △기타·화장품 23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질병관리청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 △환경부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