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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가루쌀 신품종 ‘바로미4’의 보급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쓸 수 있어 쌀 가공산업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기존 품종인 ‘바로미2’는 여름철 고온기에 모가 과도하게 웃자라고 수확기 잦은 비로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한다.‘바로미4’는 기존 품종의 단점을 보완해 수발아 저항성을 높이고 고온기 육묘 관리 특성을 개선했다.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도 강하다.여름철 고온기 육묘 시 모가 과도하게 자라지 않았으며 정상 모로 자란 비율도 높다.수발아율은 18.3%로 ‘바로미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출수 후 40일 된 이삭을 인위적인 수발아 발생 환경에 7일간 노출해 조사함 모 길이 및 정상 모로 자란 비율: 13.4cm, 72% 18.4cm, 63.7%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4개 지역 농가에서 ‘바로미4’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발아 발생률은 약 1%로 동일 조건에서 재배한 ‘바로미2’보다 낮았다.쌀 수량도 평균 6.7% 증가했다.이어 올해는 충남 예산, 전북 김제, 전남 진도, 경북 김천, 경남 산청 총 5개 지역에서 100헥타르 규모의 신기술 시범단지를 조성했다.대규모 재배 후 현장평가 결과, ‘바로미4’는 지역 간 편차는 다소 있었으나 ‘바로미2’와 유사한 수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범단지의 장인명품 최남훈 대표는 “‘바로미4’는 모 길이가 짧고 균일하게 자라 육묘 단계에서 관리가 한결 수월했다. 수확기 기상 변동에도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다”고 전했다.농촌진흥청은 ‘바로미4’의 현장 조기 정착을 위해 종자 생산 기간을 기존보다 1년 단축했다. 2026년 원원종과 원종을 동시에 생산하고 2027년 보급종 생산을 거쳐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품종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바로미4’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이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바로미4’ 보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11월 18일 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공적 방제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강화와 방제 후 사후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공적방제 대상 농가 지원 방안 △방제 후 재정식 허용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 2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현장의 손실보상 강화 요구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농가가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공적 방제 대상 농가, 방제 비용 및 농작물 손실보상 지원 당초에는 방제 비용과 재정식에 필요한 농자재 교체비, 모종 구입비, 휴지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그러나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방제 비용과 농작물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방제 비용은 감염 농작물 폐기·운반·소독에 드는 실비를 지원한다.농작물 손실보상은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구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출 방법과 지급 기준은 별도의 손실보상금 평가단 회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공적 방제 후 바이러스 잔존 여부에 따른 재정식 허용 기준 마련 바이러스 재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재배 방식에 따라 각각의 재정식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토경·수경재배 농가 모두 감염 식물체와 배지를 처리하고 시설과 토양을 소독한 뒤 1작기 동안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한다.휴경이 끝나면 재정식 전 잔존 검사를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정식할 수 있다.1작기 휴경 후에도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면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다른 작물 재배를 권고할 방침이다.아울러 방제 후에도 3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이번 심의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적방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전국 토마토 재배 농가와 육묘장을 대상으로 예찰과 정밀 조사를 지속하고 농가 간 출입 통제와 작업 도구 소독 등 현장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피해 농가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처음 보급한 교육자료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의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행 수준을 분석하고 학습 단계를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다.둘째, 변화에 민감하고 시각적 정보 처리가 뛰어난 자폐성장애 학생을 위해 시각적 단서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또한, 감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소리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학습 보조도구로 대체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하여, 발화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였다.셋째, 지적·자폐성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기능과 학습 내용 등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적합성과 활용성을 시범학교와 특수교육 선도교사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사전에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연수도 실시하였다.올해에는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이는 학습의 기초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며 현장 활용성이 높은 교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발한 교육자료를 무료로 보급하여, 자유롭게 학습에 활용하도록 하였다.학생용 교육자료는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과 경험을 적용하여, 글자를 읽지 못하더라도 그림 혹은 그림 단추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앱’ 형태로 개발되었다.한편, 교사용 플랫폼은 국립특수교육원 ‘열린배움터’를 통해 제공된다.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학습이 필요한지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교사에게 전달하므로,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의 개별 학습 속도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2025년 시범학교 운영 결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학생이 앱을 통해 자신의 학습 선호도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본인의 속도대로 기다려주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학교의 교사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특수교육의 미래를 보았다.”라고 전했다.교육부는 2028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인공지능 교육자료를 확대하는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발달장애 학생의 디지털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활용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인공지능 교육자료 보급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되기를 기대하며, 장애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양질의 ‘특수교육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된 바 있다. 올해 대회부터는 데이터 기획을 넘어,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실무에 적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이들을 미래형 혁신 인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대회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로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활용 소속 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를 신설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미지‧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두 번째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는 중‧고등학생과 성인이 참여한다.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및 아이디어 기획을 제안한다.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과 팀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제공된 이용권과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출품작을 제작하여, 5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면 2차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된다.올해는 총 154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교육부 장관상과 시도교육감상, 주관‧후원기관상 등을 수여한다.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 상금 외 100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부상을 후속으로 지원한다.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일반부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아울러 모든 수상작은 데이터 기획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수여 받고, 대회 누리집에 우수사례로 공개된다.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을 포함한 국민이 직접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현장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되어, 실제 교육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보건연구원은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을 활용해 유전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고,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제브라피쉬는 사람 유전자와 약 70%가 비슷하고, 질병 관련 유전자의 약 82%가 보존되어 있어 질환 및 유전자 연구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ATF3가 과발현될 경우 심장비대 및 전기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확인하였다.연구진이 사람의 ATF3 유전자를 제브라피쉬 심장에서 발현하도록 유도한 결과, 정상에 비해 심장 크기가 약 2.5~3배 증가하고, 심근세포가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났으며, 심장 근섬유 구조 이상과 섬유화가 증가하는 등 심장 조직의 손상이 관찰되었다.전사체 분석에서는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고, 세포 증식 관련 유전자 발현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ATF3 과발현이 심장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동반한 심장비대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연구책임자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김원호 부장은 “이번 연구는 제브라피쉬에서 ATF3에 의한 심장비대 및 기전을 처음으로 밝힌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 기전과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브라피쉬 모델은 사람에서 발견된 유전자 변이의 기능을 빠르게 확인하고, 대규모 약물 스크리닝에도 활용할 수 있어 질환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며, “제브라피쉬를 활용한 전임상 연구 기반을 강화해 다양한 질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중요한 성과”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인기 공연의 암표 매매에 대해 법적 조치 등 제재에 나섰다.문체부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인 1매, 양도 불가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예매 정책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겠다는 암표 총 1,868장에 대한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문체부는 해당 공연들이 예매정책상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엄격한 본인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의 경우, ▴모바일 정보무늬 시스템으로 캡처 사용이 불허되며, 최초 사용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입장 시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지정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를 패용토록 하고, ▴화장실 등 이동에 따른 출입 시 팔찌 확인은 물론이며, ▴입장 후에도 현장에서 무작위로 본인확인을 하여 적발 시 퇴장 조치를 하는 등 양도 시도를 철저히 차단한다.더불어, 주최 측은 온라인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하여 예매정책 위반 거래를 적발하고 소명에 불응하거나 실패 시 취소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탄소년단 공연의 경우 암표를 구매한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공연 관람이 불가할 수 있어 팬을 포함하여 관람을 계획 중인 경우 티켓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문체부는 암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원, 사업자의 부정거래 방지조치 의무 등을 신설했다. 또한, 3월 5일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관계기관 및 주요 티켓예매처, 중고거래플랫폼,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하위법령 마련, 대국민 홍보 등의 협력은 물론 암표 판매 게시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자정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더해 문체부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경우 주최 측이 추가 티켓 예매를 공지한 만큼, 이를 전후로 암표 판매 게시글과 그로 인한 사기 범죄 가능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최 측과 예매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매 정책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와 함께 엄격한 현장 본인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재차 요청하고, 매크로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의 경우 암표 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중고나라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있던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에 더해, 3월 11일부터 고양 공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게시글 삭제와 키워드 필터링 조치를 완료했다.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건전한 공연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암표는 구매자가 없으면 사라질 문제”라며, “암표는 주최 측의 예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화된 현장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 지하철이 지난해 총 24억 4,247만 9천 명의 시민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2호선 잠실역은 3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유지했으며, 2호선은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한 노선이었다. 또한 1호선 서울역은 GTX-A 개통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역사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 둔촌동역도 승하차 인원이 지난해 대비 39% 늘어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실적을 집계하고 노선‧역사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노선별 수송 규모와 역사별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민 이동 흐름과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지하철 운영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송 인원은 총 24억 4,247만 9천 명으로 하루 평균 669만 2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하루 평균 660만 5천 명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호선별 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2호선이 하루 평균 198만 8천 명을 수송하며 1~8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했다. 2호선은 서울 도심을 순환하면서 주요 업무지구와 상업지역, 주거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시민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2호선에 이어 5호선은 하루 평균 95만 3천 명, 7호선은 85만 6천 명, 3호선은 81만 8천 명을 수송하며 뒤를 이었다. 이들 노선 역시 서울 주요 생활권과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 밖에도 4호선은 하루 평균 79만 7천 명, 6호선은 52만 2천 명, 1호선은 43만 1천 명, 8호선은 32만 7천 명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별 수송 규모는 각 노선이 연결하는 지역의 특성과 환승 수요, 상업·업무시설 밀집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역사별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2호선 잠실역으로 나타났다. 잠실역은 하루 평균 15만 7,600명이 승하차하며 서울 지하철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객이 오간 역으로 집계됐다. 잠실역은 석촌호수와 인접해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벚꽃축제와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등 각종 행사가 더해지면서 이용객 규모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세대의 ‘핫플’과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은 2호선 성수역은 하루 평균 10만 2,489명이 승하차하며 처음으로 승하차 인원 10위권에 안착했다. 지난 2018년만 해도 일 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5만 6천 명으로 42위에 그쳤으나 성수동의 성장과 함께 2021년 첫 20위권에 진입한 뒤 매년 순위가 상승했다. 홍대입구역은 하루 평균 15만 3,298명, 강남역은 15만 2,232명, 서울역은 13만 9,553명이 승하차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문화 중심지임을 보여줬다. 이 밖에도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삼성역, 고속터미널역, 선릉역이 약 10만 명 수준의 승하차 인원을 기록해 상위 10개 역에 포함됐다. 전년 대비 승하차 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역은 서울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역의 승하차 인원은 2024년 하루 평균 10만 5,634명에서 약 32%(3만 3,919명) 증가해 2025년 13만 9,553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에는 2024년 12월 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역) 개통에 따른 환승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 둔촌동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2024년 1만 7,498명에서 2025년 2만 4,322명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약 38.9% 늘어나 이용객 증가율이 높은 역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 인기로 이용객이 늘어난 이촌역과 ‘핫플’로 자리 잡은 성수역, 대형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마곡역 역시 각각 약 16~17%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자세한 역별‧호선별 수송 실적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알림마당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서울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수송 통계는 시민 이동 흐름과 도시 활동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수송 통계를 통해 노선별 이용 규모와 지하철 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지하철 운영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월 10일,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는 도시이다.▸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선정되어, 202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20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91.2%에 달한다.올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도래,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지역 현안 대응 등에 발맞춰, 기존 평생학습도시 201개 중 9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역의 색깔을 살린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는 인공지능·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연번 지자체 분야 주제 1 강원 정선군 지역 현안 배우며 머무는 정선, 평생학습 런케이션 * 학습여행 매니저 양성과정 등 2 대구 수성구 인공지능· 디지털 디지털로 연결된 세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 스마트 시니어 교실 등 3 부산 연제구 인공지능· 디지털 부산의 디지털 신항로를 개척하는 학습도시 연제 * 디지털 항해 준비학교 등 4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 인공지능· 디지털 자연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락세권 조성 * 락 동강 인공지능 생태해설사 양성과정 등 5 전남 곡성군 지역 현안 로즈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 장미산업 기본교육 등 6 전남 나주시 지역 현안 배·따·기 * 생활기술 자격 취득, 퇴직자·중장년층 실습 등 7 제주 제주시 인공지능· 디지털, 지역 현안 공간을 잇고 세대를 잇는 초연결 평생학습도시, 제주시 * 근거리 학습공간 「혼디 배움터」 지정·운영 등 8 충남 천안시 인공지능· 디지털 스마트 도시 천안, 평생학습으로 날개 달다! * 인공지능 및 디지털 자격증 취득과정 등 9 충북 충주시 인공지능· 디지털 인공지능으로 빚어내는 충주의 숨결, 「충주 빠지다」 * 테스트 생성형 인공지능 과정 등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90% 이상이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다.*평생학습도시 수 : 201개 → 206개연번 지자체 주제 주요 프로그램 1 강원 고성군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중심 청정 배움터 고성 디지털 마실 리빙랩 외 7개 2 경북 김천시 무한대로 평생학습도시 김천 김천시 신중년사관학교 외 7개 3 경북 울릉군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 에메랄드 울릉 울릉아카데미 외 13개 4 서울 서초구 배움으로 하나되는 품격있는 평생학습도시 서초구 우리동네 10분배움터 외 17개 5 전남 장성군 문불여장성, 배움의 문이 되는 도시 청년 로컬창업 프로젝트 외 19개 아울러, 물적·인적 기반이 결합된 광역 단위의 지역 평생학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대학, 기업 등과 여러 평생학습도시가 함께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진흥을 선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디지털, 고령화, 지역 현안 등에 특화된 5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한다.연번 지자체 분야 주제 1 경남 인공지능· 디지털 서부경남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경남형 인공지능 러닝 블룸 프로젝트』 2 광주 고령층 내 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고령 평생학습도시 광주 ‘내 일이 빛·시·나’ 3 서울 인공지능· 디지털 미래를 스마트하게 디자인하는 ‘디지털‧인공지능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서울 4 전북 지역 현안 로컬학습시대를 여는 동고동락 학습프로젝트 5 충북 지역 현안 도민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중심, 충북!교육부는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선정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에 각 3,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광역형은 각 5,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추어 예산을 함께 지원하고, 교육부와 함께 우수사례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2026년은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혁신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다.”라고 말하며, “지역 평생학습이 인공지능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주민과 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PPWR : 기존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규정.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구비 의무, 유해물질 제한,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확보, 과대포장 금지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 및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한편, 세미나 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사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PPWR 대응과 관련한 1:1 전문 상담 및 컨설팅도 병행될 예정이다. 별도로 마련된 상담 부스를 통해 6개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PPWR 관련 세부 내용 설명, 실무 대응 및 전략 등을 1:1로 상담 받을 수 있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EU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중요한 전략시장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7%가 증가한 7.7억불이었다.”며, “EU 포함 국가별 식품 관련 규정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적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 동향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김종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주재관·파견관들에게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우리 농식품 및 농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선봉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국내 정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 차관은 “이번 회의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한민국 농정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재관 및 파견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