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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집단시설 등에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27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 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 대비 약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0~6세가 1,000명 당 27.2명으로 높았다.수족구병은 가을까지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 발생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이며 발열 1~2일 후 입 안에 볼 안쪽, 잇몸, 혀에 작은 붉은 반점과 손, 발 등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수족구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외출 후 귀가 시,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환자를 돌본 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자주 만지는 표면과 공용물품 등의 소독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교육해야 한다.특히 수족구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환자의 물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등교 하는 것과 키즈카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 학교는 올바른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 및 학생이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등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역사 퀴즈 프로그램 ‘퀴즈 온 코리아’ 가 2026년 전 세계 23개 재외공관에서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올해 예선전은 아시아, 유럽, 미주, 아중동 등 총 23개 재외공관에서 진행됐다. K-드라마,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입문해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부터 한국어와 한국 역사 등을 독학해 참가한 일반인까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다양한 외국인들의 참여가 돋보였다.각 재외공관은 재외 교육원 및 문화원, 세종학당 등의 유관기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퀴즈 대회와 함께 한식 시식 코너, 한복 체험, 전통 놀이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각 공관의 예선전은 퀴즈 대회라는 지식공공외교 행사에 더해, 행사 관람객의 흥미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융복합 공공외교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주몬트리올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예선전의 경우 참가자 전원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갓’을 착용하고 퀴즈에 참여해 현지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한편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25년 1월 주쿠바대사관이 개설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주쿠바대사관 주관 ‘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이 개최됐다. 이번 예선 대회에는 100여명이 지원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선전에서 최종 우승한 참가자들은 9월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 KBS 공개 방송 무대에서 본선 경쟁을 펼친다. 한편 올해 퀴즈 온 코리아 본선은 기존의 장학 퀴즈 형식에서 예능 형태로 새롭게 개편되어 오는 10월 글로벌 위성방송 KBS World TV를 통해 전 세계 155개국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의료 AI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분석 비용을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AI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면 신속·정확한 진단 보조, 필수의료 의료진 부담 경감 등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의료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서부발전,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7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창업 지원과 청년 상호간 지지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서부발전은 3년간 약 10억원의 재원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대상 인턴십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창업 컨설팅을 비롯해 토크콘서트 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간 소통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창구로 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취업뿐 아니라, 아이디어 기반 창업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는 것에서 차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민간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 경험한 어려움 중 하나가 취업정보·자격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의 일경험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취업·창업을 비롯한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며 “취업·창업 등 고용 관련 분야는 기업·학교 등 민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을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에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이끌어 가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 함께 사는 세상, 함께 가는 동행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이번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엘타워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해 ‘2025년 제2회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향후 일학습병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외부 사업관계자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2014년부터 ‘기업의 현장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1,993개 기업과 165,001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포럼 발제자인 공단 하상진 국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일학습병행 역시 미래사회 대응 기제로서의 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단이 ‘능력개발사업 새로고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를 닷새 앞둔 7월 1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먼저, iM뱅크 대구시산격청사점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도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디지털·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 받는 과정과 절차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 실장은 인근 경북대학교 주변 상권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내수 침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불가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 실장은 이와 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도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및 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7월 16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중부지방 및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며 이후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리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취약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취약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침수위험지역, 지하차도 등에 대해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사전에 주민대피를 실시할 것을 부탁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일선 현장의 대응 기관은 위험징후 포착 즉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주말 비가 내린 이후 이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는 세종대 물리학과 천승현 교수를 비롯해, 신진·중견연구자 및 학생연구자 3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 및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도 함께했다. 과기정통부는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급자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부정행위 방지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행정부담,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과제 중심 재정지원 등은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체감도는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 이번 혁신방안은 문제 발굴부터 원인 진단, 대안 도출의 전 과정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현장과 직접 소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초과학연구원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첫 시작으로 권역별로 여러 연구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지역별·분야별 목소리를 균형있게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를 구성하고 비판적 시각에 기반해 혁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으로도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국민 소통 온라인 체제 기반 ‘모두의 연구개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단방향으로만 정책을 제안하던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국민 스스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게 하고 제안된 의견은 인공 지능 분석 체계를 통해 실제 정책 반영에 효과적인 형태로 정리되도록 설계됐다. 연구개발 혁신 관련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7월 16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체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제안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그간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추진에서 탈피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의 단계부터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기후 위기 등 해양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협업기관의 실현을 위해 ‘제7회 해양환경 웹툰·포스터 공모전’을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해양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해양환경 보호 △ 지속 가능한 바다 △ 푸른탄소 보호 등을 주제로 웹툰 또는 포스터를 제작해 해양환경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 및 대국민 심사를 거쳐 대상, 우수상 등 27점을 선정하고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최종 수상작은 오는 10월 초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9일간 전국 연안·항만에 장기간 방치·계류된 해양오염 취약선박 총 451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선박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장기 방치·계류된 선박 등과 같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는 지난 5년간 2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오염물질 총 31.7㎘가 바다로 유출됐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취약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선박상태 및 잔존 오염물질 등 조사하고 선내 오염물질 제거와 같은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가 관계기관과 총 69회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등급이 높은 선박의 잔존유 총 201톤을 제거하고 방제정 등 이용해 775회에 걸쳐 순찰하는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또한, 위험도평가로 식별된 고위험 선박 19척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선체 처리, 항만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무더운 여름,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깨끗한 바다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소유자의 선박 관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 방치·계류된 해양오염 취약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최근 폭염, 폭우의 극한 날씨와 대조기가 겹치는 등 재난 상황 발생 우려에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인천해양경찰서 신항만파출소를 방문해 근무 환경, 장비 현황 등 전반적 비상 대응 태세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활동 등 임무수행 중 우리 동료의 안전에도 각별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폭염, 폭우 등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항상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