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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독도에서 찾은 미래 가치, 신종 해양생물 발견 및 항암 신소재 특허등록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먼저,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 이라고 명명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선형동물 : 바다 속에 사는 지렁이처럼 생긴 작은 실 모양 또는 원통 모양의 동물로 저서 생태계에서 원생동물과 박테리아를 섭취또한, 독도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를 분리하고이 균주의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이 물질들이 기존 항암제로 잘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올해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규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독도새우 3종인 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조직별 전사체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를 해독해 핵심 유전정보도 확보했다.이 유전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등에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독도새우의 고유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유전자 연구, 독도새우의 자원관리 등에 활용할계획이다.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독도 해양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생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겠다”며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독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관리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기업과 함께 해양환경 ESG 협력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스퀘어에서 기업·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환경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ESG : 기업 경영에서 환경·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업의 재원과 인력, 전문성 등을 해양환경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대표적으로 ㈜기아와는 2022년부터 50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 매향리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충남 서천에서 2029년까지 260억원 규모의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60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전국 43개 해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반려 해변 사업도 운영 중이다.최근에는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구조 등으로 해양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KT&G와 바다거북 등 해양 동물 구조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협력을보다 확대하기 위해 갯벌과 블루카본, 해양생물 보호, 해양폐기물 저감과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각자의 여건과 관심 분야에 맞는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별 내용과 참여 방식을 소개한다.또한 기업의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데이터·전문성 제공, 시설·장비 지원, 임직원 직접 참여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제시하고 기업·단체의 관심 분야와 협력 수요를 청취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연계해 나갈계획이다.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추진 방향과 기업의 참여 방안도 소개한다.해양수산부는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우수한 협력 사례를 확산해 나갈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 바다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모아 우리 바다를 위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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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달라지는 심사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온라인 설명회’를 2월 24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업무추진 방향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방안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방안 전문의약품 제조방법 관리방안 제네릭의약품 동등성 평가 개선방안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누리집에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달라지는 의약품 심사제도를 제약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의약품 심사 분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4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찬반의견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총 1,7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찬반 질문에 과반수인 61.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 및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제안내용에는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담았다. 또한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수험생간 의견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4
문체부, 베트남 어린이들의 꿈을 더하는 공공도서관 조성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 첫 번째 ‘꿈더하기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개관식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주요 인사와 하노이 시민, 어린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문체부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꿈더하기도서관’ 조성을 추진해 독서와 문화향유 공간을 만들고 평생학습과 정보 활용,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해 수혜 국가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개발도상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132개관을 조성했고 2020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에 어린이를 위한 ‘꿈더하기도서관’을 열게 됐다. 하노이시립도서관 4층에 있는 꿈더하기도서관은 약 두 달 동안 전면 새단장 공사를 통해 탄생했다. 꿈더하기도서관에는 어린이 이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령대별 맞춤형 독서·문화 공간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자료실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번역서와 베트남 신규도서 케이팝·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한국문화콘텐츠, 텔레비전,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의 멀티미디어 기자재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문체부는 하노이 시민들이 ‘꿈더하기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방문기간’과 ‘온라인 참여 행사’ 운영 등을 적극 지원했다. ‘특별방문기간’ 중 도서관에서 열린 문화프로그램 ‘컬처 플러스’에는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00여명이 참여해 한국 애니메이션‘뽀로로’와 영화 ‘감쪽같은 그녀’를 감상하는 등 크게 호응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꿈더하기도서관은 공간이 너무 예쁘고 재미있어서 독서와 휴식을 하기에 좋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으러 또 오고 싶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팜꾸옥훙 도서관관리국장은 “하노이 어린이 182만명이 현대적인 도서관 ‘꿈더하기도서관’에서 밝은 앞날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오랫동안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꿈더하기도서관’이 하노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교육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4
K55A1자주포의 단짝 K56탄약운반장갑차 실전 배치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K55A1자주포에 자동화된 탄약보급이 가능하고 전·평시 기동성 및 우리 장병의 안전과 생존성이 향상된 K56탄약운반장갑차의 3차 실전배치를 지난 2020년 12월에 완료했다. 이후 202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부지역 K55A1 자주포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K56탄약운반장갑차는 2006년 소요가 결정되어 2008년부터 체계적인 설계와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거쳐 2011년 10월에 개발을 완료해, 자동 방열, 사거리·발사속도 증대 등 성능이 개선된 K55A1자주포의 완전한 전력 발휘가 가능해졌다. K9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하는 K10탄약운반장갑차가 2019년에 배치가 완료됐으며 K56탄약운반장갑차 배치로 K55A1자주포까지 자동화된 탄 보급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군 화력 작전 수행능력이 극대화됐다. K56탄약운반장갑차 이전에는 5톤 트럭으로 탄약을 운반함으로써 야지기동성과 생존성이 취약하고 약 50kg의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하므로 적재·보급시간 과다 및 전투 피로도가 증가해 K55A1 성능 발휘가 제한되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었다. K56탄약운반장갑차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55A1자주포 차체와 동일해 생존성이 우수하고 경사로 험로 등 지형적 제한을 극복함으로써 기동성이 향상되어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 구조로 확장된 제대별 작전지역에서도 신속한 진지변환 위주의 포병전력 운용이 가능하다. 둘째, 약 50㎏의 탄약을 병사들이 직접 운반하지 않기에 안전사고 예방과 전투 피로도가 감소됐고 자주포 1문 당 적재·보급에 투입되는 인원이 5톤 트럭대비 9명에서 3명으로 절약이 가능하고 시간도 81분에서 38분으로 감소되어 약 6.4배 효율적이다. 셋째, K56탄약운반장갑차와 K55A1자주포 부품의 45.7%가 호환이 되고 조종수 및 정비병 양성교육도 자주포와 연계되는 등 효율적 군수지원이 가능하다. 방사청 화력사업부장은 “생존성, 기동성, 탄 보급 효율성 증가로 K55A1자주포 성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됐다은 물론,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우리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운용 경험이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5%가 K56탄약운반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는 등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육군은 동부지역 확대 운영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by 편집국 -
2021.02.24
최종문 제2차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국회의정저널]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 및 증오와 차별 등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과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 유엔총회 계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으로 지난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 협력체 구상’에 대한 모든 관련국들의 참여 희망 코로나19 상황하 디지털 기술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금년 6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상정될 우리나라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 최 차관은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중 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현재·미래 세대가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함을 강조 아울러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재발 방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생존자 중심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언급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권 문제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에 북한이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 최 차관은 아울러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작년 11월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편집국 -
2021.02.23
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했으며 학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이상 채용됐다.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이 추가 공급됐다. 인구는 ‘19년 말 대비 19,303명이 증가해 ´20년 말 기준으로 2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비 이자 지원 등 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기록해 ´20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지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된다. 또한,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인 젊은 도시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 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이동민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3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한 아시아 물 협력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2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세종관에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 개회식을 열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아시아의 물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물위원회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물관련 학술회다. 제1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 7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68개국 1만 2천 명이 참가했으며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되어 올해 11월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온에어 개회식에는 국내 인사로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회장인 변재일 의원과 협의회 재정관인 임종성 의원,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이 참가한다. 티안 수에빈 중국 수리부 차관, 솜끼앗 프라잠옹 태국 국가수자원청장 등 아시아 6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와 밤방 수산토노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은 영상회의로 참여한다. 개회식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공공사업부 바수키 하디물요노 장관의 환영 영상 인사로 문을 열고 조직위원장인 모하마드 자이날 파타 자문관이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의 주요 프로그램별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함께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아시아 각국 물 분야 장·차관과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이 영상회의로 참가해 ’코로나 이후 시대 아시아의 물 협력‘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아시아물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국제물주간을 계기로 아시아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각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6개월간 진행되는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를 통해 아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회식은 한국수자원공사, 아시아물위원회,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사무국 등 각 기관별 유튜브 방송이나 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물위원회는 이번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의 온에어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1.02.23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3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국회의정저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보조금24’ 서비스다”며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13개의 시·군·구에 감사드리며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3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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