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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독도에서 찾은 미래 가치, 신종 해양생물 발견 및 항암 신소재 특허등록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독도에 약 1,700여종의 해양생물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최초 해양생물 신종과 신소재, 신유전체 정보를 발굴했다.먼저, 연구팀은 독도 해역에서 최초로 발견한 선형동물 신종을 ‘독도강치용선충’ 이라고 명명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강치는 바다사자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으로 과거에는 가제, 가지, 가지어 등으로 불리었고 오늘날에는 강치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멸종된 독도 강치 이름을 독도의 해양생물 신종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선형동물 : 바다 속에 사는 지렁이처럼 생긴 작은 실 모양 또는 원통 모양의 동물로 저서 생태계에서 원생동물과 박테리아를 섭취또한, 독도에서 채집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를 분리하고이 균주의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이 물질들이 기존 항암제로 잘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올해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신규 항암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독도새우 3종인 도화새우, 가시배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의 조직별 전사체 정보를 확보하고 도화새우의 유전체를 해독해 핵심 유전정보도 확보했다.이 유전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등에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독도새우의 고유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유전자 연구, 독도새우의 자원관리 등에 활용할계획이다.서진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독도 해양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해양생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겠다”며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독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관리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기업과 함께 해양환경 ESG 협력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스퀘어에서 기업·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환경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ESG : 기업 경영에서 환경·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업의 재원과 인력, 전문성 등을 해양환경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대표적으로 ㈜기아와는 2022년부터 50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 매향리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충남 서천에서 2029년까지 260억원 규모의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60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전국 43개 해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반려 해변 사업도 운영 중이다.최근에는 남방큰돌고래 ‘안목이’ 구조 등으로 해양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KT&G와 바다거북 등 해양 동물 구조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협력을보다 확대하기 위해 갯벌과 블루카본, 해양생물 보호, 해양폐기물 저감과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각자의 여건과 관심 분야에 맞는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별 내용과 참여 방식을 소개한다.또한 기업의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데이터·전문성 제공, 시설·장비 지원, 임직원 직접 참여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제시하고 기업·단체의 관심 분야와 협력 수요를 청취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연계해 나갈계획이다.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추진 방향과 기업의 참여 방안도 소개한다.해양수산부는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우수한 협력 사례를 확산해 나갈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 바다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모아 우리 바다를 위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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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관세청, “성실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법규준수도, 관세행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철탑산업훈장은 ㈜케이지에프, 산업포장은 ㈜한국알박, 대통령표창은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국무총리표창은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오스코, ㈜원익, 성림첨단산업㈜, 디와이파워㈜가 수상했다.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요 세관 누리집에 수상자 소개 등 성실납세를 홍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3.03
“청년,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다”
[국회의정저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일 오후 2시,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훈련기관인 엘리스를 방문해 훈련과정을 둘러보고 훈련생들과 온·오프라인 현장 간담회를 했다. K-Digital Training은 에꼴42, 유다시티 등 미래형 혁신 교육훈련의 한국판이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그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쏘카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이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혁신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 경쟁률이 9:1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혁신훈련기관 엘리스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 훈련생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K-Digital Training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청년이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가 뜨거운 만큼 역량있는 기관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청년들에게 올해 예정된 인원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간담회에서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는 혁신훈련기관으로서 엘리스의 강점을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에서 교육자와 학생이 화상 및 채팅으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일체형 학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간 비전공자도 엘리스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기관을 소개했다. “특히 K-Digital Training 과정 운영을 통해 ‘훈련생 학습 시간 관리, 성적 관리, 시험 운영’이 가능한 엘리스 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는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의 교육플랫폼을 이용해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을 온라인으로 체험했다. 실제 훈련생들이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방식으로 훈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코딩 체험을 했다. 이어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및 개발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 엘리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학과 전공자인 김OO 청년은 “대학교에 다닐 때 교양 수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접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데이터분석은 앞으로 기업환경에 필수라고 느꼈다”며 “비전공자이지만 시장에서 소문난 엘리스의 인공지능교육을 통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키워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김OO 청년은 “사람들의 질을 높여주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며 ”대학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기업실무’에 대한 배움과 디지털 역량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료와의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 경험이 향후 취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 마인드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공학 전공 남OO씨는 “저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엘리스의 친절하고도 엄격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필요한지 배울 수 있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여기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오늘 K-Digital Training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에 성공한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신기술 인재양성이 향후 정부가 집중해야 할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23개 신기술 분야의 범부처 인력양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1년 약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년 신기술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청년 대상의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한 전략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협업체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Digital Training은 지난해 9월 43개 훈련공급기관이 선정되어 훈련생 모집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1년에는 훈련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무중심 훈련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시행, 3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훈련기관이 신규 훈련생을 모집할 4월부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더욱 풍부해질 예정이다.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훈련참여 방법 및 보다 상세한 훈련과정 내용 등은 직업훈련포털과 각 교육·훈련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1.03.03
소비자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사가 새로 통과되어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고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으며 평가방식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 1차 시범사업 통과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역량평가를 면제한 신속평가를 진행하고 신규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됐으며 총 8개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우리나라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 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03
“초소형디스플레이 국산화로 가상융합 선도국 약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차관은 3월 3일 VR·AR기기의 핵심부품인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국산화하고 양산 중인 기업 ㈜메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메이는 LCD와 반도체의 장점만을 활용한 실리콘 액정 표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 VR·AR, 프로젝터, 홀로그램 기기의 필수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다른 기술방식인 투과형, 자체발광형 패널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더 밝고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는 LCoS 패널 분야에서 미국, 일본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초의 리얼 4K LCoS 패널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한 자체 VR헤드셋, 고휘도 4K프로젝터, 홀로그래픽 개발키트 등의 샘플 제품을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수 기업에 판매하거나 부품공급을 협의 중이다. 이번에 방문한 ㈜메이의 반도체 팹은 자체 개발한 액정 기술이 결합된 LCoS 제조 자동화 설비로서 초고화질의 LCoS 패널을 양산할 수 있다. 현재 이 반도체 팹은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최대 50만개를 수율 90%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며 향후 연간 2백만개 규모의 설비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석영 2차관은 “세계적 기술 기업들이 뛰어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메이의 고화질 LCoS 패널 양산화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디바이스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가상융합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는 만큼 정부는 가상융합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 -
2021.03.02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3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국립공원의 날‘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열린다. 세부행사로 ‘국립공원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축하 메시지 전달과 유공자 포상, ‘2035탄소중립 선언식’이 열리며 국립공원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지정된 날짜와 같다.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날짜가 선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립공원에게 휴식을 주어 보전가치를 되새기고 국립공원의 ‘2035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를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 ‘2035탄소중립’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2035년까지 국립공원의 탄소 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확산에 중심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3월 1일부터 3월 7일을 ‘국립공원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자원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탄소흡수 식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나만의 작은 국립공원 만들기 체험’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꾸러미를 직접 키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식물 개화 인증 사진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려해상 등 6개 해상·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객이 직접 수거한 해양쓰레기로 액자와 목걸이, 화분 등을 만드는 재활용 체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의 날’ 제정 기념 축하 메세지 쓰기, 지역 농산물 판매, 찾아가는 국립공원 이동식 체험차량 운영, 국립공원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한다. ‘2035탄소중립’ 정책 발굴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가치 조명 토론회’도 열린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탄소흡수원 중 하나로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립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02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숨은 영웅 46명, 국민추천포상 영예
[국회의정저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해 온 숨은 공로자 46명이‘제10기 국민추천포상’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월 3일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상자를 초청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훈·포장 등을 가슴에 직접 달아주고 수상자 한분 한분과 기념촬영을 하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국민추천포상은 우리 사회 숨은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포상하는 포상 제도로써 그동안 총 6,462건의 국민추천 중에서 최종 466건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해 포상해왔다. 이번 제10기는 지난 일년간 국민이 추천한 755건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심사부터는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해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등급 훈장인을 수여한 전종복·김순분 부부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아껴 모은 재산 30억원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망설임 없이 기부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뿐이며 떠나기 전에 남은 재산도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명동입구 건물 모퉁이에서 50여 년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모은 재산 12억원을 기부하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도 기부를 약정하는 등 아낌없이 주는 명품수선의 장인 김병양 씨, 50년간 과일을 팔아 모은 재산을 대학교에 200억원 기부하고 나머지 200억원 상당 부동산도 기부하기로 한 노부부 김영석·양영애 부부, 30여 년간 국내외 스포츠대회 등에서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상 재능기부한 스포츠 닥터 김태영 씨, 64년간 평생 해녀로 살아오면서 힘들게 모은 전 재산 1억원을 대학교에 기부하고 수십 년간 어려운 학생에게 수시로 장학금을 후원한 부금현 씨 , 11년간 영일만 해역에서 해양환경 정화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사내 봉사단체 포스코클린오션봉사단, 40년간 이발관을 운영하면서 한빛맹아학교 학생 및 시각장애인 등 요양병원 어르신 대상으로 재능기부한 ‘사랑의 가위손’ 조길홍 씨 , 11층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입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 없이 200여명을 대피시킨 23살 의 용감한 청년 구교돈 씨 등이 선정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계신 숨은 영웅을 찾아 ‘국민추천포상’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해왔다”며 “여러분이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02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796억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원을 지원해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을 보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원, 지방비 435억원, 민간투자 1조 5,500억원 등 총 1조 7,8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마무리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원 대비 1조 927억원이 감소했으나, 국비는 전년 대비 351억원 증가한 1,918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40억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15억원 등 11개 사업에 1,912억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사업 32억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276억원,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등 7개 사업에 1조 5,941억원을 투입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02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년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운영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2개 제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 사례로 ㈜이노넷의 ‘TVWS 배낭 와이파이’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4.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 또한,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은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10.5억원의 매출액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밖에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이후 매출액이 증가해 동 제도가 초기 판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1년 530억원을 편성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동 사업은 구매이력 등이 부재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으로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어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 대상 기업은 ’21년 3월31.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서류·면접심사 → 현장확인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어 정부 R＆D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02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02
국가공무원 교육, 최고 강사 선정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진행된 국가공무원 교육의 최고 강사 2명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 중 심사를 거쳐 박태현 교수와 천정아 변호사 2명을 최고 강사로 선정하고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교육운영자 추천 및 투표, 교육생 평가, 강의 내용 및 강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2~4명의 최고 강사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명이 선정됐다. 우수강사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이번 최고 강사 선정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서 추천, 예비심사, 최종선정위원회 등의 3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최고 강사로 선정된 2명은 예년과 달리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교육 만족도와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태현 교수는 ‘생명공학과 미래융합기술’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명공학이 우리 삶과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교육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던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의 개념 및 미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후속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시 듣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천정아 변호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에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절차와 징계기준, 2차 피해 유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해 공직사회 성비위 예방 및 성인지 관점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해 일상 및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별 대처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새내기 공무원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 박태현 교수는 헌정식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제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천정아 변호사도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공무원 양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모든 강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각 분야 우수 강사를 발굴하고 초청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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