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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K-축산물 세계로... 식약처가 함께한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수업에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선도교사 1만 명 양성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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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한국꼬마잠자리 등 우리나라 자생종 5만 4428종 서식 확인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5만 4,428종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 이후 매년 생물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여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6년 공식적으로 생물종목록을 집계한 이래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 6,000 여종이 신종 및 미기록종으로 등재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꼬마잠자리, 노랑배청개구리, 산호디시디해면 등 431종의 신종을 비롯해 붉은하늘타리, 흰목딱새, 주름망둑, 긴가시뿔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0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자생생물은 척추동물 2,028종, 무척추동물 2만 9,439종, 조류 6,303종, 식물 5,557종, 균류 및 지의류 5,616종, 세균 3,229종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노랑배청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원청개구리의 집단별 울음소리와 유전자 연구 과정에서 익산 등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수원청개구리 집단이 기존 수원청개구리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신종으로 등록됐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꼬마잠자리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종과 같은 종으로 여겼으나, 각 지역별 종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종이 전혀 다른 신종으로 확인되어 ‘한국꼬마잠자리’로 새로 이름 지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긴뺨자루맵시벌’ 은하수갯민숭달팽이, 스테노그람마 코레아눔 등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종들에 ‘코리아’, ‘코레아’, ‘한국‘ 같은 학명이나 국명을 붙여서 우리나라 생물임을 강조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찾아서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우리나라 생물들의 서식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생물분류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매년 1,800여 종의 신종, 미기록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아울러 바코드유전자를 분석해 신종 여부와 우리나라 고유종 식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된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2월 말부터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의 영향으로 국가 간 우수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은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와 생물자원 지속가능한 이용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1조 5천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5,035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 105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697억원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733억원, 지방비 1,838억원, 민자투자 1조 1,464억원 등 총 1조 5,035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 1조 2,926억원 대비 2,10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원 등 13건 신규사업 2,898억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744억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원을 투입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경기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전북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1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095억원이 투입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5
봄의 초입, 3월에는 산불·농기계사고·황사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산불과 농기계, 황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기이며 올해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평균 440건이며 이 불로 857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전체 산불 4건 중 1건은 3월에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벌써 107건의 산불로 산림 389.93ha가 피해를 입었다. 최근 10년 동안 3월의 산불 추이를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논·밭이나 비닐 등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다. 3월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이며 6,0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모내기 철인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가 59.1%으로 가장 높았지만, 최근에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3월 농기계 사고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위험하다. 3월은 본격적인 영농기는 아니지만, 겨울동안 세워두었던 농기계를 점검,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사고를 예방을 위해 농기계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시동을 끄도록 한다. 또한, 농기계 회전체 덮개 등이 손상되었을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교체해 준다. 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자주 날아오는 시기이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회 정도의 황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14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 중, 3월에는 1.8회 정도의 황사가 발생했다. 또한, 3월은 황사와 함께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해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PM2.5의 발령 횟수가 642회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연중 3월이 가장 높게 관측됐다. 황사 예보가 있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닫고 노약자나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줄이도록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산불 발생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도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유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아들 독립운동 상세 기록한 조순남 여사의‘김승태 만세운동가’복원
[국회의정저널] 국가기록원은 3·1절 102주년을 맞아 김해시의 독립운동 기록인 ‘김승태 만세운동가’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장유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승태의 모친인 조순남 여사가 1년에 걸쳐 직접 보고 겪은 실상을 내방가사로 기록한 것이다. 1919년 만세운동은 서울을 기점으로 각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4월 12일에는 김해의 장유 지역에서 3천여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해, 현장에서 3명이 순국하고 12명이 투옥됐다.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총 37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장유만세운동 전개과정, 일본 기마대 연행, 투옥 및 재판 과정, 출소 이후 분위기 등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장유만세 운동의 실상과 기마대 연행’ 대목에는 일본 경찰의 폭력으로 잔혹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분노한 백성이 철사 줄에 매여 끌려가는 처절했던 현장의 모습이 담겨있다. 일본의 득세함을 감당할 수 없어 순사 순검 폭력에 떨치고 일어나니 불쌍한 백성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 남은 백성들은 유죄 무죄를 가려 형벌에 처해졌다. 분노한 백성들을 더욱 조여 매어 옥에 가두고 허리에 철사로써 줄줄이 매어서 끌고 가니. 이홍숙 창원대 외래교수는 기록에 대해 “당대 여성으로서 조순남 여사가 가진 남다른 역사의식은 여타의 내방가사가 여성의 생활에 치중되어 있는 장르적 범주를 능가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만세운동가가 지니는 차별화된 높은 문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지난해 5월 김해시에서 국가기록원에 복원 지원을 의뢰함으로써 약 3개월의 복원처리를 거쳐 완성됐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전문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 기록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복원한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한지에 먹을 사용해 한글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앞뒤 표지가 결실되거나 찢긴 상태였고 일부는 글자를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잉크 번짐 자국이 심했다. 국가기록원 복원팀은 1단계로 디지털복원을 통해 글자를 판독하고 2단계에서 종이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흡입장치와 여과수만으로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수작업을 통해 잉크를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했다. 이로써, 확인이 불가능했던 글자의 가독성을 향상시켰고 추가적인 표지 제작으로 취약성을 제거해 보존성을 높였다. 국가기록원은‘김승태 만세운동가’는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귀중한 독립운동 기록물인 동시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문학 자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 연구와 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복원된 ‘김승태 만세운동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장처인 김해시청 누리집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함께 일어났던 장유 지역 만세운동의 기록을 복원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역사성뿐만 아니라 문학성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기록물 복원을 통해 고귀한 독립운동 정신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곤 김해시 시장은 “이번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통해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는 중요기록물이 복원되어 역사를 안전하게 계승, 보존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록물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며 김해인의 정신, 나아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도로명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된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26개 자전거 도로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됐다. 지난해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333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여하는 26개를 포함하면 도로명을 부여받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총 257개가 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과 같이 일반도로에 인접한 자전거 도로는 주변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로 공원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 행안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됨으로써 도로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부여된 자전거도로의 주소정보는 도로명주소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안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 이 부여되어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 정보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어린이 특화시설로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 등 관계기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양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의 SOC 건설 노하우,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설 건립과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건립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및 각종 인허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사업부지 확보, 배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도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은 혁신도시 내 부족한 어린이 대상 돌봄 시설, 놀이·학습·체험 공간, 교육·문화 시설 및 가족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또래 집단과 함께 소통할 할 수 있는 어린이 사회공간 및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프로그램 및 소통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이번 사업으로 건립되는 어린이 특화시설은 어린이 비율이 높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혁신도시로 이주한 어린이와 가족의 보육, 문화, 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반영해 정주 만족도가 낮은 교육, 교통, 의료 분야의 정주여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기초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신규과제 공고 및 평가를 통해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첫연구, 재도약 등에 2,647개 과제를 선정해 ‘21년 3월 1일부터 연구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으로 연구자의 연구역량 단계에 따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리더연구’, 국내 연구성과 창출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중견연구’, 신진연구자들의 우수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와 ‘생애첫연구’,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기본연구’,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재도약연구’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학문분야별로 연구 환경과 여건이 다양하나, 일률적인 사업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지원으로 연구자가 연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작년 수학분야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수학, 기초·분자생명, 기초·응용의학에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적용을 확대했다. 관련 분야 학회 등 연구현장이 주도적으로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등을 통해 마련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에 따라 중장기 지원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각 사업별로 적정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현장감이 있는 연구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금번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적용된 학문분야에 ‘21년 상반기 신규과제로 중견·신진·생애첫·재도약연구 등 1,234개 과제 1,65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SCI 논문 등 국내 연구성과 창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필요성은 연구현장으로 부터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역량의 단계적 강화를 위해 중견급 연구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1년 상반기에는 중견연구사업에 1,520개 과제, 2,599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됐다. 향후에는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신규 과제수의 변동폭을 완화하고 일정 과제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초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 및 생애첫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21년 상반기에는 ‘신진연구’에 880개 과제, 979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생애첫연구’는 229개 과제 71억원을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계를 이끌어갈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확대는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21년도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신규 과제는 공고 및 평가를 거쳐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구자들의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포함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2년에는 2조 5,200억원으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작년대비 17.3% 증액된 2조 35억원, 24,793개 내외 과제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2.25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대 1인 미디어 산업 기반 강화키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미디어 新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분야 혁신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일 공고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창작자 육성, 사업화, 해외진출 등 산업 全주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화 지원시설로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연중 개소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 발굴·육성을 위해 역량 있는 신인 창작자들을 선발해 교육·멘토링, 및 활동 인프라를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는 전국 3개 권역에 대해 153개 팀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국 5개 권역, 총 250팀으로 확대해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1인 미디어 기업에게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올해 총 20개사를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기제작 콘텐츠의 더빙, 자막 제작 등 현지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용 재제작 지원사업 또한 작년 10개사 대비 올해 13개사로 지원을 확대해 비대면 시대 1인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촉진한다. 셋째, 1인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지원시설로서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콘텐츠 제작·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제작 스튜디오도 제공한다. 1인 미디어 산업 종사자의 창업 초기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 내 교류 및 이종 산업간 융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수요층의 이용 편의성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넷째, 1인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업화 기회 제공을 위한 제3회 민·관 합동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하고 창작자와 기업간 매칭, 국내외 산업동향 콘퍼런스, 중소 창작자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행사로 추진됐다에도 총 630건의 상담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협업 기회를 찾는 산업 종사자들간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산업 규모와 종사자 현황 등 기초 통계 확보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성장하는 1인 미디어 산업 현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이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1인 미디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오늘부터 공고되어 한 달간 신청을 접수받는다. 공모에 선발된 콘텐츠 기획안 중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업자는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과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 1점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16년부터 작년까지 총 45개사를 지원하고 총 2.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올해는 지원규모를 20개사로 확대하고 제작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 자유 분야 외에 공공·공익 분야를 별도로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는 OTT 시대에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창구이자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미디어 신산업으로서 1인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4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매년 교육부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도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대상으로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다.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11개 시·도에 있는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한다.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24
산업재해 예방자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자료를 정확하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의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아카이브’서비스를 개시해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책자형 자료를 전자책으로 보급한다. ‘안전보건 자료실’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다중조건 검색기능으로 ‘제작 형태, 업종, 재해 유형, 언어’ 등 항목을 동시에 선택해 검색할 수 있어, 수요자가 방대한 자료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섬네일 요약목록 중심의 자료 배치를 통해 한눈에 자료를 구별할 수 있으며 자료 상세페이지에서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도 자료의 내용과 목차를 확인할 수 있어 수요자의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보건 아카이브’는 공단이 보유한 안전보건 책자형 자료 중 보존 가치와 사업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디지털화해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본문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상 자료는 ‘월간 안전보건’,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브로슈어’, ‘공단史’ 등 410여 권으로 자료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파일 다운로드 없이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목차별 색인 기능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공단은 사업장 업종별, 위험 사고유형별 등 맞춤형 산재예방 교육자료 6,600여 종을 책자, 리플릿, 포스터 및 교안, 동영상, 가상현실 자료 등 온·오프라인 형태로 누리집 ‘안전보건 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부 인쇄용 교육자료의 경우 사업장이 신청하면 무료로 현장으로 배송해주는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교육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 자료실과 안전보건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를 쉽게 찾고 다양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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