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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업체를 방문해 국내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내 축산물의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축산물 생산 현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K-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4월 베트남 정부와 열처리가금육 수출협상 타결과 같이 국내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식약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 다각화, △신속한 수출 작업장 등록, △수출 규제정보 제공 강화 등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한우 수출업체인 총체보리한우유통센터 김완철 상무는 “홍콩 수출위생증명서가 전산 발급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발급신청부터 우편 수령 대기기간만큼 시간이 단축되어 더 많은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작년 11월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건의된 수출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식약처가 수출국 규제 장벽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수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 등과 같은 수출국 규제당국과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이 세계로 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축산물을 바탕으로 K-푸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참여를 신청한 초·중등교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 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와 차별점을 두어, 연수의 내용·체계·운영 방식을 개편했다.먼저, 연수의 근간이 되는 역량 모델을 새로 정립했다. 현장 의견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역량체계’를 개편하고 이번 연수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특정 인공지능·디지털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연수과정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또한, 기술 활용이 중심이 된 기존 연수 방식에서 탈피해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개선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 운영기관도 개편했다. 올해부터 교원 양성기관을 보유한 지역 대학이 민간 전문기관 등과 연합체를 구성해 본 연수를 운영한다. 대학이 축적한 우수한 교육적 기반을 연수에 투입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 교원 연수 체계를 지역 교육 생태계로 확산한다.프로그램 또한 교사 개별 특성에 맞춰 깊이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집중’-‘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수 참가자가 인공지능 윤리 등 기초 소양을 쌓고 교과별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료 교사와 수업 사례를 나누며 연수 내용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도 마련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시대를 맞이해, 교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하며 “우수한 품질의 선도교사 연수를 운영해,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사가 새로 통과되어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고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으며 평가방식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 1차 시범사업 통과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역량평가를 면제한 신속평가를 진행하고 신규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역량 평가를 진행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됐으며 총 8개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우리나라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 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차관은 3월 3일 VR·AR기기의 핵심부품인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국산화하고 양산 중인 기업 ㈜메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메이는 LCD와 반도체의 장점만을 활용한 실리콘 액정 표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 VR·AR, 프로젝터, 홀로그램 기기의 필수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다른 기술방식인 투과형, 자체발광형 패널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더 밝고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는 LCoS 패널 분야에서 미국, 일본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초의 리얼 4K LCoS 패널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한 자체 VR헤드셋, 고휘도 4K프로젝터, 홀로그래픽 개발키트 등의 샘플 제품을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수 기업에 판매하거나 부품공급을 협의 중이다. 이번에 방문한 ㈜메이의 반도체 팹은 자체 개발한 액정 기술이 결합된 LCoS 제조 자동화 설비로서 초고화질의 LCoS 패널을 양산할 수 있다. 현재 이 반도체 팹은 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최대 50만개를 수율 90%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며 향후 연간 2백만개 규모의 설비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석영 2차관은 “세계적 기술 기업들이 뛰어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메이의 고화질 LCoS 패널 양산화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디바이스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디지털 뉴딜의 성과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가상융합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는 만큼 정부는 가상융합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강원도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3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국립공원의 날‘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열린다. 세부행사로 ‘국립공원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축하 메시지 전달과 유공자 포상, ‘2035탄소중립 선언식’이 열리며 국립공원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지정된 날짜와 같다.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날짜가 선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립공원에게 휴식을 주어 보전가치를 되새기고 국립공원의 ‘2035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고’를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 ‘2035탄소중립’은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2035년까지 국립공원의 탄소 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확산에 중심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3월 1일부터 3월 7일을 ‘국립공원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자원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탄소흡수 식물 꾸러미를 나눠주는 ‘나만의 작은 국립공원 만들기 체험’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꾸러미를 직접 키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식물 개화 인증 사진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려해상 등 6개 해상·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객이 직접 수거한 해양쓰레기로 액자와 목걸이, 화분 등을 만드는 재활용 체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국립공원의 날’ 제정 기념 축하 메세지 쓰기, 지역 농산물 판매, 찾아가는 국립공원 이동식 체험차량 운영, 국립공원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한다. ‘2035탄소중립’ 정책 발굴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가치 조명 토론회’도 열린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탄소흡수원 중 하나로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에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립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해 온 숨은 공로자 46명이‘제10기 국민추천포상’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월 3일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상자를 초청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훈·포장 등을 가슴에 직접 달아주고 수상자 한분 한분과 기념촬영을 하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국민추천포상은 우리 사회 숨은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포상하는 포상 제도로써 그동안 총 6,462건의 국민추천 중에서 최종 466건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해 포상해왔다. 이번 제10기는 지난 일년간 국민이 추천한 755건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심사부터는 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해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등급 훈장인을 수여한 전종복·김순분 부부는 평생 근검절약하며 아껴 모은 재산 30억원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망설임 없이 기부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뿐이며 떠나기 전에 남은 재산도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명동입구 건물 모퉁이에서 50여 년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모은 재산 12억원을 기부하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도 기부를 약정하는 등 아낌없이 주는 명품수선의 장인 김병양 씨, 50년간 과일을 팔아 모은 재산을 대학교에 200억원 기부하고 나머지 200억원 상당 부동산도 기부하기로 한 노부부 김영석·양영애 부부, 30여 년간 국내외 스포츠대회 등에서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상 재능기부한 스포츠 닥터 김태영 씨, 64년간 평생 해녀로 살아오면서 힘들게 모은 전 재산 1억원을 대학교에 기부하고 수십 년간 어려운 학생에게 수시로 장학금을 후원한 부금현 씨 , 11년간 영일만 해역에서 해양환경 정화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사내 봉사단체 포스코클린오션봉사단, 40년간 이발관을 운영하면서 한빛맹아학교 학생 및 시각장애인 등 요양병원 어르신 대상으로 재능기부한 ‘사랑의 가위손’ 조길홍 씨 , 11층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입주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 없이 200여명을 대피시킨 23살 의 용감한 청년 구교돈 씨 등이 선정됐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계신 숨은 영웅을 찾아 ‘국민추천포상’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해왔다”며 “여러분이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796억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원을 지원해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을 보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거점 육성을 위한 포승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원, 지방비 435억원, 민간투자 1조 5,500억원 등 총 1조 7,8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마무리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원 대비 1조 927억원이 감소했으나, 국비는 전년 대비 351억원 증가한 1,918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40억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15억원 등 11개 사업에 1,912억원을 투입한다.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이화~삼계간 도로 건설사업 32억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 276억원,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등 7개 사업에 1조 5,941억원을 투입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년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운영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2개 제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 사례로 ㈜이노넷의 ‘TVWS 배낭 와이파이’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4.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 또한,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은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정 후 연말까지 10.5억원의 매출액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밖에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이후 매출액이 증가해 동 제도가 초기 판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1년 530억원을 편성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동 사업은 구매이력 등이 부재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으로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어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도 대상 기업은 ’21년 3월31.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서류·면접심사 → 현장확인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며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어 정부 R&D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진행된 국가공무원 교육의 최고 강사 2명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 중 심사를 거쳐 박태현 교수와 천정아 변호사 2명을 최고 강사로 선정하고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교육운영자 추천 및 투표, 교육생 평가, 강의 내용 및 강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2~4명의 최고 강사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명이 선정됐다. 우수강사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이번 최고 강사 선정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서 추천, 예비심사, 최종선정위원회 등의 3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최고 강사로 선정된 2명은 예년과 달리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과정 대부분이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교육 만족도와 선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태현 교수는 ‘생명공학과 미래융합기술’ 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생명공학이 우리 삶과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교육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던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의 개념 및 미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후속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시 듣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천정아 변호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에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절차와 징계기준, 2차 피해 유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을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해 공직사회 성비위 예방 및 성인지 관점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해 일상 및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사례별 대처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새내기 공무원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 박태현 교수는 헌정식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제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천정아 변호사도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공무원 양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모든 강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각 분야 우수 강사를 발굴하고 초청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학교 주변 안전활동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등 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인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으로써 신학기에 성범죄 근절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주변 치안 불안요소 점검개선 등 안전활동 강화 계획, 성범죄 특별예방교육 및 온라인 홍보활동 계획,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계획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학기초 성범죄 불안감이 해소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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