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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관광공사, 비양도에 ‘희망의 올리브’ 심어… 기후위기 넘고 어촌 살린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제주시 비양도에서 '올리브 나무 식수 행사'를 개최하며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모델 구축에 나섰다.기후온난화에 따라 최근 제주에서는 감귤 대체작물로 지중해성 기후작물인 올리브가 주목받고 있다.비양도는 작년 11월 제주 올리브농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마을 유휴부지에 올리브 묘목 30그루를 시범 식재했다.비양도 특유의 해풍과 염분 섞인 흙, 일조량 등의 환경에서 올리브를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지 기후적응성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양도 올리브섬 조성사업에 착수한다.당일 행사에는 기존 비양도 생태교육 프로그램 참가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이 함께했으며 올리브잎 활용 비누제작체험과 해안가 플로깅 활동도 진행됐다.고성민 비양리장은 "비양도에 거주하는 60여명의 주민은 대부분 어업종사자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으로 생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올리브를 관광 상품화하면 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공사와 비양도는 2025년부터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양도의 생태자원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그 결과 작년 한해 입도객이 전년대비 28.8% 증가한 23만1562명을 기록했고 이는 섬 정주인구가 835명 증가한 것과 맞먹는 경제효과다.이영근 제주지사장은 "비양도는 관광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올해는 올리브를 테마로 지역특산물 활용, 미식축제, 러닝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제정된‘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이번 표준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립됐다.본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아울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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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심화되는 국가간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120개 중점과학기술 경쟁력 지속적으로 향상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2년 마다 평가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는 논문·특허분석과 함께 ’18년에 도입한 기술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기술수준, 기술격차 등에 대한 1,200명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으로써 기술수준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과 비교할 때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당시의 기술수준과 대비해 3.2%p 향상됐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EU,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평가됐다. ’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모두 ’18년 대비 증가했고 기술격차도 ‘우주·항공·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11대 분야 중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이며 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분야’로 나타났다.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경우, ’18년까지 중국에 앞서있었으나, ’20년 들어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평가 대비 83개 기술의 기술수준이 증가했으며 20개 기술은 유지, 17개 기술은 감소했다.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해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 기술 등 5개 분야 기술은 국내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함께 조사한 ‘기술동향’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11대 분야 모두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연구역량은 대부분 기초단계는 ’보통‘, 응용개발 단계는 ’우수‘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R＆D 혁신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나,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총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8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779억 달러수준으로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7.5배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 대비 3.8배 정도의 자금을 R＆D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수준평가에서는 미국·EU에 이어 세계 3위의 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수준은 ’18년 대비 4%p 증가했으며 ‘뇌신호 관측 및 조절’과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 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이번 ‘2020년 기술수준평가 결과’가 향후 관계부처에서 수립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사업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1.03.11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제3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하고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 차를 맞는다. 이번 대회에서도 주제를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분야를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지난번 대회와 연속성을 높였다.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 수상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번 대회에서는 18개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올해도 지난 대회 수준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부터는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을 신설해, 최우수상은 50만원을, 우수상은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격려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by 편집국 -
2021.03.11
지자체-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개 지자체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며 금주 중 개최하는 지자체-경찰서 간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약 1개월간 본격 적용한다.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수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해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1개월간 운영해,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다.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은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역할·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침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는 3.11 협의체를 개최해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의 세부사항을 공주시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의 공동 단장으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공주시-공주경찰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이존관 부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1
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갈 전국 지자체 공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법정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에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7일부터 17일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서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면 심사를 통해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들을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각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 ’22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by 편집국 -
2021.03.11
교육부,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됐고 전국에 10개의 병원이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먼저,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또한‘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로 올해는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한다. 2020년 국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1
코로나 시대의 걷기여행, 어떻게 변화했을까?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0 걷기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걷기여행 실태조사는 국민들의 걷기여행 트렌드와 이용 행태 분석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것으로 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이며 만 15세 이상 전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19%이며 ㈜코어마인드에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해 응답자들의 걷기여행 참여 비율은 33.2%로 2019년 37.0% 대비 소폭 감소했고 이는 코로나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증가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은 43.3%를 기록했다. 걷기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높았으나, “위험할 것 같아서”와 “코로나19 때문에” 등 위험에 대한 지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위험요인은 여성과 고령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연령별 걷기여행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폭이 컸으며 40대 이상에서 8.1%p 감소했다. 특히 70세 이상 경험률은 2019년보다 18.1%p 감소한 5.8%에 그쳤다.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2019년 대비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걷기여행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자연과의 교감” 뿐 아니라 “신체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고 응답했다. 코로나는 걷기여행 행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걷기여행 동반자 수는 2019년 4.57명에서 2020년 3.27명으로 감소했으며 동반자 유형은 가족단위 비율이 2019년 50.8%에서 2020년 60.1%로 크게 증가해 소규모, 가족중심 여행 특성을 보였다. 또한 숙박시설은 호텔과 펜션 이용률이 2019년 대비 각각 8.1%p, 5.8%p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소비액은 2019년 102,631원에서 2020년 113,776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걷기여행길은 대표적인 비대면 안심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선호하는 야외관광지로 “걷기여행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원”, “산”, “바다”, “캠핑장”이 뒤를 이었다. 또한 걷기여행길 누리집인 ‘두루누비'에 소개되고 있는 585개 걷기여행길 중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제주올레였다. 제주올레는 2018년 실태조사 이후 3년 연속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문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부산갈맷길”, “한라산둘레길”, “남파랑길”, “해파랑길”이 그 뒤를 이었다. 걷기여행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추천 걷기여행길”과 “맛집” 정보였다. 걷기여행길 관련 정보는 주로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 얻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 중에서는 “블로그”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동영상 사이트” 이용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걷기여행 인구는 소폭 감소했으나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여행으로서 걷기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1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11일 발간·배포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을 분야별로 수록했다. 질의회신집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에게 배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토지경계결정 과정에서 인접소유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조정금의 부과처분 실제 사례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대폭 확대된다.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본 사례집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소유권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3.10
해양경찰청, 기름 유출 막는 선박 연료 환기구 봉쇄 자재 개발해 무상 보급 실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시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은행과 협업으로 선박 연료탱크 환기구 봉쇄 자재와 위치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어민에게 무상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복, 침몰 등 선박 사고 발생 시, 연료탱크 환기구를 통해 기름이 유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환기구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선박 사고 시 긴박한 상황에서 선박 환기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빠르게 봉쇄되지 않아 기름이 유출되면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기구 봉쇄 자재와 위치 표시용 스티커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봉쇄자재는 환기구 입구를 효과적으로 쉽게 봉쇄할 수 있다. 스티커는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제작, 야간이나 수중에서도 신속하게 환기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어민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탱크 환기구 봉쇄 자재와 위치 표시 스티커를 보급한다”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선박 사고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장비 개발과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0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카카오·토스에서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네이버, 카카오,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로 원하는 앱을 미리 설정해두면 알림부터 서비스 신청, 공과금 간편 납부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공공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이용도가 높은 3개의 기업과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약속하고 공공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을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국민비서가 1·2회차 접종일시와 장소 등의 예약 내용을 국민이 선택한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3개의 기업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3월 말에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안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같이,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비서 서비스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또 한 번의 혁신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3.10
소방청, 복지부와 협업해 더 강화된 119안심콜서비스 제공한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으며 2022년까지 20만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2021년 3월 현재 55만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31만3천여 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다.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호흡곤란이 있다는 신고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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